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통상체제, 무역제한조치 억제 효과 있어"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2차 보고서 발표

다자통상체제가 보호무역주의의 견제 역할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은 지난 5일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2차 보고서'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전 조사기간(2013년 11월~ 2015년 5월)과 비교시 G20 국가들이 신규 도입한 무역제한조치가 증가하지 않은 점과 수출제한조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는 무역제한조치를 △무역구제조치(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등), △수입제한조치(관세인상, 수입할당 등), △수출제한조치(수출세 부과, 수출금지 등), △기타(국내부품사용요건 등)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이번 대상기간(5개월)중 G20 국가들이 취한 신규 무역제한조치는 93건(월평균 18.6건)으로, 직전 대상기간(6개월) 112건(월평균 18.7건)과 월평균 건수를 비교시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전체 신규무역제한조치 중 무역구제조치 또한 약 58%, 수입제한조치는 약 27%, 수출제한조치는 약 9.7%를 차지했다. 수출제한조치는 직전 대상기간 17건에서 9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밖에 대상기간 중 새로 시행한 무역원활화조치(관세 감축, 무역구제조치의 종료 등)는 79건(월평균 15.8건)으로, 직전 대상기간의 93건(월평균 15.5건)과 월평균 비교시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국가들의 무역제한조치 시행이 억제되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다자통상체제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보고서는 향후 다자통상체제 강화를 통해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회복 및 개발을 위한 노력을 증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투자정책 수립시 보호무역조치를 우회적으로 시행하려는 목적이 아닌, 진정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 경제의 회복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G20 회원국들이 보호주의조치를 억제하고 있는 것은 다자통상체제의 유지, 발전에 기여하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