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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국회는 6월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산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출산통보제가 도입되면 위기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당·정은 보호출산제 도입을 패키지로 추진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는 ‘태생의 알 권리’...
    2023-10-06 17:05
  • “약사보단 의사”…약대ㆍ이공대생 자퇴 크게 늘었다
    “약사보단 의사”…약대ㆍ이공대생 자퇴 크게 늘었다
    중도탈락이란 재학 중 자퇴, 미복학, 미등록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2021년 187명에 비해 81명(43.3%) 증가했다. 학교별로는 한국과학기술원이 125명(전년 1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울산과학기술원 66명(전년 21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9명(전년 7명)으로 3개 대학에서 모두 직전년도보다 증가했다. 다만, 같은 기간...
    2023-10-05 15:44
  • 수능까지 한달 반...입시 전문가들 “EBS 교재·정시 영역별 반영 비율 확인”
    수능까지 한달 반...입시 전문가들 “EBS 교재·정시 영역별 반영 비율 확인”
    다만, 입시업체 대성학원 관계자는 “12월 29일 이후 각 대학 입학처 사이트를 통해 수시 미등록 이월인원까지 반영된 ‘정시 확정인원’을 확인한 후 최종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대성학원은 이번 학년도에 모집단위 모집군을 변경한 대학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성균관대의 경우 기존에는 가, 나군에서만 정시모집을 실시했지만...
    2023-10-03 08:00
  • 김행, “필리핀은 원치 않은 임신에도 출산” 발언 논란에…“가짜뉴스”
    김행, “필리핀은 원치 않은 임신에도 출산” 발언 논란에…“가짜뉴스”
    이런 상황에서 위기임산부와 위기 출생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낙인찍힌 영아들은 버려지고, 베이비 박스가 생기고, 미등록 출생아들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관련 위키트리 방영 시점은 2012년 9월 17일로, 2012년 8월 23일 헌재가 낙태를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직후”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은 한참...
    2023-09-21 11:29
  • 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제보자 23명에 8500만 원 포상
    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제보자 23명에 8500만 원 포상
    유사수신‧전기통신금융사기‧미등록대부업 등 위법행위를 신고하려면 위반 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제공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때 공시자료와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된다. 제보된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부재한 경우 위법 여부 판단이 곤란하다. 금감원 홈페이지와 유선으로...
    2023-09-15 15:00
  • ‘최후 보루’ 대부업·저축銀 대출 조이자…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 5년 만에 ‘최대’
    ‘최후 보루’ 대부업·저축銀 대출 조이자…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 5년 만에 ‘최대’
    불법사금융 피해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 법정금리인 연이율 20%를 넘는 고금리 부과, 불법채권추심, 불법광고, 불법 수수료, 유사 수신행위 등에 집중됐다.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신고 건수 6784건 중 미등록 대부 관련이 2561건으로 최다였다. 이어 △고금리(1734건) △채권추심(902건) △불법광고(791건) △유사수신(574건) △불법수수료(22건)...
    2023-09-10 11:15
  • ‘대규모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집단 손배소 승소
    ‘대규모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집단 손배소 승소
    하지만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미등록 사실을 지적하자 2021년 8월 급작스럽게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 등을 공지했다. 이후 이용자들의 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졌다. 당국이 수사에 나선 결과 머지포인트는 2020년 5월~2021년 8월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같은 해 9월 미사용 머지포인트 잔액과 머지플러스...
    2023-09-01 11:28
  •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이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을 글로벌 거래소를 ‘미등록 증권 거래 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두고, “한국은 IT 강국인데, 오히려 SEC의 대응을 한국이 따라가는 (혹은) 방관하는 상황”이라면서 “국내에서 닥사도 아마 이 (SEC의) 기준대로라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위 교수는 “여러 코인들이 있지만, 국내에선 가장...
    2023-08-22 17:38
  •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최종합격자 401명 발표...평균연령 30.5세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최종합격자 401명 발표...평균연령 30.5세
    성별의 합격자가 합격 예정 인원의 30% 미만일 때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9월 6일 서울시교육청에 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자는 임용포기자로 간주된다. 등록을 마친 최종합격자는 오는 10월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이 주관하는 신규자 교육을 이수한 뒤 2024년 1월 1일부터 신규 임용될 예정이다.
    2023-08-22 10:00
  •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미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행정 개입이 어려운 만큼 법적으로 등록을 의무화해 대책 실행력을 키우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또 다주택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을 위한 주택 수 기준 수립과 임대주택의 보증금 적정수준 기준 마련 등도 주요 쟁점이다. 한편, 최근 LH 보강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불거진 만큼 LH 혁신안 논의도 재차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LH는...
    2023-08-17 17:32
  • 반려동물 유기 줄었나…구조 동물 2년 새 7만 마리 감소
    반려동물 유기 줄었나…구조 동물 2년 새 7만 마리 감소
    주요 위반 사항은 목줄·인식표 미착용 등 돌봄 의무 위반(60.8%), 반려견 미등록(16%), 미등록·무허가 영업(4.1%) 등 순이었다. 동물생산업, 장묘업, 수입업, 미용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2만2076곳으로 집계됐고 영업장 종사자는 4.9% 증가한 2만6093명이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2023-08-13 14:57
  • 인천시, 9월까지 반려견 등록해야…10월부터 단속
    인천시, 9월까지 반려견 등록해야…10월부터 단속
    그러나 이번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미등록자 및 변경 신고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 등에 방문해...
    2023-08-10 13: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출생미등록 아동보호체계개선 범부처 추진단 회의(서울), 14:30 가족친화제도 우수기업 간담회(대한상의) 10일(목) △복지부 장관 15:00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7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반려동물 사료 고병원성...
    2023-08-06 08:34
  • "273개사 행정처분 등 제재 절차"…지자체-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추진
    "273개사 행정처분 등 제재 절차"…지자체-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추진
    B사는 건설업 미등록 업체였다. 이에 A사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B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원청인 C사는 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토공사에 포함해 자격이 없는 D사에 불법으로 하도급했다. D는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등록업체였다. 이에 C사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2023-08-01 11:00
  • 미 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소송기각 요청 거부...“리플 판결 적용 거부”
    미 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소송기각 요청 거부...“리플 판결 적용 거부”
    앞서 올해 초 SEC는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뒤흔든 테라와 루나 폭락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를 속이고 미등록 증권인 두 코인을 발행해 수십억 달러를 챙겼다며 테라폼랩스와 창업자 권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인 테라USD(UST)는 자매 코인 루나와의 교환 등을 통해 달러화와 1대 1의...
    2023-08-01 10:36
  • 1조원대 가상자산 발행해 세계 최대 ‘블랙 다이아’구매한 사업가 피소돼
    1조원대 가상자산 발행해 세계 최대 ‘블랙 다이아’구매한 사업가 피소돼
    SEC는 하트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헥스 코인을 미등록 발행해 총 230만 이더리움을 모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21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두 개의 미등록 코인을 추가로 발행해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트는 가상자산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 일부를 맥라렌과 페라리 같은 고급 스포츠카에서부터 302만 달러...
    2023-08-01 08:11
  •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코웨이ㆍ제이앤코슈 시정명령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코웨이ㆍ제이앤코슈 시정명령
    두 업체는 다단계업체가 아닌 후원방문판매업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31 12:00
  • 전국 8곳 정비사업장서 부적격 사례 110건 적발…“관리·감독 강화”
    전국 8곳 정비사업장서 부적격 사례 110건 적발…“관리·감독 강화”
    주요 수사 의뢰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 범위를 초과하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 체결한 사항,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총회 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항,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항 등이다. 아울러, 각종 예산의 회계처리가 불명확하거나 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합정관을 운영하는 사례 등에...
    2023-07-27 11:00
  • 바이낸스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 도전 있었지만…비트코인 강세”
    바이낸스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 도전 있었지만…비트코인 강세”
    앞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바이낸스코인(BNB), 바이낸스 스테이블코인인 BUSD 등을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이를 판매한 혐의로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바이낸스 CEO를 제소했다.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CEO는 이밖에 고객 자금 유용 혐의 등 총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 전반에는 낙관적인 전망이 흘렀다. 보고서는 “규제 환경 및 특정 업체의...
    2023-07-21 14:27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정부는 이번 소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견체계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을, 복지부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아동을 조사한다. 행정안정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아동 조사와 관련해 하용국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은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미...
    2023-07-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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