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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사법 무시’의 시대로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은 “예전에는 일선 지방 검찰청에서 한 비중이 크지 않은 수사라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총장에게까지 최종 보고가 올라갔고, 총장이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 그 말은 담당 검사는 부실 수사에 책임을 지라는 뜻으로 해석돼 문책 당했다”라고 상기했다. 확실한 수사를 통해 유죄를 확정지을 혐의가...
    2024-03-06 06:00
  • 1년 새 은행채 곤두박질, 정치권 압박까지…대출금리 더 떨어진다
    1년 새 은행채 곤두박질, 정치권 압박까지…대출금리 더 떨어진다
    은행권은 대출금리 인하가 자칫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면 당국의 불호령이 떨어지는 문책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연 3.49~5.48%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연 4.41~6.52%) 보다 최저 금리는 0.92%포인트(p), 최고 금리는 1.04%p 떨어진 것이다. 같은...
    2024-03-06 05:00
  • 금융당국, 함영주 DLF 2심 승소에..."재판부 입장 존중...상고 여부 검토"
    금융당국, 함영주 DLF 2심 승소에..."재판부 입장 존중...상고 여부 검토"
    한편, 이날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2심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함 회장 등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는 결과다.
    2024-02-29 17:28
  • 대부금융협회, 차기 회장 후보 재공모
    대부금융협회, 차기 회장 후보 재공모
    공직위는 김 전 국장과 대부협회 간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달 임기 만료가 확정된 임승보 현 대부협회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아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임 회장 금감원 현장 검사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해 이달 21일 금융위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2024-02-29 15:37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에게 내린 기존 징계가 과도하며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 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24-02-29 15:23
  • NH투자증권, 차기 사장 인선 나서…1차 후보군에 정영채 사장 포함
    NH투자증권, 차기 사장 인선 나서…1차 후보군에 정영채 사장 포함
    정 사장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탄탄한 실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은 부담이다. 정 사장은 옵티머스 사태로 문책경고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와 관련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다음 달 취임하는 신임 농협중앙회장의 의중에 따라 후보가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4-02-22 15:53
  • 금융위, '금감원 자료제출 거부' 임승보 대부업협회장에 '문책경고' 의결
    금융위, '금감원 자료제출 거부' 임승보 대부업협회장에 '문책경고' 의결
    금융위원회는 2022년 금융감독원 검사를 방해한 것과 관련해 임승보 대부업협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업협회와 임 협회장은 2022년 9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금감원 검사가 이뤄질 당시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검사를 방해했으며,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도 수차례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3차...
    2024-02-21 15:30
  •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감사원은 공사에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통보하고, 감독이 소홀했던 공사 직원들에 대해선 정직 등의 문책을 요구했다. 의왕시의 의왕테크노파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도 요건 미달의 민간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물류시설용지를 수의로 공급하고, 분양가격 약 31억 원을 과다 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의왕시는 2014년 7월...
    2024-02-06 14:00
  • 권익위, 공직자 설 명절 '선물·금품 수수' 집중 점검
    권익위, 공직자 설 명절 '선물·금품 수수' 집중 점검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비노출 점검을 시행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도 설 명절 전 자율적인 예방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2024-02-01 09:00
  • 이복현 "홍콩 ELS 불완전판매 등 문제 제기... 강하게 인식"
    이복현 "홍콩 ELS 불완전판매 등 문제 제기... 강하게 인식"
    강 의원은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당국의 경고성 문책이 약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불법행위)계속하면 은행이 문 닫을 수도 있다고 경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소법 시행 이후에 한 3년여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 금융투자상품을 분류하고 어떤 창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2024-01-29 12:22
  • “고객님~있었는데, 없네요”…롯데온, 시스템 변화 언제쯤?
    “고객님~있었는데, 없네요”…롯데온, 시스템 변화 언제쯤?
    재고관리·고객응대 부실이 원인3년새 수장 2번 교체 문책 인사이커머스 점유율 한자릿수 그쳐 론칭 4년차를 맞은 롯데쇼핑의 이커머스 ‘롯데온’이 업계에서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론칭 당시 초개인화 플랫폼을 표방하며 스스로를 ‘한국판 넷플릭스’로 칭했지만, 현재 시장 점유율은 한 자릿수대에 머물 정도로 초라한 실정이다. 업계는...
    2024-01-24 05:00
  • 野 4당 "'강성희 과잉대응' 경호처장 파면해야…23일 운영위 소집"
    野 4당 "'강성희 과잉대응' 경호처장 파면해야…23일 운영위 소집"
    대통령실은 이를 '경호상 위해 행위'로 간주해 강 의원을 장내에서 강제 퇴장시켰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강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경호처가) 현직 국회의원 입을 틀어막고 짐짝처럼 끌어내는데, 힘없는 국민은 어떻게 대하겠나 절망스럽다"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반드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1-22 09:23
  • 방통위, 팩트체크 재단 전반서 문제 발각…“새 기관 공모 후 하반기 플랫폼 개시”
    방통위, 팩트체크 재단 전반서 문제 발각…“새 기관 공모 후 하반기 플랫폼 개시”
    방통위는 변경승인 없이 사업을 분할하고 보조사업자를 임의로 지정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요구하고, 보조사업 공모 시 신청자가 필수 항목 및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심사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요구했다. 팩트체크 사업 결과물 소유권 이전 관련 문제도 드러났다. 재단은 2020년 팩트체크 사업 결과물인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이 방통위에 있다는...
    2024-01-18 13:46
  • 최현만ㆍ정일문ㆍ박정림 떠났다…증권가 세대교체 ‘안정이냐 변화냐’
    최현만ㆍ정일문ㆍ박정림 떠났다…증권가 세대교체 ‘안정이냐 변화냐’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1963)은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위로부터 ‘문책경고’ 징계를 받으면서 연임이 불가능해졌으나, 최근 법원이 정 사장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중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정 사장은 2년씩 3연임한 상태다. 오익근 대신증권 사장(1963)은 대신증권이 종합금융투자사 전환을 추진 중이어서 연임 가능성이 점쳐진다....
    2024-01-16 15:12
  • 법원, 정영채 NH투자 대표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법원, 정영채 NH투자 대표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정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했다. 문책경고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징계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라임펀드...
    2024-01-11 21:11
  •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아울러 감사원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대지급한 임금채권변제금 채권 회수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에게 변상판정과 문책 및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 서울북부지사 C 과장과 D 차장은 임금을 체불한 E 섬유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2005년 4월부터 2006년 7월 임금채권기금으로 대지급한 임금채권변제금 총 5380만 원가량의 채권 회수업무를...
    2023-12-05 14:00
  •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 그룹 총괄부문장 사임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 그룹 총괄부문장 사임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KB지주에선 통상 12월 중순 쯤 임원 인사가 진행되는데 그 전까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현 사장이 박 대표의 직무를 겸임한다.
    2023-12-05 10:00
  • 손태승ㆍ이원덕, 우리은행 고문직 사퇴
    손태승ㆍ이원덕, 우리은행 고문직 사퇴
    지난해 11월 손 전 회장은 대규모 환매중단을 초래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로, 3~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어 손 전 회장이 고문직을 수행하는 것이 논란이 됐다. 이 전 행장은 재직 당시 700억 원에 달하는 횡령사고로 우리은행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드러나면서...
    2023-12-01 09:41
  • ‘라임·옵티머스’ 사태 3년만에 결론, 박정림 대표 사실상 연임 불가능...양홍석 부회장 ‘안도’
    ‘라임·옵티머스’ 사태 3년만에 결론, 박정림 대표 사실상 연임 불가능...양홍석 부회장 ‘안도’
    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ㆍ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문책 경고'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주의적 경고로 제재처분 낮아져행정소송전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약 3년을 끌어온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 판매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가 확정됐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직무정지의 중징계가 내려졌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문책...
    2023-11-29 16:17
  • 경기도, 공공기관 부정 채용 27건 적발
    경기도, 공공기관 부정 채용 27건 적발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18개 공공기관에 행정상 27건(주의 14건, 시정 6건, 개선 4건, 권고·통보 2건, 기관경고 1건)과 신분상 17명(경징계 3명, 훈계 12명, 주의 2명)을 문책 요구했다. 20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비위 여부를 점검하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진행 중인 경기도의 채용 비리 적발 건수는 첫해 75건에서 올해 27건으로 감소했고...
    2023-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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