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년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방어논리를 고객에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한 바이오기업의 임상시험 결과 발표를 둘러싸고 금감원과 검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공조 수사했지만, 광장 금융규제팀은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끌어냈다.
박일경 기자 ekpark@
8일 울산지검은 중고 명품을 판다고 속여 1억1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수사 중이던 부부 중 30대 남편 A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두 사람 모두를 피의자로 부고 구속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아내 B씨(20대)에게 속아 사기 결혼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배우 구혜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유튜버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항고할 예정이다.
1일 구혜선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는 공식입장을 통해 “구혜선은 지금도 2020. 4. 8.자로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 위 진술서는 해당 명의인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작성된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구혜선이 유튜버 이진호를 명예훼손으로...
배우 구혜선에게 고소당한 유튜버 이진호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진호는 3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필귀정, 구혜선 고소 결과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이진호는 “1년 몇 개월 만에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졌다. 시청자들의 응원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며 “구혜선이 동료 배우 A 씨로부터 안재현의 외도에 대한...
반면 2심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한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올해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채널A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를 두고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철근 실장에 대한 징계는 원래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는 것인데, 무혐의가 나왔다”며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1차 징계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윤리위가 역시 입장표명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징계를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재심청구를 각하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박 씨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 형사고소 취하를 자녀와 면접 교섭 전제조건으로 드는 등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과 재판부와의 연고 관계 등도 문제 삼았다.
법원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기피 사건을...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조 전 부사장은 수차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 2014년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항공기를 강제로 돌린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012년 1월부터 2018년...
일부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박 씨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 형사고소 취하를 자녀와 면접 교섭 전제조건으로 드는 등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과 재판부와의 연고 관계 등도 문제 삼았다.
법원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기피 사건을 심리한...
검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현직 검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14일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수감 중) 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이방현 광주지검 부부장검사와 박영수 전 특검, 엄성섭 TV조선 해설위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 모 전 중앙일보 기자 등...
애초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며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이를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재판에 넘기면서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이에 검찰은 1차 구속된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는 추가로 확인한 객관적 증거에 따라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에 밝혀낸 경기도 아동 강제추행과 관련, 김근식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소위 ‘전자발찌’)을 함께 청구했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할...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들을 불법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6일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등 혐의로 이 대표의 장남 동호 씨를 수원지검에 넘겼다.
성매매 의혹에 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호 씨는 2019년 1월부터...
또 공소사실에 기재된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이미 이 중사 강제추행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국방부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작된 녹취록을 통해 특검이 시작됐지만, 기소 내용은 이 중사 사건 처리와 무관한 검사에게 전화 한 통으로 기소했다는 게 전 실장 측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마약 투약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우 이상보의 근황이 전해졌다.
20일 방송된 MBN ‘특종세상’에서는 지난달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상보가 출연해 근황을 공개했다. 당시 그는 사고로 가족들이 세상을 떠난 뒤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복용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경찰이 국립과학수사대에 이상보의 소변과...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위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환노위에선 전혀 보장되지 않는 모양이다. 기분 나쁘면 명예훼손이 되고 국회모독이 되는 모양"이라며 "지금이라도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돌아보고 잘못이 있으면 푸는 절차를 밟아달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실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 10명 중 6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신고 유경험자 중 61.4%는 ‘무혐의’, 1.5%는 ‘유죄 확정’을 받았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 중 98.2%는 아동학대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관리자(교장·교감) 중에서도 84.6%가 ‘교권침해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낸 5개사 중 압수수색을 마친 네이버와 차병원을 제외한 현대백화점, 농협, 알파돔시티 등 3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마저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 대표 수사를 야당이 질타한 바 있다. 당시 한 장관은 “통상적인 범죄 수사라고 생각한다”며 “검‧경이...
지난달 16‧26일 두산건설·네이버 등에 이어 세 번째경찰이 무혐의 결론 낸 차병원 등 5개사에 강제수사관련자 추가기소 가능성…조만간 이재명 대표 조사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4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대백화점과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 알파돔시티 사무실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우 이상보가 체포 당시 상황과 보도 과정에 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상보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마약 음성 결과가 나왔다”라며 “곧바로 사건 종결 문자를 받았는데 허무하고 허탈했다”라고 소회했다.
그는 긴급체포 당시 상황에 대해 “부모님과 누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