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장관은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RCEP 타결 및 신남방 3개국과의 양자 자유무역협
정(FTA) 관련 산관학 간담회를 열고 "RCEP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RCEP의 성과와 의의, 주요 내용, 향후 계획 등을 업계와 전문가와 공유하고 RCEP 협정문 타결에 따른 국내 영향 및 기대효과 등에...
한국 최초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가 불완전한 첫발을 뗐다. 당초 16개국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 선언만이 공동성명에 담긴 것. 그래도 RCEP이 가지는 의미는 적지 않다.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이 가시화됐다며 아세안 등과 상품·서비스 교역 및 투자 여건을 개선, 신(新)남방 정책이 본격화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의미하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이번 CEPA 실질 타결로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주력품목에 대한 즉시 관세 철폐를 확보해 ‘수출 라이벌’인 일본보다 우위의 경쟁 여건을 갖추게 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국-칠레 FTA를 개선하기 위한 세 번째 협상이 열린다.
양국은 14~16일 서울에서 한-칠레 FTA 개선을 위한 2차 협상을 연다. 이번 협상의 주요 쟁점은 상품 추가 자유화다. 우리 측에선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기기, 칠레에선 농산물 추가 개방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 노동 등 최신 통상 규범 도입과 무역 원활화...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6일 “이미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돼 있지만, 추가적인 자유무역 증진을 위해 현재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3개국과 양자 FTA 체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11월 말 특별정상회의 전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보좌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D...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시장개방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2003년 결렬되자 지역 간 무역자유화(FTA)가 급부상했다. 자유무역을 원하는 몇몇 국가가 FTA 체결에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도 WTO 전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 효과를 위해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이 불가피했다.
특히 무역...
T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사실상 같은 기능을 하지만 시장 자유화에 민감한 현지 정치 사정으로 명칭을 달리했다. 다만 회원국 자격을 정지당한 베네수엘라는 TA 협상에서 빠졌다.
이번 만남에선 상품과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원산지, 위생검역(SPS), 조달 등 핵심 쟁점이 줄줄이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협상을 개시한 이후 금년...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와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신설을 제안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추가자유화 방안을 모색한다.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는 한국 주도로 설립된 동아시아 비전 그룹의 2차 권고사항(EAVGⅡ) 이행을 점검하고 아세안과 한...
산업통상자원부는 4~5일 서울에서 제3차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공식협상이 진행된다고 3일 밝혔다.
양국은 올해 3월 열린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에서 FTA 추진에 합의한 이후 1·2차 공식협상 및 회기간 협상 등을 진행하며 타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원산지, 협력, 통관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상품시장 추가자유화, 양국...
있어서 이견에도 불구하고 모든 참가국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런 다자간 플랫폼을 활용하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세안 장관들은 역내 무역확대를 위한 무역 자유화 노력 등도 논의한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강하게 드러낸 가운데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호소할 전망이다.
한국 측 대표인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무역투자 자유화'를 의제로 논의하는 자리에서 일본이 역사적 문제에서 기인해 발생한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 규제 조치를 단행한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윤 조정관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형성된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 특히...
이어 “한국은 아세안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임을 강조하고 특정국의 수출규제가 글로벌 무역규범과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아세안이 주도하는 역내 무역자유화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도...
전문가들은 시진핑 정부가 국내 소비를 늘리고 시장을 자유화하며 국가 기술력을 향상시켜 중진국 함정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 뉴욕대학 스턴비즈니스스쿨 교수는 “1960년 이후 오직 5개의 개발도상국만이 선진국으로의 전환을 이뤄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한국-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두 번째 협상이 열린다.
양국은 5~6일 서울에서 제2차 한-말레이 FTA 공식 협상을 연다. 이번 협상에선 상품 시장 추가 자유화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정립,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이 의제로 오른다. 두 나라는 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선 협상 범위 등 협상세칙(ToR)에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우리 기업들이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경쟁수출국보다 중미 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2015년 6월 한·중미 FTA 협상개시 선언 이후 총 9차례 협상을 거쳐 지난해 2월...
아세안(ASEAN)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는 전세계 인구의 절반,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태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RCEP 협상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장접근 및 주요 규범 분야에서 연내 타결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아세안(ASEAN)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는 전세계 인구의 절반,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태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RCEP 협상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장접근 및 주요 규범 분야에서 연내 타결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27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일본 측 경제산업성 아키히코 타무라(Akihiko Tamura), 외무성 야수히코 요시다(Yasuhiko Yoshida) 등 4명의 일 측 수석대표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무역규범을 훼손하고,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저해하며, 글로벌 가치사슬 및 RCEP 역내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수출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을...
여 실장은 일본 대표단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무역규범을 훼손하고,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저해하며 글로벌 가치사슬 및 RCEP 역내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수출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로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해 일본 측에서 책임 있는 고위급 관리를 파견해 한국과 대화에 나서라고도...
RCEP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에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이번 협상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이번 협상은 RCEP 연내 타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협상국들이 올해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 시장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