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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카르텔 여전한데”…한공협, ‘법정 단체화’에 의견 분분

다만 일각에서는 지역 카르텔은 이미 해묵은 문제인 만큼 법정 단체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한방 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네이버 부동산 등 다양한 플랫폼도 존재하는데 하나로 통일하면 독점화 등의 또 다른 문제도 나올 수 있다”면서 “여전히 한공협 소속이 아닌 중개사들도 많아 이들을...

2023-02-10 07:00
이정식 장관 "조선업,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 중요…하청 임금 올려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조선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숙련인력을 확보ㆍ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그간 누적돼온 문제인 조선업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원·하청 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를...

2023-02-06 11:10
[단독] '양곡관리법' 초읽기…대통령실 선택은?

③휴경제 문제인 작황 변수 감안한 '수확 금지'도 염두 다만 작황 예상이 빗나가 오히려 수급 조절에 실패할 수 있다는 문제는 남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영국의 경우 곡물을 재배한 농지 일부분을 수확하지 못하도록 해 수급을 조절했던 바 있다”며 “우리나라가 재배부터 하지 못하게 휴경을 시켰다면 영국은 수확을 하지 못하게 해 생산량을 조절한 것”이라고...

2023-02-02 16:33
"101번지 남산돈까스 원조 아냐" 주장…법원 "허위사실로 볼 수 없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건물주 등 4명의 영업방해와 상해, 폭력적인 범죄행위는 박 씨의 음식점 운영 중단의 결정적 계기가 됐고 이는 사회적 문제인 '갑질' 내지 '건물주 횡포' 문제와 맞닿아 있다"며 관련 내용을 밝히는 일은 공개토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2023-01-17 16:19
[단독] ‘5년 후 38만 가구’···정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 새 틀 짠다

임대주택 리모델링 연계사업까지 시행되면 조 단위 예산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관리방안 확대를 위해 국토부도 노력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예산 문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인 만큼 2차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노후 임대주택 관리방안 등을 포함해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6 16:35
당정 "유보통합ㆍ늘봄학교 필요 입법 추진"

유보통합 이전 세부적인 문제인 급·간식비 격차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성 의장은 “교육부에 각 교육감들과 협의하라 요청해서 오늘부터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라 (구체적인 건) 교육부와 교육감들이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유보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면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힘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2023-01-16 16:07
외교부 “중국 입국제한 안돼”…尹 지시 이튿날 유감 표명

윤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우리의 방역정책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 보호 문제인 만큼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해 달라”고 지시한 이튿날 유감 표명에 나선 것이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과거 중국에 대한 방역조치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취해진...

2023-01-12 15:24
中 비자 중단에…尹대통령 "외교·경제 문제도 아냐…그냥 자국민 보호"

그러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중국에게) 우리의 방역정책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의 보호의 문제인 만큼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는 한미 간 확정억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평화 지향국가이기에 결코 침략전쟁은...

2023-01-11 17:31
[연금사회주의]③ 해외연기금은 지금?…“적극적 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이어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나빠지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특정 경영인과 오너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면 안될 것”이라며 “연금기금의 운용이 잘못되면 미래 납세자인 세대들이 매워야 하는 문제인 만큼 이를 정부나 기업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3-01-08 17:30
기업이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1.16%…기관전망치보다 ‘싸늘’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은 코로나의 정상화 과정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인 만큼 누가 선제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경기 회복기의 득실이 달려있다”며 “지금은 민간, 정부, 정치권은 물론 경영계와 노동계 등 한국 경제의 모든 구성원이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2023-01-03 14:16
새롭게 시작하는 HD현대, 직원 복지 대폭 확대

HD현대는 유치원 교육비 지원과 어린이집 신규 개원 등을 통해 임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분위기 해소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재 일부 계열사에서 시행 중인 유연근무제를 전 계열사로 확대하고, 회사에 일찍 도착하는 직원이 업무 시작 시간을 30분 단위로 자유롭게 앞당겨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직원에게...

2022-12-28 13:52
[기자수첩] '통계조작' 논란, 문제 핵심부터 봐야

악화한 것으로 나타난 시기에 통계청장이 갑자기 교체됐고, 직후 표본뿐 아니라 조사방식이 개편됐다. 기존 조사와 시계열이 단절돼, 첫해 조사 결과에선 소득·지출 증감을 전년과 비교하기 어렵게 됐다. 통계가 문제인 건 맞지만, 타깃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조작 여부에 매몰돼 공격하다 조작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당시 표본 개편의 타당성을 다시 따지기 어렵다.

2022-12-28 05:00
원희룡, 지역 전세사기 대응센터 설치 요청…“지역 내 비빌 언덕 있어야”

원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인 전세사기 피해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라며 “빌라사기꾼의 수법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교묘해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인이 도와주려고 해도 사기에 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원 장관은 현행 전세사기 피해지원 체계의 열악함도 지적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대응이) 법원과...

2022-12-26 17:18
두산건설, 안양 '두산위브 더 아티움' 경기도 공동주택 우수시공사 선정

최근 사회적 문제인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HL디앤아이한라, 메타이노텍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방재 신기술과 내진보강 신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 신공법을 획득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건설 경기에서도 품질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2022-12-26 16:24
‘건의’만 하고 끝난 대·중기 상생특위…“권한 가진 상시기구 절실”

특위가 논의한 과제들이 기존 연구기관과 경제단체들이 해마다 제시해온 해묵은 문제인 데다 대안 역시 기존 연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다. 이들의 의견 제시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지도 미지수다. 상생특위는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탄생한 대통령 직속 기구지만 갈등 과제 관리 및 대안 제시 역할만을 수행한다. 정부 정책을 조정할 권한은 없다. 상생특위가 9명이...

2022-12-25 16:43
"주 69시간 근로 가능"....미래노동시장硏 권고문 제시

권고문은 4차 산업혁명, 고령화 등이 초래한 변화에 대비하는 근로시간·임금체계 혁신 방안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인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1주' 외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일주일 기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2022-12-12 10:45
[단독]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이 사건은 사회문제인 ‘스토킹 범죄’로 비화했고 특히 전 씨가 입사 당시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채용과정에서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전 씨는 2018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에만...

2022-12-12 05:00
‘안전운임제’ 책임 공방…與 “충분한 대화 필요 ” vs 野 “정부 파기 책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과속과적 문제 해결과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등은 생존권적인 요구”라며 “이는 정부와 정치권이 입법과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2022-11-28 14:56
민주 "정부, '화물연대 파업' 대화와 교섭으로 풀어야"

이어 "과속과적 문제 해결과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등은 생존권적인 요구고 이는 정부와 정치권이 입법과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이 있으니 정부는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022-11-28 11:12
“이민 정책 적극 검토”…한동훈發 통합위·저출산위 논의 확대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앞서 통화에서 “이민청은 정부조직개편 문제인데 이번 조직개편안에 빠졌지 않나.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토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민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라 이민청 명칭도 조심스러워서 공론화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하자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2-11-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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