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이 원활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국 정상들은 오는 12월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의지도 내비쳤다. 각료회의까지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과 환경상품(EGA) 협상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회원국의 노력을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APEC 회원국들이 환경상품 관세 인하와 무역원활화 협정 비준에...
박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지역경제통합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주제로 열린 APEC 정상회의 본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중소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GVC) 참여 지원, 대기업과의 협력 파트너십 구축, 통관 원활화를 위한 성실 무역업체 활용 필요성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 국제화는 APEC 역내 기업의 97%를...
주요 내용으로는 △올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제10차 각료회의 전까지 ‘WTO 무역원활화조약(TFA)’의 조속한 비준과 이행 촉구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제한된 금융접근성 확대 △청년 및 여성 고용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및 기술 교육 강화 △국별 인프라 수요 파악 및 추진 전략 수립으로 인프라투자 리스크...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는 오는 18일 ‘APEC 정상과의 대화(ABAC Dialogue with Leaders)’도 갖는다. ABAC는 역내 무역투자 원활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는 APEC 회원국 정상들에게 민간경제계 건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된 회의체로 현재 한국위원으로는 김성주 회장과 오승준 대표가 활동 중에 있다.
주요 20개국(G20) 회원국간에 수출입 장벽을 낮추는 무역원활화 조치가 최근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제한조치 건수는 제자리걸음이었다. 다만 2013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보호무역주의는 완화되고 있는 추세다.
8일 세계무역기구(WTO)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과 공동 발간한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G20(주요 20개국)이 통관절차 간소화와 통관정보의 투명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WTO 무역원활화협정(TFA)’의 조속한 비준과 이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G20 통상장관들은 지난 5~6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세계무역을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문 차관은 장가오리 중국 국무원 부총리, 펑칭화 광시자치구 당서기 등과 면담하고 경제협력 방안과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인프라구축 프로젝트 공동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문 차관은 각국 무역·산업부 장차관이 참석한 세계무역기구(WTO) 포럼에서는 세계 무역 원활화의 필요성과 한국의 역할을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개정의정서는 통관 절차를 개선하는 등 무역원활화 관련 규정을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보완했다.
우선 전자 발급 원산지증명서를 공식 인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일부 국가에서 전자 증명서를 거부한 바람에 기업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상호주의 제도도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상호주의에 따르면 수입국이 수출국 민감품목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가 30일 세계무역기구(WTO) 161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무역원활화협정(TFA)의 WTO 협정 편입을 위한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WTO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TFA는 상품교역에 불필요한 관료주의적 장벽을 없애기 위한 WTO의 다자간 협정으로 통관절차 간소화와 통관정보의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8월 협상이 개시된...
한중 FTA를 활용한 무역원활화 방안에 대해 박재홍 ㈜한화 대표는 “기존의 단순 수출입교역에서 탈피해 글로벌 시장에서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해외판매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중 방문의 해를 통한 인적교류 확대방안으로 아시아나항공 김수천 사장은 “2016 한국 관광의 해를 맞이해 주요 도시 호구자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21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에서는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등 무역원활화 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우리 수출입업자가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각종 애로사항(원산지검증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제17차 경제협력작업반에서는 한-아세안간 우호적인 경제관계 유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심사하고 승인하고, 제4차...
아울러 미·인도 간 이견 해소로 2014년 11월 개정의정서가 채택된 무역원활화협정(TFA)의 발효와 ITA(정보기술협정) 확대 협상의 타결 여부도 우리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이목이 집중된다. 이 외에 서비스협정(TISA), 환경상품자유화협정(EGA) 등 주요 복수국 간 협정의 협상 역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의 한국 발효...
박 대통령은 “실질적 자유화율이 높지않고 원산지 기준이 복잡한 것이 주된 이유”라며 “이런 점에서 이번에 양측이 무역원활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한ㆍ아세안 FTA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한ㆍ아세안 FTA 체결 이후에는 한국 기업의...
이어 “실질적 자유화율이 높지 않고 원산지 기준이 복잡한 것이 주된 이유”라며 “이런 점에서 이번에 양측이 무역원활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한-아세안 FTA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더 많은 기업들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화와 원산지기준 개선이 뒤따르기를 기대한다”며 “양측 정부가 조속히 추가 협상에...
이와 함께 양국은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상호주의 제도 완화 등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자유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두 나라는 1980년대초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으로 각별한 인연을 맺은 뒤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발전, 성장해왔다”고 밝혔다.
나집 총리는 “박 대통령은 선친의 뒤를 이어 아주 어려운...
정부가 오는 11∼12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아세안과 상호주의제도 개선 및 무역 원활화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9일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상품협정에 이어 2009년 서비스·투자협정을 발효함으로써 한-아세안 FTA를 완성했지만, 낮은 자유화율과...
세계무역기구(WTO)가 글로벌 경제효과가 1조 달러(약 1098조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되는 무역원활화협정(TFA)을 채택했다고 27일(현지시간) 인도 이코노믹타임스가 보도했다.
WTO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반 이사회를 열어 TFA 협정문을 승인했다. 이는 WTO의 20년 역사상 처음으로 타결되는 다자간 협정이다. 이 협정은 160개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 내년 중 발효될...
이밖에 대상기간 중 새로 시행한 무역원활화조치(관세 감축, 무역구제조치의 종료 등)는 79건(월평균 15.8건)으로, 직전 대상기간의 93건(월평균 15.5건)과 월평균 비교시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국가들의 무역제한조치 시행이 억제되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다자통상체제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통관 원활화 등 기술장벽 및 시험ㆍ인증과 관련된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도 포함됐다.
또한 반덤핑 조사의 경우 조사개시 전 통지시점(7일전)을 명확히 규정하여 상대국 반덤핑 조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무역보복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수입허가 관련 신규ㆍ수정 조치 공표 의무(미공표시...
세부적으로는 무역구제와 위생·검역 등 8개 장에서는 완전 타결이, 통관 및 무역원활화, 통신 등 8개 장은 타결 근접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산품 조기 개방과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 맞선 상품 분야를 비롯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은 여전히 합의에 도달치 못하고 있다.
양국 대표단은 이에 따라 양국 통상장관 정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