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가 5일 열린 국회히 문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로비 의혹에 대해 "나는 로비의 '로'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무선통신장비업체인 '글로발테크'의 고문을 지내면서 3억원의 보수를 받았고 이 회사가 KT 자회사인 KTF에 납품하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고문료는 그...
특히 현안이 산적한 방통위 업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방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방통위는 주파수 할당, 망중립성 문제, 제4이동통신 등 경쟁상황 평가,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안 등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방통위의 정책기조가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며 “필수설비 개방을 KT에...
직장생활 3년여 만에 수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아파트를 사고 판 데 따른 편법 증여 의혹 등도 논란거리다.
정책 분야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 △방통위 기구 개편 방향 △지상파·케이블 방송의 재송신 이슈 △IT 경쟁력 확보 등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한편 국회 문방위는 이날 청문회를 토대로 6일 이 내정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문방위 소속 김재윤 의원도 “이 내정자는 계속 정치권에 기웃거렸을 뿐 아니라 정치자금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즉각 임명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기관은 정관상 비상임 이사의 겸임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사기업체 고문으로 겸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내정자는...
그러나 자신의 정책보좌역을 지낸 정모씨가 억대 금품 수수혐의에 연루된 데 이어 관련 국회 상임위인 문방위 의원들에 돈을 뿌린 배후로 지목되면서 쓸쓸히 퇴장했다.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은 2007년 MB캠프에서 BBK 방어를 총괄하는 BBK팀장을 맡으면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했다. 2009년부터 요직인 감사위원으로 활동했으나 2005년 사외이사로 인연을...
*검찰, 최시중 돈 봉투 살포 혐의 수사 착수
-국회 문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 서울지방법원은 언론단체들이 최 전 위원장을 돈 봉투 살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고발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소환도...
이는 당초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로 문방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이 ‘특수관계자’ 규정에 의해 ‘10% 제한’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디어렙법은 또 KBS와 EBS, 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미디어렙을 두고, 종편의 경우 ‘1사 1미디어렙’ 형태로 미디어렙을 적용토록 했다.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은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토록 했다.
한편 국회 문방위에서 미디어렙법안을 단독 처리한 한나라당은 법안 13조 3항의 ‘일간신문(특수관계자 포함),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10%를 초과 소유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종편이 미디어렙 지분을 40%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특수관계자'로 수정한 자구수정 의견을 법사위에 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구를 수정하기 위해선...
문제는 최 측근인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역이 국회 문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시점이 지난 2009년 7월 종합편성채널 출범 여부가 걸려 있는 미디어법이 직권 상정으로 통과된 직후라는 것.
미디어법은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신문법과 방송법을 포함한 것으로 지난 12월 개국한 종합편성채널을 탄생시킨 계기가 됐다.
실제로 최 위원장의 종편...
문제에 개입한 것처럼 보인다”면서 “정치공세로 보일 부분이 있다는 염려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 만큼 여야 합의로 19일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렙법안에 대해선 “이미 여야가 합의를 본 만큼 문방위의 안 그대로 만들면 되고 법사위에서 다른 수정안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번만큼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정신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문방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단독표결로 미디어렙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10~11일 국회 본회의 상정된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은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위탁은 ‘사업자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 △1공영 다민영 △방송사 1인 최대지분 40% 허용 △이종매체(신문과 방송)간 교차판매 금지 △지주회사의...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은 “18대 국회 문방위에서 남은 현안이 미디어렙과 KBS 수신료 문제이므로 수신료 문제를 논의할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합의가 안 되면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트집 잡기고 독재적 발상”이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2시간여 공방 끝에 미디어렙법 처리를 못한 채 정회됐다.
지난 1일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안은 △종편 미디어렙 편입 3년 유예 △일공영 다민영 △방송사 1인 최대지분 40% △이종매체(신문과 방송) 간 교차판매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이날 미디어렙법안의 전체회의 의결 방침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지만, 종편 미디어렙 체제 편입 시점을 두고 민주통합당에서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데다 일부 방송사와...
교과위, 농식품위, 문방위, 지경위 등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이견을 제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법안들을 수정 또는 보류시켰습니다만, 일단 상임위를 통과한 뒤라서 바로잡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남은 2월 국회와 4월 국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획재정위와 예결위 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와 법사위까지 파수꾼이...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및 종교방송을 포함한 중소방송사 지원을 위해 방송광고의 결합판매를 하도록 했다.
소위 처리 직후 개최하려 했던 문방위 전체회의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고, 소위에서의 미디어렙법안 처리 무렵 본회의도 산회됐다.
여야는 오는 5일 문방위 전체회의를 여는 데 이어 별도의 본회의 일정을 잡아 미디어렙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문방위 간사인 한나라당 허원제,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이날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의무위탁 유예기간 및 민영 미디어렙 체제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위탁 유예기간을 '승인일로부터 3년'을 주장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선정일로부터 3년'으로 맞섰다.
또한 한나라당은 '1사 1미디어렙'을...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23일 오후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빌쇼크방지법과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설비에 전자파 흡수율 및 강도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2개 법안은 같은 날 새벽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이날 오후 문방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9과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이 본의회를...
대용량 콘텐츠, 실시간 스트리밍, 멀티플레이어 네트워크 게임 등 진정한 모바일 인터넷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전재희 문방위 위원장 등이 참석햇으며 국내 인터넷 발전에 기여한 14개 기업·단체 및 개인에게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및 공로상을 시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