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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0만 원 한도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게 된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법안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가 크지 않아 추후...
    2021-07-14 12:19
  •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사실상 의무화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사실상 의무화
    또한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미가입) 신청이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소관 4개 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을 보면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2021-06-01 10:05
  • “선택약정 할인받을 수 있는데” 미가입 이용자 1200만 명 달해
    “선택약정 할인받을 수 있는데” 미가입 이용자 1200만 명 달해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작년 말 25% 요금할인 미가입자 전체에 일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가입방법 등을 안내한 데 이어, 이통 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약정만료 전후 2회에서 4회로 확대해 안내를 강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25% 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2021-05-17 12:00
  • [토요재테크] 급증하는 연금 상품, 직장인 이해력은 ‘낙제점’
    [토요재테크] 급증하는 연금 상품, 직장인 이해력은 ‘낙제점’
    반면 어떤 연금상품에도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자 179명은 평균 176.4점을 받아 점수가 가장 낮았다. 한 종류의 연금만 가입한 사람들은 중간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연금보험만 가입한 이들(51명)의 점수는 평균 193.5점, IRP만 가입한 사람들(155명)은 185점, 연금저축만 가입한 사람들(208명)은 184.1점이었다. 여러 종류 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의...
    2021-04-24 09:00
  • 코로나 영업제한 업종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 신청 가능
    코로나 영업제한 업종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 신청 가능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15∼34세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전담 지원하는 특화 서비스 기관 신설해 1대1 맞춤형 취업 상담을 지원한다. 구직단념청년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구직단념청년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2021-03-28 12:00
  • 7월부터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 질병·육아휴직으로 제한
    7월부터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 질병·육아휴직으로 제한
    올해 7월부터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미가입) 신청이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특고가 일하다 다쳐도 사업주의 강요 등의 이유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021-03-23 09:42
  •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80만 원…564만 명에 8.1조 뿌린다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80만 원…564만 명에 8.1조 뿌린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특고·프리랜서 중 기존 지원을 받았던 70만 명은 50만 원, 신규 10만 명은 100만 원을 주고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 70만 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 5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서 한시생계지원금을 50만 원 지급한다. 4차 지원에서는 약 4만 명으로 추정되는 노점상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지자체 등...
    2021-03-02 11:00
  • 펫핀스, 설날 연휴에도 고객센터 운영
    펫핀스, 설날 연휴에도 고객센터 운영
    개정안에 따르면 12일부터 5종의 맹견(잡종 포함)인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의 소유자는 반드시 맹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미가입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절을 앞두고 보험 가입을 문의하는 견주들이 늘어나면서 펫핀스도 추가 근무를 결정했단 설명이다....
    2021-02-10 16:48
  • 학원ㆍ시장 등 특수건물, 화재보험가입 쉬워진다
    학원ㆍ시장 등 특수건물, 화재보험가입 쉬워진다
    2일 금융위원회와 화재보험협회는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의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화재 시 대형피해가 발생하는 특수건물은 ‘화재보험법’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특수건물은 인명·재산 손실위험이 높은 건물로서 다수인이 출입·근무하거나 거주하는 다중이용시설, 고층건물, 학원·학교...
    2021-02-02 17:59
  •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전셋값 1조 원 넘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전셋값 1조 원 넘었다
    소 의원은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 조치뿐만 아니라 기존 등록 임대주택 세입자 중 보증금 보험 미가입자, 압류주택 세입자, 사적 전·월세 주택 세입자 등 세입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
    2021-01-29 10:52
  • ‘네이버플러스’ 연간 멤버십 출시…“충성고객 부담 낮춘다”
    ‘네이버플러스’ 연간 멤버십 출시…“충성고객 부담 낮춘다”
    네이버 관계자는 “멤버십 가입자의 쇼핑 거래액은 미가입자 대비 5배에 달한다”며 “이를 통해, 멤버십이 이용자들에게 높은 효용과 만족감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나아가 이런 흐름은 네이버에서 활동하는 SME와 창작자의 매출 증대,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2021-01-21 09:41
  •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버팀목 자금 지원…11일부터 순차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버팀목 자금 지원…11일부터 순차 지급
    이번 공고는 앞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인 지난달 2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해 생계안정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12월 15~24일 사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용 취약계층의...
    2021-01-07 17:24
  • 아마존ㆍJP모건ㆍ버크셔, 3년만에 헬스케어 벤처 접는다
    아마존ㆍJP모건ㆍ버크셔, 3년만에 헬스케어 벤처 접는다
    2018년 온라인 약국을 표방하는 업체 필팩을 7억5300만 달러(약 8182억 원)에 인수한 아마존은 대대적인 특가 할인과 의료 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을 표방하고 있다. WSJ는 “헤이븐이 세 회사의 의료 서비스를 충족시키려 노력했지만, 아마존은 이와 별도로 회사 프로그램을 작업하고 있었다”며 “헤이븐의 제한적인 업적은 미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기업...
    2021-01-05 10:19
  • 3차 재난지원금 6일부터 공고…11일 지급 개시
    3차 재난지원금 6일부터 공고…11일 지급 개시
    하지만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편성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를 특고·프리랜서로 분류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노무 제공을 대가로 한 소득이 존재했고,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했다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수수료·수당 지급명세서나 사업소득...
    2021-01-03 10:53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더불어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정책을 보면, 내년부터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한다. 가구에 노인이나 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15만 가구), 기준중위소득...
    2020-12-28 10:00
  • [종합] 홍남기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 일자리 모두 고용보험 가입"
    [종합] 홍남기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 일자리 모두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 중 미가입자로 추정되는 약 374만 명은 사업주의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과 국세청-근로복지공단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직권가입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임금 근로자의 가입기준을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2020-12-23 10:39
  • 국세청, 22일부터 모바일로 국세 확인·납부하세요
    국세청, 22일부터 모바일로 국세 확인·납부하세요
    카카오페이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에게는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문자로 각각 전송된다. 모바일 고지서를 받으려면 홈택스(www.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손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고지를...
    2020-12-21 12:10
  • IBK기업은행,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
    IBK기업은행,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
    택배 운송근로자, 학습지 교사, 보험판매인 등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 등 약 200만 명이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대상에 추가됐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은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단독으로 협약을 체결해 2008년에 출시한 서민금융상품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한다....
    2020-12-07 13:58
  • 산재보험 미가입 특고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능
    산재보험 미가입 특고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능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직 종자사(이하 특고)도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고만...
    2020-12-07 12:00
  • 신규채용 축소에 2분기 20·30대 임금근로 일자리 16만4000개 증발
    신규채용 축소에 2분기 20·30대 임금근로 일자리 16만4000개 증발
    임금근로 일자리는 사회보험, 일용근로 소득자료 등 행정자료 8종을 활용해 집계한 일자리로, 미가입·미신고 일자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 실제로 일한 기간을 따져 월(30일 중) 15일 근로 시 0.5개로 계산한다. 연령대별로 40대 이상에선 37만5000개 증가했으나, 20·30대에선 16만4000개 감소했다. 김진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작년에는 50만 개 정도의...
    2020-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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