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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ㆍ김승희 보고서' 재송부 시한 도달…민주 "자진사퇴하라" 재차 압박
    '박순애ㆍ김승희 보고서' 재송부 시한 도달…민주 "자진사퇴하라" 재차 압박
    박홍근 "尹 지금이라도 지명 철회해야…검증라인도 반드시 문책해야"유기홍 "박순애 임명하면 교육계와 건널 수 없는 강 건널 것"김민석 "김승희 임명하면 백해무익한 짐 될 것…스스로 내려놔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박순애ㆍ김승희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자진사퇴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
    2022-06-29 10:03
  • 윤 대통령 ‘국기문란’ 격노에 수세 몰린 경찰…野 “경찰 장악 시도”
    윤 대통령 ‘국기문란’ 격노에 수세 몰린 경찰…野 “경찰 장악 시도”
    일각선 경찰에 대한 감찰과 책임자 문책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전날 행안부 경찰국에 대해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후속조치라며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경찰보다 독립과 중립성이 더 요구되는 검찰도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다”며 “과거에는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로 청와대가 100명...
    2022-06-23 16:41
  • “무대포식 중대재해법, 개정 또는 폐지 필요해”
    “무대포식 중대재해법, 개정 또는 폐지 필요해”
    이어 “산업 현장의 안전 확보는 인과관계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를 문책하는 무대포 방식이 아니라 사고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 정교한 대책을 요구하는 과학적 방식에 의해 달성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나 국회는 중대재해법 대폭 개정이나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2022-05-17 10:00
  • 금감원, ‘횡령사건’ 우리은행 검사 인력 충원…검사 기간 연장도 검토
    금감원, ‘횡령사건’ 우리은행 검사 인력 충원…검사 기간 연장도 검토
    지난달 28일 검사 착수, 당초 일주일 검사 계획경찰도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나서…해당 부서 등 살필 듯이원덕 우리은행장 “횡령 당사자·연관자들 엄중 문책할 것”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검사 인력을 충원했다. 검사 기간 연장도 검토 중이다. 2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횡령 사건을 검사 중인 금감원은 검사 인력을 늘리고 검사 기간도 연장할...
    2022-05-02 16:13
  • 이원덕 우리은행장 "무너진 신뢰 다시 쌓아야… 관련자는 엄중문책"
    이원덕 우리은행장 "무너진 신뢰 다시 쌓아야… 관련자는 엄중문책"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614억 원 횡령 사건으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행장은 지난달 29일 우리은행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는 안 될 횡령 사고가 발견됐다"며 "한 사람의...
    2022-05-02 14:49
  • “학교에서 국악이 사라진다”…국악계, 새 교육과정 규탄
    “학교에서 국악이 사라진다”…국악계, 새 교육과정 규탄
    협의회는 "문제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부가 기초연구와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의 기획·운영을 부실하게 한데 있다"며 "교육부는 관리 소홀에 책임지고 관련자를 문책하고 연구책임자를 물러나게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며 "교육과정...
    2022-04-21 19:11
  • [현장스케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선임 놓고 '시끌벅적'
    [현장스케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선임 놓고 '시끌벅적'
    또한, 함영주 부회장은 DLF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금감원으로부터 ‘내부통제 기준 마련’ 위반으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고, 함영주 부회장은 징계 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함영주 부회장의 리스크는 더욱 큰 상황이라는 것이다....
    2022-03-25 11:30
  • CEO 리스크 있는데도…금리 인상 덕에 한숨 돌린 하나금융
    CEO 리스크 있는데도…금리 인상 덕에 한숨 돌린 하나금융
    앞서 2020년 3월 금감원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연계(DLF) 상품과 관련해 함 부회장에게 불완전 판매 책임이 있다며 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문책 경고는 중징계로, 해당 징계를 받은 임원은 금융사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함 부회장은 금융당국의 처벌이 과하다는 취지로 이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함 부회장이...
    2022-03-20 14:49
  • 한국거래소 "하나금융, 불성실 공시로 지정하기 어려워"
    한국거래소 "하나금융, 불성실 공시로 지정하기 어려워"
    앞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불완전 판매했다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함 부회장은 금감원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14일 법원은 금감원의 처분이 적절했다며 함 부회장 패소를 판결했다. 문제는 임원이...
    2022-03-18 13:21
  • [금융인사이트] 감사원, 금감원 감사 나오나…은행 제재 관련 자료 요청
    [금융인사이트] 감사원, 금감원 감사 나오나…은행 제재 관련 자료 요청
    우리·하나은행 DLF 문책경고건 살펴볼 가능성 제기중징계 취소소송 재판 결과 엇갈려…감사 방향 재설정할수도 감사원 "금감원, 연간 기관정기감사 대상…자료 수집 후 방향·시기 구체화" 감사원이 금융감독원 감사에 착수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감사원은 최근 금감원에 은행 제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다. 담당과는 감사원...
    2022-03-17 14:26
  • 원ㆍ달러 환율, 1242.8원 마감… 장중 2년 만에 최고치 찍기도
    원ㆍ달러 환율, 1242.8원 마감… 장중 2년 만에 최고치 찍기도
    지난 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외국회사문책법을 근거로 중국 기업 5곳을 '예비 상장폐지 명단'에 올렸고, 이들 기업의 뉴욕증시 퇴출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이 여파로 이날 홍콩증시 대장주인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5∼8%가량 하락 출발했다. 중국 기술주 주가를 반영하는 항셍테크지수 역시 전 거래일보다 5% 넘게 내린 채 거래가 시작됐다....
    2022-03-15 16:23
  • 함영주 부회장, 하나금융 회장직 향배는?
    함영주 부회장, 하나금융 회장직 향배는?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는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함 부회장의 입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주총 이후 회장에 선임이 된 상태이지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상태에서 회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수 있다. 금융위·금감원 측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2022-03-14 16:26
  • 하나금융 함영주 'DLF 중징계' 정당…회장 선임 어떻게 되나
    하나금융 함영주 'DLF 중징계' 정당…회장 선임 어떻게 되나
    금감원은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부회장에게 불완전 판매책임이 있다고 보고 문책경고(금융권 취업 3년 제한) 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하나은행은 금융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함 부회장도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 취소 소송을 냈다. 함 부회장은 DLF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2-03-14 15:51
  •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대표이사 후보 단독추대…3연임 성공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대표이사 후보 단독추대…3연임 성공
    한편 전날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에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정지 3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하면서도, 정 사장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정 사장에게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흡을 근거로 문책경고를 조치를 내렸다.
    2022-03-03 14:33
  •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영업정지 제재 5개월째 계류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영업정지 제재 5개월째 계류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다.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임원선임자격이 제한된다. 금융회사 취급업무의 사회적 공익성과 소관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해서다. 금융위의 제재안 의결은 늦어지고 있다. 금융회사(기관)와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 제재는 ‘금융기관 검사 및...
    2022-02-10 17:01
  • [단독] ‘사모펀드’에 칼 빼든 금감원, 조사 인력 충원…전수조사 속도내나
    [단독] ‘사모펀드’에 칼 빼든 금감원, 조사 인력 충원…전수조사 속도내나
    운용사의 문책 사항이 발견되면, 제재 절차도 밟아야 한다.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순으로 제재 수위를 놓고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에 금감원은 표준처리 기간을 152일로 두고 이내에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제재를 받은 운용사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검사단이 최종 결론을 낸 곳은 23개사였다. 이 중 14개사(약 61%)가 제재를...
    2022-02-10 15:51
  • 하나금융 회장에 함영주 내정…사법리스크 해소 ‘이목’
    하나금융 회장에 함영주 내정…사법리스크 해소 ‘이목’
    그뿐만 아니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 경고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함 부회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도 오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회추위는 소송과 별개로 차기 회장 선임 일정을 진행, 전날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정했다. 재판 결과가 회장 선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최근 유사 재판사례를 봤을 때...
    2022-02-09 15:11
  • 금융위 "스탠다드자산운용ㆍ아데나투자자문 금투업 등록 취소"
    금융위 "스탠다드자산운용ㆍ아데나투자자문 금투업 등록 취소"
    이어 "아데나투자자문은 업무 미영위 등에 따라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취소했다"며 "업무보고서 미제출로 아데나에 대해 과태료 9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으며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임원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국은 자산운용, 투자자문·일임 업계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2022-01-26 15:23
  • [단독]서면조사 한다는 금감원, 사모운용사 조사 ‘수박 겉핥기식’ 우려
    한 곳 검사하는 데 거의 한 달이 걸린다”며 “만약에 문책 사항이 인지되면 제재 절차로 들어간다.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까지 제재절차가 올라가면 시간이 더 걸린다. 표준처리 기간을 152일로 두고 이내에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사단 인원은 총 30명이다. 2017~2018년 근거 또한 뻥튀기였다. 이투데이 취재결과, 각각 30곳, 41곳의...
    2022-01-04 16:20
  • 대부업 감독 강화된다…시·도지사도 금융위처럼 대부업 제재
    대부업 감독 강화된다…시·도지사도 금융위처럼 대부업 제재
    금융위는 등록 대부업체에 한해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 요구, 임원의 해임 권고ㆍ직무정지, 직원의 면직요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도지사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없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가 위반행위에 따라 주의를 받은 경우라고 가정하면,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체는 동일한 위반행위를 했더라도 같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2021-12-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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