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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논문대회 학생 부문 대상팀에 WTO TBT 참관기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연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경제법학회와 함께 ‘2018년 무역기술장벽(TBT) 논문대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논문대회는 국가기술표준원이 대학(원)생과 연구기관, 기업의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외 기술규제(TBT)에 대한 정책제언과 대응방안을...

2018-06-10 11:00
한국 의약품, 스위스 등 유럽시장 진입로 확대

양측은 그간 한·EFTA FTA의 성과 및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무역기술장벽(TBT) 완화방안 등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공동위에서는 양측간 TBT 완화를 위해 한·스위스 의약품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상호신뢰 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했다. GMP는 우수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2018-06-06 13:32
KTR, 온라인 쇼핑기업 초청해 세계 진출 세미나 개최

한편, KTR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과 중국인증 집중 지원사업 수행을 통해 기업의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과 세계 각국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사업을 수행하는 등 국내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또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임상시험 및...

2018-05-08 11:14
정부, 외국의 보호무역 규제 대응…9개국 11건 기술 규제 해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8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3월20일~22일)에 참석해 중국 등 19개 당사국들과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35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25일 밝혔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에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 대표적인 비관세 보호무역 조치를...

2018-03-25 11:54
국내 화장품·의료기기·식품 중국 인허가 쉬워진다

또 중소기업벤처부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과 ‘중국인증 집중 지원사업’ 관리기관으로서 중소기업에 해외인증 비용을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과 세계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사업을 수행하는 등 국내 기업의 수출을 돕고 있다. 변종립 KTR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보다 폭넓게 도울...

2018-03-19 10:31
[경제 리포트] 산업부 “철강 관세폭탄 최종 결정 땐 WTO 제소 검토”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 내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기업 지원,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민관 공동 아웃리치(대외 접촉)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232조 보고서 발표안에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에 강력한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2018-03-02 11:10
[경제 리포트] 중국의 한국산 수입규제 2배 늘었다…미국은 11배 ‘쑥’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지난 10년간 미·중의 대(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경제주평에 따르면 미·중(G2)의 보호무역 조치는 무역기술장벽(TBT), 동식물 위생검역(SPS) 조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2008~17년 미·중의 보호무역 조치 중 51%는 SPS, 45%는 TBT로 대부분이 비관세장벽 조치다. 건수로는 총 5619건이며 이 중 SPS가 2880건, TBT가...

2018-03-02 11:00
민관 합심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총력 대응

무역협회 내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피해기업 지원,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민관 공동 아웃리치(대외 접촉)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협회 회장사인 오인환 포스코 사장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232조 보고서...

2018-02-20 08:37
정동희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신임 원장 취임

정 원장은 취임식에서 "KTL은 본연의 임무인 시험인증 기술지원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의 품질 경쟁력 제고와 해외 시험인증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무역기술장벽(TBT) 대응과 4차 산업혁명 표준화로 시험인증 표준을 선도해 대한민국의 기술강국 성장 견인에 노력할...

2018-01-25 16:57
사드 갈등 해소? 중국 자동차 배기가스규제 조기도입 철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부터 9일까지 열린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 등 16개 당사국들과 우리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33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13일 밝혔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으로 대표적인 비관세...

2017-11-13 11:00
국표원, 해외 기술규제 전문교육 강화한다

기술규정, 표준, 인증 등으로 대표되는 무역기술장벽(TBT)은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TBT는 국가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 표준, 인증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학생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2017-08-15 11:00
2분기 들어 한국산 제품 대상 수입규제 급증

‘제14차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TBT(기술장벽), SPS(위생검역), 통관, 지재권 등 주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ㆍ단체가 모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향후 사전 모니터링과 사례 심층분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관세장벽이 법, 제도로 정착되기 전 초기 논의 단계부터 주요 코트라(KOTRA) 무역관 등을 중심으로...

2017-06-27 11:00
한경연 "中 보호무역조치로 韓 GDP 2.08% 감소"

비관세장벽 조치 유형별 산업 비중을 보면 무역기술장벽(TBT)의 경우 에너지업 중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으로 확대됐다. 위생·검역 조치의 경우 주로 식의약품 분야에, 반덤핑 조치는 화학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부연구위원은 “해당 수출업종들의 무역구조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중간재 비중이 높고 다른...

2017-06-22 14:47
해외 무역기술 장벽 11개국 15건 규제 개선ㆍ완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외국의 기술 규제 해소를 협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중국의 해외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차별 등 2건 △인도의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등 2건 △EU의 무선기기...

2017-06-18 11:00
전경련, 파리 BIAC 총회 참가…"김윤 회장 韓재계 대표로 참석"

실제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하면 기술규제를 의미하는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건수는 2008년 1537건에서 2012년 2197건, 2006년 2336건으로 늘었다. 특히 다른 나라의 기술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 건수도 2014년 147건에서 2015년 161건, 2016년 173건으로 매년 늘어 작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윤 전경련 부회장(삼양홀딩스 회장)...

2017-06-06 19:20
지난해 해외 기술규제 도입 건수 WTO 출범 이후 최고치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WTO TBT 통보 동향과 주요 해외 기술규제 대응 사례 등을 담은 ‘2016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발간해 수출기업에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537건에 불과하던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이 2016년에...

2017-05-30 11:19
한ㆍ이스라엘 FTA 제5차 협상 개최…상품ㆍ원산지ㆍ지재권 등 논의

이번 5차 협상은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지식재산권, 총칙 등 분야 협상을 진행한다. 서비스, 투자분과 협상은 6월 5일부터 9일까지 서울에서 별도로 개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5-21 11:00
한ㆍ이스라엘 FTA 타결 임박… 22일 5차 협상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지식재산권, 환경 등 모든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핵심 소수 현안을 제외한 대부분 분야에서 실질 타결에 근접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2일 서울에서 열린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ㆍ이스라엘 FTA가 실질적 타결에 상당 부분 다가갔다"며 "조속한...

2017-05-02 17:31
최경림 주 제네바 대사, WTO 상품무역이사회 의장으로 선출

무역관련지재권이사회와 함께 일반이사회 산하 3대 이사회로, 11개 위원회와 작업반 등 상품무역 전반을 담당하는 WTO의 핵심 조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보조금ㆍ상계관세, 반덤핑, 무역기술장벽(TBT), 위생ㆍ검역(SPS) 등 비관세장벽 관련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4-08 11:21
[초대석] 이원복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시험인증 없이 ICT 융합 불가능… 신기술 표준화 적극 지원”

특히, 중국과의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국내 시험인증기관 대표 자격으로 협상에 참여하며 한ㆍ중 TBT(기술무역장벽) 사무국도 운영 중이다. 이 원장은 중동 사무소 진출 이후 시험인증시스템을 수출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한국형 시험인증시스템이 해외에 수출된 최초 사례다. 이 원장은 “중동에 가전분야 에너지효율 시험소를 구축하고, 현지...

2017-04-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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