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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산안청을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현장에서 규제 기관이 늘어나서 오히려 중처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2024-02-01 16:28
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의견접근

윤 원내대표는 산안청 설치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산안청을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현장에서 규제 기관이 늘어나서 오히려 중처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문제가...

2024-02-01 14:28
윤재옥 “野에 중처법 2년 유예·산안청 2년 후 개청 제안”

이어 “그래서 제가 전날(31일) 오후에 민주당 대표하고 회동을 해서 민주당의 요구안을 조금 절충한 안을 제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안청이 당초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고 하다가 못한 이유가 워낙 현장에서 규제가 늘어나고, 오히려 중처법 보다 어려운 현장문제가 생길 수 있단 이유 때문이었다”며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들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이런...

2024-02-01 10:54
[속보]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2년후 산업안전청 개청" 제안

윤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안을 31일 오후 민주당에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다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중단했다"며 "그래서 단속이나 조사업무를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하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

2024-02-01 10:43
한동훈 “이재명, 테러로 정치장사 하면 안 돼…법카는 본인이 쓴 거 맞나”

한 위원장은 ‘청산해야 할 건 운동권이 아닌 검사독재’라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이성윤도 나오고 신성식도 나온다고 하지 않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독재한다는 뜻인가”라고 되물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에서 요직을 맡은 이들이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2024-01-31 17:07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여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30일 “산안청 신설 의지가 있었다면 2022년 상반기 이후, 즉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려고 했고, 이보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조건으로 ‘산안청 설립’을 들고나왔다는 것이다. 여야는 본회의...

2024-01-31 16:45
'이언주 복당'이 부른 野 내전…이재명의 큰그림?

李 복당 권유에 친문 들썩…"尹만 반대하면 우리 편인가"총선 앞 '반문+반윤' 영입 통한 '친문 차도살인' 관측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복당 권유를 받은 이언주 전 의원 거취를 두고 친문(친문재인)계가 반발하고 있다. 반윤(반윤석열)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패권주의를 비판하며 당적을 버린 이 전 의원을 쉽게 받아선 안 된다는...

2024-01-31 15:20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아무리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단체장이지만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책임자가 현 정부와 다른 인식을 표출한 것은 충격적이다. 중처법 관련산업이 호황을 맞자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문가까지 등장했다. 이들은 중처법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신문 등의 기고문을 통해 중처법의 필요성과 즉각시행을 역설해왔다. 시행 대상이...

2024-01-31 05:00
한동훈, "이재명 때문에 못 정하는 선거제"...연일 민주당 때리기

그는 "놀라운 것은 임 전 실장이 거기 출마 못 할 수도 있겠더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정신 차리고 운동권 특권정치를 종식하는 데 동참하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친문(친문재인) 공천 갈등'을 비꼰 것이다. 한 위원장은 "운동권 특권 정치조차도 만족하지 못하고, 개딸 정치를...

2024-01-30 13:06
'중처법 유예 법안' 2월 1일 본회의 추가 협상 예고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청 대신 산업안전보건본부 설립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하지만 산안청 설립을 두고서는 업계의 우려 등을 고려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24-01-27 06:00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산안부는 문재인 정부가 2021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산하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승격시킨 기구로 중대재해 예방 및 감독을 위한 컨트롤타워다. 민주당은 해당 기구를 청으로 승격해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중대재해 예방과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산안청 설치는 ‘새로운 조건’이라고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2024-01-25 16:19
與 “중대재해법,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물러서지 않는 野에 비정함 느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초 정부 사과와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 재정 지원, 2년 뒤 시행한다는 경제단체·정부 약속을 요구했다”며 “당정이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민주당은 산업안정보건청 설립을 추가로 내세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다가 부처간 이견 조절 실패, 예산 확보 등으로 무산된 건으로 신중히 결정할...

2024-01-25 10:43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다만 홍 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의 조건부 통과를 국민의 힘이 수용할 경우 유예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중대재해법 위반 기업을 수사ㆍ감독하는 독립기구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법안 유예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논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논의됐지만 관계...

2024-01-24 15:55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박 후보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에 후배인 문무일(18기)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자 사직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박 전 고검장의 퇴임식에 참석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취임식 때 선배 검사 중 한 명으로 박 후보자가 초청되기도 했다. 애초 한 전 장관의 정치권 출마설이 나올 때부터 후임으로 박 후보자가 거론돼왔다. 박 후보자를...

2024-01-23 15:37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앞서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 출범하는 계획이 추진됐지만, 부처 간 이견 조율 실패로 결국 무산됐다. 한편, 25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쌍특검법 재표결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으로 대치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윤...

2024-01-21 10:59
윤재옥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만시지탄·사필귀정"

윤 원내대표는 “압도적인 다수 의석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찍어내며 기세등등하던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상식적 판단을 억누르고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는 길을 택했다”면서 “지난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1심 재판에서 핵심 인물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사항에서 더 이상 진실 은폐와 꼬리 자르기를 그대로 둘 순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2024-01-19 12:10
김무성·이인제·정동영…올드보이들, 잇단 총선 출사표

5선 의원 출신에 당 대표까지 지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출마 지역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이 내리 5선을 한 서울 광진을 또는 인근의 광진갑이 출마 예상지로 거론되고 있지만, 종로와 용산, 동작을 등 수도권의 여러 지역을 열어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민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은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충북...

2024-01-16 09:56
“신당 발기인 2만 명 넘었다”…이낙연 추진 ‘새로운미래’ 오늘 창준위 출범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전 대표는 “만났을 때 국가나 당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했지만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도리에 맞다”면서도 “문제 의식은 거의 비슷하게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절망에 빠진 국민께 희망의 바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라도 만들어야...

2024-01-16 09:47
문재인, 홍익표 만나 “분열 우려...당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내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께선) 당을 더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등 여러 방안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에서 배포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홍 원내대표에게 “정치가 다시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하는 비상한 시기로,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2024-01-12 16:05
민주 공관위 “‘국민 참여 공천제’ 실시...계파 배려는 없다”

그는 “기본적으로 22대 총선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던 서민, 중산층, 노동자, 자영업자, 농어민, 장애인, 은퇴한 어르신들, 그리고 청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단합하는 축제가 되도록 공천을 관리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간 갈등을 의식한 듯 “모든 후보가 공정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 공천에서 계파...

2024-01-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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