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후보는 패스트트랙 사건을 “전형적인 문재인 정부의 야당 탄압”이었다고 규정하고, 자신이 당시 ‘빠루’라 불리는 쇠 지렛대를 잠시 집어 보였던 순간을 회상하며 “지금은 빠루의 정신이 필요한 때 아닌가”라고도 말했다.
원희룡 후보도 세미나에서 한 후보를 두고 “피아 구분을 못 하고 동지 의식이 전혀 없는 걸 보면 정말 더 배워야 한다”며 “동지...
홍 시장은 전날(17일)에도 “패스트트랙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전형적인 정치 수사 사건이고, 정치 재판 사건”이라며 “아무리 다급해도 그건 폭로할 대상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 사건으로 탄생한 법이 현재 무용지물로 전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고, 기괴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며 “우리가 집권했으니 당연히 공소 취소를 법무부 장관이 했어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나 조국 대표나 추미애 장관이나 뭐 그전에 문재인, 박근혜, 모든 사람 할 것 없이 대통령 최고 권력자들도 을의 경험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을의 경험을 할 때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다 받아요. 근데 어느 날 갑 중에 갑이 되는 거야. 그러면 뭐 이 칼춤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최 교수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경제관료들을 실명 언급과 함께 '모피아'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개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기재부의 예산권 분리해야...개혁 방안 제시
전강수 교수는 "기재부에 예산과 관련한 기능과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타 부처 정책에 대한 지나친 간섭, 기재부 출신의 공공·민간...
조국혁신당 인사들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 주류인 정당이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이날 “다양한 입장들을 조정해 가는 게 정치”라며 “국민들 뜻을 존중해 합리적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는 친문 세력 규합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11일 라디오에 출연해 “뭐든지 강해지면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수시로 책을 추천했다. 그가 추천한 책들은 항상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진입했는데, 이로 인해 '문프셀러(프레지던트 문재인의 베스트셀러)'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문 전 대통령은 '소년이 온다',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국수' 등 한국 근현대사와 북한에 관한 책들을 여름 휴가철에 읽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
또 현재 대통령 탄핵 청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탄핵 청원 사실과 견주고, ‘청원’은 헌법상 탄핵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보도해야 대통령 탄핵이 필연인 것처럼 인식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극우’ 표현도 자제해야 한다. 좌파 성향 비판을 모두 극우라고 칭하는 것은 우파 성향 비판을 모두 ‘빨갱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처럼 부당하다.
다수결 독재를 막아낼...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의원을 지내고 문재인 청와대의 초대 정무수석을 맡았다.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 지난 3월 새로운미래에 입당했다.
새로운미래 신임 지도부와 민주당의 관계 설정이 주목되는 가운데 전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대표직 수락연설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도 약간 뭐 정책실장하고 충돌도 좀 있고 막 그랬던 게 있지 않습니까?
▷임윤선: 그랬는데 역으로 친문 인사들을 계속해서 영입하는 건 또 뭔가요?
▶박성민: 적의 적은 뭐 한 편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친명. 이재명 대표 측이, 강성 지층들이 딱 둘러싸고 있는 저 당 거의 뭐 다 비주류가 사라진 상황에서 그나마 김동현 지사한테...
추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원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지만,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강행 처리를 포기한 법안”이라며 “야당이 돼 밀어붙이는 저의가 무엇이겠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민주당 내 엇갈리는 입장도 비판했다. 최근 이 전 대표가...
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이 146만 명을 넘겼던 일을 언급하며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 그때 민주당은 청원을 심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강행하냐”고 물었다.
법사위는 26일 예정된 청문회 증인으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만약...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의 입법 폭주 속에 졸속 처리된 임대차 3법의 피해가 어떠했느냐”며 “집값 폭등과 전셋값 혼란으로 시장 혼란과 국민의 고통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당정의 계획대로 임대 2법 폐지를 포함한 개편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만약 임대 2법이 폐지되더라도...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이 화양연화였다는 문재인 정부 초기 우리한테는 지옥과 같았던 시절이었다”며 “자고 일어나면 검찰소환으로 보수 우파 인사들이 검찰청에 줄을 잇던 그 시절 나는 야당 대표를 하면서 피눈물을 흘렸다”고 썼다. 그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며 “그걸 잊으면 우리 당 당원들에게 미래가 있겠나”고...
최저임금을 6470원(2017년)에서 9160원(2022년)으로 41.5% 급등시킨 전임 문재인 정부의 폭주가 다시 없는 반면교사다.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37.3%로 1년 전보다 6.1%포인트(p) 상승했다.
일자리도 줄어든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코로나19 시기 전 정부가 실시했던 현금성 지원 역시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대선 때도...
올해 3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하며 재기수사 본격화울산 지역 경찰‧민주당 인사 등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그러면서 "법대로 하자면서, 힘대로 하겠다는 민주당의 우격다짐 식 국회 운영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 몫"이라며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 입법 폭주 속에 졸속 처리된 임대차 3법 피해가 어떠했냐. 집값 폭등과 전셋값 혼란으로 시장 불안과 국민 고통을 야기하며 결국 정권 교체의 시발점이 됐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법에도 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임명을 안 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걸 이석수 그때 감찰관을 했다가 우병우 수석하고 충돌도 있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아예 안 뒀어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안 뒀던 거 이게 다른 거하고 연동돼 있잖아요. 지금 북한 인권 대상. 이런 이제 연동돼 있긴 한데 그래도 이걸 좀 하면 좋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대척점에 있었던,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그 길을 가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서 계승자로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긴장관계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서 민심을 얻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받은 느낌은 어저께 출마 선언문을 보고 느낀 걸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당권 레이스가...
정부는 지난달 31일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문재인 정부 때보다 줄이는 내용의 11차 전력수급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재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안의 현실 가능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산자위 측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