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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경진의 루머속살] 테스형, 정책이 왜 이래
    [설경진의 루머속살] 테스형, 정책이 왜 이래
    최근에 내놓은 대책은 무차입 공매도로 의심되면 해당 여부를 투자자에게 입증하게 하겠다고 하거나 과징금을 늘리겠다고 한다. 한국거래소에서 무차입 공매도로 의심하지 않으면 무차입 공매도 투자자는 입증할 일도 없다. 금융당국을 필두로 거래소, 예탁원 등 유관기관들이 모두 모여 전산시스템화 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주식양도세 문제도 그렇다....
    2020-11-30 05:00
  • [이투:줌] 재개 혹은 금지? 내년 3월 재개 앞두고 계속되는 공매도 논란
    [이투:줌] 재개 혹은 금지? 내년 3월 재개 앞두고 계속되는 공매도 논란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들이 특히 문제를 삼는 것은 '무차입 공매도'다.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투자 전략을 말한다. 현행법상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2018년 10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주식 잔고 매매·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년이 지난 현재, 금융위...
    2020-11-21 09:00
  • 은성수 "연말까지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하겠다"
    은성수 "연말까지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하겠다"
    "연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1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의지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한 투자자가 미리 빌린 주식을 팔고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전략이다. 주가가...
    2020-11-10 17:59
  • 거래소, 불법 공매도 논란에 특별감리 본격화..."연내 마무리 예정"
    거래소, 불법 공매도 논란에 특별감리 본격화..."연내 마무리 예정"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련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특히 무차입공매도와 업틱룰 위반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리는 지난 1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최근 시장에선 증권사가 시장조성자 지위를 이용해 공매도를 남용하고 주가의 시세를 조종한다는 의혹이...
    2020-10-28 14:19
  • [2020 국감] 박용진 의원, “불법 공매도 정황, 공매도 금지 기간 한 달 동안 1만건 넘어”
    [2020 국감] 박용진 의원, “불법 공매도 정황, 공매도 금지 기간 한 달 동안 1만건 넘어”
    지난해 골드만삭스는 무차입공매도로 위반조치 되기 전까지 외국인 투자제한시스템에서도 잔고부족 거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2018년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 무차입 공매도로 위반으로 과태료 75억48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외국인 투자제한시스템에서도 2018년 5월 한 달 동안 무차입 공매도로 볼 수 있는 216건의 잔고부족 오류...
    2020-10-14 08:14
  • [2020 국감] 은성수 위원장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기대…공매도 차입 신고 방안 검토”
    [2020 국감] 은성수 위원장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기대…공매도 차입 신고 방안 검토”
    또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의 95%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주식시장의 60~70% 차지하는 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매도 주문도 우리 규정은 포괄적 차입이 허용돼 제도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주식 유통시장의 관련자가 수백만명 이상인데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은 올...
    2020-10-12 15:01
  • [조남호의 중구난방] 공매도 불신, 시스템 개선ㆍ처벌 강화가 藥
    [조남호의 중구난방] 공매도 불신, 시스템 개선ㆍ처벌 강화가 藥
    잊을 만하면 나오는 무차입 공매도 이야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외국계 운용사와 연기금 등 4개사가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했다. 현행법상 주식을 갖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주식을 팔고 결제 시점에 주식을 빌리거나 재매수해 갚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는 금지된다. 우리나라만의 규제는 아니다. 대다수 국가에서 가격 변동성을...
    2020-09-22 17:47
  • 증선위, ‘무차입 공매도’ 외국 운용사ㆍ연기금 4개사에 7.3억 원 과태료 부과
    증선위, ‘무차입 공매도’ 외국 운용사ㆍ연기금 4개사에 7.3억 원 과태료 부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에 나선 외국 운용사와 연기금 등 4개사에 총 7억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미리 내다 파는 투자 방법이다. 현행법상 공매도를 하려면 먼저 주식을 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 적발된 운용사ㆍ연기금은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2020-09-17 15:36
  • 에프앤가이드, ‘공매도’ 대신 ‘차입 공매도’로 표기 변경
    에프앤가이드, ‘공매도’ 대신 ‘차입 공매도’로 표기 변경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로 구분이 되는데, 국내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명칭 변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되고,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 관련 법안으로 발의될 정도로 공매도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라고 에프앤가이드...
    2020-09-16 10:45
  • [스페셜리포트]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 금지 연장해야” vs. “금지 장기화땐 외국인 투자 줄 수도“
    [스페셜리포트]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 금지 연장해야” vs. “금지 장기화땐 외국인 투자 줄 수도“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 주식시장 교란 우려” = 개인투자자를 대표해 해당 토론회에 참석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 기간을 1년 연장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적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공매도를 재개한다면) 선진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감시 시스템 가동 등 두...
    2020-08-18 05:00
  • 공매도 금지 연장 필요하나…전문가들 ‘갑론을박’
    공매도 금지 연장 필요하나…전문가들 ‘갑론을박’
    또한 무차입 공매도를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나올 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풀면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선진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감시 시스템 가동 등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며 “또 업틱룰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보유지분 5% 공시처럼 실질 주체를...
    2020-08-14 13:15
  • 이재명 "공매도 금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이재명 "공매도 금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그는 "한국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들 비중(거래대금의 70% 이상)이 높은 시장이며 외국인 투자점유도 높은 시장"이라며 "무차입 공매도 규제, 업틱룰(Up-tick rule·호가 제한 규정) 예외 조항 개선, 개미들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 토론과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사범, 특히 불공정 행위를 통해...
    2020-08-13 17:05
  • [자본시장 속으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알려주는 배당의 본질과 논점
    [자본시장 속으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알려주는 배당의 본질과 논점
    옵션과 선도계약, 무차입 공매도까지 등장했던 17세기의 암스테르담의 상황과 VOC 없이 현재 자본시장의 발전을 상상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원형(原形)은 본질에 가깝고, 본질을 알 수 있다면 충분히 현재적이다. 수익은 생겼는데 동인도회사(VOC)는 총 46개의 정관 조항으로 출범했는데, 정관 제17조는 ‘초기 자본금의 5%의 수익이 생길 때 마다 배당을 한다’고...
    2020-07-02 08:23
  • 국내 증시 공매도, 비중 적지만 규제 엄격…‘기울어진 운동장’ 방증
    국내 증시 공매도, 비중 적지만 규제 엄격…‘기울어진 운동장’ 방증
    국내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돼 있고 소위 '업틱룰(Uptick rule)' 규제와 공매도 호가 표시, 공매도 잔고 보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공매도 종목별 잔고 공시, 공매도 대량보유자 공시 등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2020-03-23 08:15
  • ‘솜방망이’ 불법 공매도 처벌...외국은 최대 징역 20년
    ‘솜방망이’ 불법 공매도 처벌...외국은 최대 징역 20년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통상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 제재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 공매도를 처벌하기에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려면 징역 등 형벌 부과와...
    2020-03-16 08:11
  • 불법 공매도 제재, 10년 간 101곳…대부분 외국계
    불법 공매도 제재, 10년 간 101곳…대부분 외국계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유럽 재정위기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201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다. 과태료도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부과한 약 75억 원의 과태료가...
    2020-03-16 08:01
  • [이슈&인물] 임재준 거래소 부이사장 “글로벌 경쟁력 충분...신산업 발굴ㆍ상품 확대로 시장활성화”
    [이슈&인물] 임재준 거래소 부이사장 “글로벌 경쟁력 충분...신산업 발굴ㆍ상품 확대로 시장활성화”
    한편 공매도와 세제 역차별 등을 둘러싼 지적에는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 규제준수 미흡, 낮은 제재수준 등 공매도에 관한 여러 불만을 알고 있다”며 “향후 무차입 공매도 금지와 업틱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등 철저한 규제와 확인으로 순기능은 최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외형 ETF 상품의 과세 불균형을 해소해...
    2020-01-09 15:45
  • 공매도시장, 외국인 투자자 장악…외인 63%ㆍ개인 1%
    공매도시장, 외국인 투자자 장악…외인 63%ㆍ개인 1%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공매도는 허용되고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일부 폐지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윤 원장은 10월 금감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당시 사견임을 전제로 “홍콩 같은 곳은 소액 주식에 대해...
    2019-12-17 08:31
  • [이슈&인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본시장 혁신, 무너진 신뢰 회복해야”
    [이슈&인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본시장 혁신, 무너진 신뢰 회복해야”
    공매도에 대해서는 “업틱룰 적용 등 다른 국가들보다 엄격한 공매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시스템상 무차입공매도를 걸러내기 어렵다”며 “업틱룰 역시 예외조항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상당한데 일본 수출 규제, 홍콩시위, 미중무역분쟁 등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시장이 흔들렸던 올해 8월에도 공매도 거래 중 업틱룰 예외조항으로 거래된 비중이 40%다”라고 밝혔다....
    2019-12-05 05:00
  • [기자수첩] 전부 안 된다면, 자본시장은 왜 있죠?
    [기자수첩] 전부 안 된다면, 자본시장은 왜 있죠?
    동시에 불공정거래인 무차입 공매도와 시장을 교란하는 알고리즘은 확실히 금지해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모두가 안 되는 시장보다는 모두가 가능한 시장이 옳다. 자본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개인도 외국인도 기관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직된 시장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당근이다. 사방을 울타리로 막으면서...
    2019-10-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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