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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증권,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제공...“세뱃돈 모아 삼전·테슬라 사주세요”
    KB증권,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제공...“세뱃돈 모아 삼전·테슬라 사주세요”
    지난해 한해 KB증권에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미성년 자녀 고객은 5만5373명에 달하며, 이 기간 평균 인당 2.7회 참여했다. 추가로 미성년 자녀 고객들은 주식 매매에서 주로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 고객들은 국내주식의 경우 73.1%, 해외주식의 경우 91.2%가 KB증권 MTS ‘KB M-able(마블)’ 또는 ‘M-able mini...
    2024-02-05 09:48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촉법소년(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을 받습니다. 다만,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은 촉법소년과 같이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초등학생들이 아이스크림을 훔친 것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나, 이들은...
    2024-02-03 09:00
  • 고개 숙인 소셜미디어 CEO들, 미국 의회 청문회서 ‘집중포화’…“당신들 손에 피가 묻어 있다”
    고개 숙인 소셜미디어 CEO들, 미국 의회 청문회서 ‘집중포화’…“당신들 손에 피가 묻어 있다”
    상원, SNS 미성년자 성착취 주제로 청문회아동 성학대물 신고 55%가 ‘페북’저커버그 “재발 막기 위해 투자할 것” 미국 의회가 아동 학대와 성착취 등을 방관한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기업을 향해 거침없는 비난을 내놨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피해 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2024-02-01 15:39
  • ‘비흡연 세대’ 위한 영국 정부의 큰 그림…“내년부터 전자담배 판매도 금지”
    ‘비흡연 세대’ 위한 영국 정부의 큰 그림…“내년부터 전자담배 판매도 금지”
    실제 영국 내에서 전자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불법임에도 지난 3년간 전자담배를 이용한 적 있는 미성년자의 수도 이전보다 3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영국 정부는 지난해 담배 판매 금지 조치를 점차 확대해 2009년 출생한 청소년들 이후부터 모두 ‘비흡연 세대’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학부모, 교사 등 국민 약...
    2024-01-30 14:59
  • 롯데칠성, 국내 최초 '책임있는 음주 국제연합' 가입
    롯데칠성, 국내 최초 '책임있는 음주 국제연합' 가입
    IARD는 그간 유해한 음주를 줄이기 위해 업계 리더 기업들과 함께 미성년자 주류 접근성 제한, 폭음 자제, 음주운전 예방 등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롯데칠성음료는 올해부터 IARD 정책 방향성 기준을 살펴보고 내부 정책을 수립한 뒤 해당 내용을 공표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주류 생산자 스스로 올바른 음주문화를 만들기 위한...
    2024-01-30 09:13
  • 당정, 정치인 테러 대책 논의…"경찰청·정당간 신변보호 TF 구성"
    당정, 정치인 테러 대책 논의…"경찰청·정당간 신변보호 TF 구성"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선거를 앞두고 공개된 대외 활동이 많아질 것이다. 거리 유세 등 국민들이 모이는 상황도 많이 생길 수 있다"며 "정치권 주요 인사에 대한 범죄는 그 위험도가 더 높을 수 있다. 만약의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 예고 및 협박 등의 모방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2024-01-29 12:00
  • ‘배현진 습격’ 10대, 불구속 수사 방침…보호입원 전환해 조사
    ‘배현진 습격’ 10대, 불구속 수사 방침…보호입원 전환해 조사
    A군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은 아니지만, 미성년자인 점과 우울증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보호입원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계속해서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신청을 받아 입원시키는 제도다. 최대 2주를 신청할 수 있고, 다른...
    2024-01-28 11:05
  • '살인만 두 번' 60대 무기수, 가석방 후 세 번째 살인…다시 무기징역
    '살인만 두 번' 60대 무기수, 가석방 후 세 번째 살인…다시 무기징역
    첫 살인은 미성년자였던 1979년 전북에서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C양(당시 10세)을 살해해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 살인은 1986년 교제하던 동성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살인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지난 2017년 10월 가석방됐다. 이후 A씨는 선교회나 정신병원 등 시설의 도움을 받으며...
    2024-01-27 23:58
  • 배현진, 경찰에 피습 당시 피 묻은 옷가지 제출…"선처 없이 처벌 원해"
    배현진, 경찰에 피습 당시 피 묻은 옷가지 제출…"선처 없이 처벌 원해"
    경찰은 조사 내내 횡설수설하던 A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응급입원 시키고 27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가운데 배 의원은 경찰에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A군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관계자는 “경찰이 피습 당시 배 의원이 입었던 옷을 증거품으로 가져갔다”라며 “선처는 없다. 당연히 처벌받기를 원한다”라고 전했다. 입원...
    2024-01-26 23:30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이들은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데요. 대신 소년법상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전체적인 건수도 증가할 뿐 아니라 강력 범죄까지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법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사회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 처분에 면제되면서...
    2024-01-26 16:21
  • ‘15살’ 주장한 배현진 습격범, 만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피할 수도
    ‘15살’ 주장한 배현진 습격범, 만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피할 수도
    현재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현재 14세다. 소년법은 이 기준 이하인 10세 이상 13세 이하 소년에 대해서는 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A 군이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3세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
    2024-01-26 11:54
  • ‘배현진 습격’ 중학생, 응급 입원…“난 15살 촉법소년”
    ‘배현진 습격’ 중학생, 응급 입원…“난 15살 촉법소년”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라며 “향후 범행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 군은 전날 오후 5시 18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배 의원에게 달려들어 돌덩이를 휘두르며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공격했다. 당시 A 군은 “국민의힘 배현진...
    2024-01-26 09:14
  • 20대 남성, 미성년자 만나 룸카페서 성범죄…가족들이 현장 잡아
    20대 남성, 미성년자 만나 룸카페서 성범죄…가족들이 현장 잡아
    룸카페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1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10대 B 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단체 채팅을...
    2024-01-24 08:44
  • 미성년자 남고생 폭행한 20대 남성, 긴급체포…피해자 의식불명 상태
    미성년자 남고생 폭행한 20대 남성, 긴급체포…피해자 의식불명 상태
    미성년자를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트린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20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전 11시 40분경 남성 A(20대)씨를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같은 날 새벽 0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노상에서 남자 고등학생(10대)를 발과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당한 피해 학생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2024-01-20 23:07
  •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보면 최고 사형…BBC “10대 2명 ‘12년 노동형’”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보면 최고 사형…BBC “10대 2명 ‘12년 노동형’”
    BBC 설명에 따르면 과거에는 남한 드라마를 시청한 미성년자들의 처벌이 평균 5년 형에 그쳤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남한 오락물을 보거나 배포한 이는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실제로 2022년에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한 한 10대 청소년이 처형된 것으로 전해지며 2023년에도 한국 영상을 시청한 무역회사 직원이 공개 총살당했다. 이에 대해 한...
    2024-01-19 08:46
  • 미성년자에게 속아 영업정지 처분 받은 업주의 경고…“똑바로 살아라”
    미성년자에게 속아 영업정지 처분 받은 업주의 경고…“똑바로 살아라”
    ‘미성년자 작업’을 당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 술집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 술집 출입으로 화난 가게 사장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부산 연제구의 한 술집 앞에 걸린 커다란 현수막 사진이 첨부돼 있다. 공개된 현수막에 따르면 업주는 “우리 가게에 미성년자 투입해 나 X 먹인 이 XXX아, 30일 동안...
    2024-01-11 16:23
  • “복구비용만 약 1억” 경복궁 담장 오늘 재공개…낙서 테러범엔 억대 청구서
    “복구비용만 약 1억” 경복궁 담장 오늘 재공개…낙서 테러범엔 억대 청구서
    문화재청은 복구가 100% 마무리된 뒤 지난달 16일 최초 낙서를 한 10대 미성년자 2명, 그들에게 범행을 지시했으나 아직 붙잡히지 않은 교사범, 17일 추가 범행을 저지른 20대에게 전체 복구비를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감정 후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진다면 2020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향후...
    2024-01-04 17:30
  • 엡스타인 문건 공개 파장…클린턴·앤드루 왕자도 포함돼
    엡스타인 문건 공개 파장…클린턴·앤드루 왕자도 포함돼
    약 200여 명 실명 공개될 듯…“가까웠단 이유만으로 평판 나락” 우려도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체포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미국 부호 제프리 엡스타인의 소송 관련 문건이 공개되면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3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 법원은 이날 그동안 비공개 처리했던 엡스타인 재판 관련 문건 40건을 공개했다. 해당...
    2024-01-04 16:52
  • 낙서 제거한 경복궁 담장 오늘 공개…당국, 행위자에 비용청구 검토
    낙서 제거한 경복궁 담장 오늘 공개…당국, 행위자에 비용청구 검토
    경복궁관리소 측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 구상권을 청구할 때 절차가 어떠한지, 훼손한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등을 법무법인과 함께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경복궁 담장에는 새벽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 래커로 쓴 ‘영화 공짜’의 문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임모(18)군과 여자친구 김모(17)양이 낙서를 한...
    2024-01-04 09:45
  • 엡스타인 문건에 50번 이상 등장하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유는?
    엡스타인 문건에 50번 이상 등장하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유는?
    미성년자들을 성착취한 뒤 자살한 제프리 엡스타인의 재판 과정에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50차례 이상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포스트는 1일(현지시간) 엡스타인 재판 문건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 50차례 이상 언급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도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익명 처리를 위해 ‘존 도(John Doe) 36’이라는 이름으로...
    2024-01-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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