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리얼미터 12월 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전보다 2.7%포인트 높아진 41.1%를 기록했다. 긍정평가가 4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6월 5주차 주간집계(44.4%) 이후 24주 만이다.
부정평가는 한 주 전보다 2%포인트 낮아진 56.8%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긍·부정평가 간 차이는 20.4%포인트에서 15.7%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는 문재인케...
그는 “이성윤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며 “문재인 정부 내내 ‘살아있는 권력 수사 뭉개기’로 일관한 대표적 ‘권력의 하수인’이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3차례나 뭉개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관련...
이른바 ‘서해 피격’ 사건으로 사망한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확대될 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서는 여태껏 수사 대상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는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검찰에게 고발이 들어온 이상 수사할 명분이 생겼다는 분위기가...
다만 검찰이 이것으로 조사를 마무리할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더 이어갈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했을 당시 국방부와 해경, 군이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내린 경위를 수사 중이다.
기소된 서훈 전 실장은 이 씨가 피격된 다음 날인 9월 23일 새벽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2019년 말 ‘81%’라는 가장 높은 지지율로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게이트’가 펼쳐지면서 30%대 초반의 지지율을 받아들었다.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로 2019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 성인 12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32.4%를 기록했다. 조 전 장관을 내정하기 직전인 8월...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1월부터 2년 가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좌해 왔다.
검찰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사망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10시 두 차례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국정원과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민주당 의원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 부총리를 향해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대기업과 수출기업 위주의 감세가 한계에 이르렀다”며 “총리께서도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성장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부자감세’ 노선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 재계 관계자는 “세입을 건드려야 세출을 결정할 수 있는데, 종부세나 소득세를...
검찰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범위의 통치행위”라며 “문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는데, 그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거듭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점점 본인을 향해 좁혀오자 직접 여론전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자신의 SNS에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뒤 현재 모든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민간기업에서는 도입률이 낮은 상황이다.
지난 8월 인크루트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70%에 달했다. 올해 초 사람인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66%는 ‘학벌이 채용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블라인드 채용에...
서 전 실장의 신병 확보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로까지 확대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닿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위기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측이 1일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검찰은 지난달 24일과 25일 이틀 연속 서 전 실장을 불러 이같이 판단하거나 지시한 의혹,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그가 지시한 내용 등을 추궁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상황을 모두 투명하게 밝혔으며, 근거 없이 이 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안보 컨트롤타워로서...
검찰은 이달 24일과 25일 이틀 연속 서 전 실장을 불러 이같이 판단하거나 지시한 의혹,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그가 지시한 내용 등을 추궁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상황을 모두 투명하게 밝혔으며, 근거 없이 이 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조사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노 의원 측이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박 씨와 노 의원의 대질조사 가능성도 남아 있다.
향후 검찰 수사는 노 의원을 넘어 전 정권 인사들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2020년 CJ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에서 상근고문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는...
또 노 의원은 이번 수사를 철저히 기획된 야당 탄압의 시도라고 규정하며 "한 장관은 저를 시작으로 수많은 야당 의원들을 태양광, 탈원전으로 엮을 것이고 그 칼날의 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백에 제 모든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노...
지난해 실시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도 청년층(만 18세∼34세 )은 가장 시급한 주거정책에 청년 주택공급(58.9%)과 전·월세 지원 정책(24.5%)을 꼽았다.
다만, 여당과의 협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해당 정책은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마련했는데, 이번 법안도 정책 연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 추진 당시 국민의힘은...
기한이 늘어난 데다 서 전 장관은 석방으로 구속 기한에 구애를 받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윗선에 대한 추가 소환 또는 압수수색 일정은 수사 상황에 따라 향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곧바로 신속하게 강제수사에 임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조사나 특검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다면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며 "결과를 보지도 않고 무조건 경찰의 수사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수완박(검찰...
앞서 문재인 정부 땐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 획에 앞서 김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 기본 계획 이행을 위한 논의에 나선 바 있다. 다만 대통령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산자위 소위에서 논의가 멈췄다. 이후엔 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계류됐다.
지난 8월 여당 소속 의원들이 법을 발의하면서 논의를 기대했지만, 이조차도 힘들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