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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레, 한국 주도 코로나 대응 필수인력 이동·교역 원활화 각료선언 참여
    칠레, 한국 주도 코로나 대응 필수인력 이동·교역 원활화 각료선언 참여
    칠레가 한국이 주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인력 이동과 교역 원활화 각료선언에 동참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과 싱가포르·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이 합의한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칠레가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적인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2020-06-01 15:00
  • 유명희 본부장 "코로나 이후 통상환경 '넥스트 노멀'될 것…국제 교역투자 활성화 최우선 과제"
    유명희 본부장 "코로나 이후 통상환경 '넥스트 노멀'될 것…국제 교역투자 활성화 최우선 과제"
    앨런 울프(Alan Wolff) WTO 사무차장은 '포스트 코로나 통상질서 전망과 다자기구의 역할' 주제발표를 통해 "핵심 품목 무관세 적용, 필수 인력 국경 간 이동 원활화, 무역 제한조치 철회 등 글로벌 교역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WTO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수산보조금 협상과 WTO 개혁에 대해서도 화상회의 개최...
    2020-05-27 21:00
  • G20 통상장관, 무역·투자 관련 '코로나19 대응 행동계획' 합의
    G20 통상장관, 무역·투자 관련 '코로나19 대응 행동계획' 합의
    참여국 통상 장관들은 필수인력 이동, 무역 원활화, 물류 연결성, 무역 규제의 투명성 등 단기 조치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강화, 필수 기업인 이동 가이드라인 도입 등 장기 조치를 합해 총 38개의 구체 행동계획에 합의했다. 단기적 시행계획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고안된 수출제한 등 비상조치는 필요할 경우 한시적으로...
    2020-05-15 08:56
  • APEC 통상장관 공동선언문 채택…“필수인력 이동 모색할 것”
    APEC 통상장관 공동선언문 채택…“필수인력 이동 모색할 것”
    아울러 선언문은 "교역로를 개방적으로 유지하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을 약화하지 않으면서 필수 인력의 국경 간 이동을 원활화하는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긴밀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진전시키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을 보다...
    2020-05-05 19:11
  • 유명희 본부장 "글로벌 공급망 유지·기업인 필수 인력 이동 허용 위한 국가 간 협력 시급"
    유명희 본부장 "글로벌 공급망 유지·기업인 필수 인력 이동 허용 위한 국가 간 협력 시급"
    특히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무역‧투자 등 경제 교류의 필수적 흐름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 강화와 정책 공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 협조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촉진 및 역내 물류 원활화 등 APEC 차원의 공조 확대도...
    2020-04-20 15:00
  • 성윤모 산업장관, 중국에 "중소·중견 기업인 입국 보장 협조해달라
    성윤모 산업장관, 중국에 "중소·중견 기업인 입국 보장 협조해달라
    원활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중 양국이 기업인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협력해 모범사례를 만들어나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한·중 공급망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이 대기업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시급한 출장 수요를 지닌 중소‧중견기업의 중국 입국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국 상무부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세계 최대의 메가 자유무역협정...
    2020-04-17 11:00
  • 코로나19에 통상 환경 변화…"디지털기반 언택트 경제 준비해야"
    코로나19에 통상 환경 변화…"디지털기반 언택트 경제 준비해야"
    특히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글로벌 통상정책의 우선 과제로 상품·서비스 교역의 원활화, 글로벌 공급망의 확보,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 보장, 디지털기반 언택트(Untact) 경제의 사전 준비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에선 코로나대응 모범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2020-04-09 13:06
  • 유명희 본부장 "코로나19 대응 상품·서비스 교역 원활화 국제적 공조 시급"
    유명희 본부장 "코로나19 대응 상품·서비스 교역 원활화 국제적 공조 시급"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상품·서비스 교역 원활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유지,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 보장 등을 위해 국제적 공조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아이르랑가 하르타르노(Airlangga Hartarn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2020-04-06 16:00
  • G20 통상장관, 기업인·의료진 등 필수인력 예외적 입국 허용 논의
    G20 통상장관, 기업인·의료진 등 필수인력 예외적 입국 허용 논의
    국가 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은 유지돼야 하며, 이를 위해 육로·해운·항공 등 운송·물류의 원활화와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보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도 WTO 원칙에 따라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행돼야 하며, 해당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는...
    2020-03-31 09:39
  • 유명희 본부장, 아세안에 "기업인 입국 예외적 허용해야"
    유명희 본부장, 아세안에 "기업인 입국 예외적 허용해야"
    유 본부장은 26∼27일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 찬 춘싱 싱가포르 통상장관, 리즈 트러스 영국 통상장관과 각각 화상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기업인 이동 원활화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화상회의는 26일 주요 20개국(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합의한 국제무역 회복방안의 후속 조치를...
    2020-03-27 16:02
  • [정책발언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무엇을 시사하나?
    [정책발언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무엇을 시사하나?
    ‘무역 원활화’ 기반이 마련된 것도 매우 중요하다. 16개국에 대한 통합 원산지 기준을 설정하여 기업의 FTA 활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역내 가치사슬 강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RCEP 참여국 가운데 아세안, 인도, 싱가포르, 중국, 호주, 베트남, 뉴질랜드 등과 7개의 FTA를 체결한 상태인데 FTA별로 각기 다른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2019-11-11 18:24
  • 정부, 세계 최대규모 중국 수입박람회서 삼성전자 등 韓 기업 격려
    정부, 세계 최대규모 중국 수입박람회서 삼성전자 등 韓 기업 격려
    한편 김 실장은 같은 날 열리는 '비공식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도 참석한다. 중국 중산 상무부장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 33개 주요 WTO 회원국 통상 고위급 관료와 WTO 사무총장이 'WTO 개혁'과 '제12차 WTO 각료회의 성과'를 논의한다. ‘WTO 투자원활화 각료급 회의’에서는 WTO에서의 ‘투자원활화’ 논의를...
    2019-11-04 11:00
  • '한-칠레 FTA 개선 2차 협상', 14~16일 서울서 개최
    '한-칠레 FTA 개선 2차 협상', 14~16일 서울서 개최
    성평등, 노동 등 최신 통상 규범 도입과 무역 원활화, 지식재산권 보호 등도 이번 협상 의제로 올랐다. 2004년 발효한 한-칠레 FTA는 한국이 체결한 최초의 FTA다. 다만 개방도가 낮고 비관세장벽도 여전히 높게 남아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두 나라는 2016년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지난해 첫 협상을 시작했다. 한국 협상단 수석대표를 맡은 김기준...
    2019-10-13 11:01
  • 정해관, 한·일 1차양자협의 “만족할 수준 아냐, 2차협의 정하기로”
    정해관, 한·일 1차양자협의 “만족할 수준 아냐, 2차협의 정하기로”
    한편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지난달 11일 WTO에 제소했다.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원활화협정’(TFA),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이전 규제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2019-10-12 07:32
  • WTO 제소 한 달 만에 마주 앉은 한일…11일 제네바서 국장급 양자 협의
    WTO 제소 한 달 만에 마주 앉은 한일…11일 제네바서 국장급 양자 협의
    양자 협의 요청서에서 한국 측이 제시한 국제법적 근거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ㆍ'무역원활화협정(TFA)'ㆍ'무역 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ㆍ'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ㆍ'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등이다. 이 가운데 핵심 승부처는 회원국이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 GATT 11조다. 제한적 수출 허용 등 무역...
    2019-10-10 09:07
  •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원산지 이야기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원산지 이야기
    이런 이유로 국가별로 다른 원산지 기준을 가져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거래비용을 늘려 무역의 원활화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준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와 별도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일반화되면서 FTA마다 다른 원산지 기준을 채택하여 기업들의 불편을 더욱 초래한다. 이것을 소위 ‘스파게티 효과’라고 하며 양자 간 특혜무역이 다자무역...
    2019-09-11 05:00
  • [한일 경제전쟁] 유명희 "RCEP 협상국, 日 조치 다자무역질서 훼손 우려에 공감"
    [한일 경제전쟁] 유명희 "RCEP 협상국, 日 조치 다자무역질서 훼손 우려에 공감"
    이어 "역내 무역 원활화를 목표로 하는 RCEP의 기본 정신에 아무것도 어긋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유 본부장은 페이스북에서 "역내 경제통합을 저해하고 공급망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이고 자의적 무역제한조치를 발표하면서 어떻게 RCEP와 관련이 없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재반박했다. 유 본부장은 이번...
    2019-08-04 18:01
  • '한-칠레 FTA 개선 2차 협상' 4, 5일 칠레 산티아고서 열린다
    '한-칠레 FTA 개선 2차 협상' 4, 5일 칠레 산티아고서 열린다
    상품 추가 자유화와 지식 재산권, 무역원활화, 노동, 환경, 성평등, 반부패, 협력 등 8개 주제가 이번 협상 의제로 올랐다. 우리 측에선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기기, 칠레에선 농산물 추가 개방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발효한 한-칠레 FTA는 한국이 체결한 최초의 FTA다. 다만 개방도가 낮고 비관세장벽도 여전히 높게 남아있어 개선 필요성이...
    2019-07-03 11:00
  • 미·일, 양국 물품 무역 자유화 ‘TAG’ 협상 개시…자동차 관세 연기
    미·일, 양국 물품 무역 자유화 ‘TAG’ 협상 개시…자동차 관세 연기
    TAG 협상에서는 상품 무역에 대한 관세 인하 이외 세관 수속 원활화 등도 포함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공동성명은 “TAG 논의가 완료된 이후 다른 무역·투자 사항도 협상한다”고 명기해 향후 미·일 FTA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다자간 무역체계 대신 미국이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양자 무역협정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2018-09-27 07:56
  • ITA 타결 3년, 반도체 빼면 뒷걸음질 친 ICT 통상
    ITA 타결 3년, 반도체 빼면 뒷걸음질 친 ICT 통상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큰 그림에서 ICT 무역 원활화에는 도움이 될 순 있지만 복수국 간 협상이다 보니 우리나라만 혜택을 입는다거나 수출이 증가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장 전반의 경제 여건을 보고 경제적 영향 분석을 하는 건 아니다”라며 “시장이 좋아지면 관세 철폐 효과가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2018-07-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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