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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해외 무역기술장벽 대응 머리 맞댄다

대상을 받은 팀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내년도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참관기회가 주어졌고,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은 팀에게는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상과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정인교 인하대학교 부총장은 요즘 선진국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경향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의...

2016-12-20 11:00
기표원 "수출 걸림돌 무역기술장벽 12건 폐지ㆍ완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7∼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수출 걸림돌로 작용하는 외국의 기술규제를 없앨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부는 위원회에서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29개 규제에 대한 개선을 8개국 당사국과 양자회담 형식으로 논의한 결과 12건은...

2016-11-17 11:46
‘어린이 질식사 위험’ 창문 블라인드 줄 안전기준 강화

또 제조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예고고시했으며 이같은 내용을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에 통보했다. 추가 의견수렴을 위한 예고 고시 기간은 7일부터 60일간이다. 국표원은 “개정안을 확정하면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차양산업협회, 한국블라인드커튼협회 등 관련 기관ㆍ협회 등과 함께 사전적...

2016-10-06 13:56
정부, '비관세장벽' 우려 차단 총력…부처별 담당관 지정

정부는 민관 합동 ‘비관세 장벽 협의회’와 정부 간 협의 채널을 통해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무역기술장벽(TBT), 식품위생검역(SPS), 통관절차 등 비관세장벽 해소에 노력 중이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고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중국이 비관세 조치를 통해 무역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2016-07-27 06:39
10개국과 기술규제 합의…베트남, 2차 전지 안전인증 의무화 6개월 유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열린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우리 기업이 수출 애로에 부딪힌 국가들과 기술규제 현안을 협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비관세장벽 중 하나인 TBT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적합성 평가절차)과 관련해 무역에 장애가 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을 말한다. 이번에 산업부는...

2016-06-23 14:47
中 수출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표시 도안 규제 10월로 유예

이에 국표원은 지난달 중국 당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이번 규제의 변경 사항을 통보하지 않고 시행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우리기업들에게 최소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줘 세부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미리 대비하도록 관련정보를 전달했다. 이후 정부는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질량검사총국과...

2016-06-07 11:00
갈수록 높아지는 개도국 무역기술장벽…STC 미통보 사례 WTO 출범 후 최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지 않은 미통보 사례가 19건(51%)이나 돼 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제 중국은 지난해 4월 의약품ㆍ의료기기 등록비 기준을 WTO 통보없이 신설, 수입의료기기에 대해 중국산 대비 2배의 수수료를 책정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국표원은 우리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장벽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WTO TBT...

2016-04-21 11:34
기술표준원, 인도 등 5개국 수출 애로 8건 해소

국표원은 8~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우리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술규정, 표준, 인증 현안을 논의했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을 말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사우디 타이어 에너지효율표시(라벨링) 규제 등 5건의...

2016-03-17 11:00
국표원, 기술규제영향평가 WTO 모범규제관행 우수사례 선정

또 유럽연합(EU), 미국 등 각국 대표단도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협정의 이행을 위한 모범규제 관행의 우수 사례로 평가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토마스 로버트슨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무역기술장벽 업무 담당자는 “기술규제영향평가 사례는 정부가 합리적인 기술규제를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규제의 도입목적...

2016-03-08 11:00
[다시 수출이다 ③] 무역지도 다시 그리는 TPP… 눈치만 보다 뒤처진 한국

때로는 경기부양을 위한 선진국의 전방위적 환율전쟁, 무역기술장벽(TBT)ㆍ위생검역(SPS)ㆍ무역구제 등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한 비관세 조치도 한국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수출국간 경합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1~11월) 세계 수출시장은 금액 기준으로 11.2%나 마이너스 성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016-02-25 10:56
“TPP 원산지 누적·국영기업 규제·환경이슈 등 새로 도입”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기준에 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WTO와 기준이 동일하다면 각국이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개별국가를 일일이 만나서 협상한 뒤 전체 작업반 회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TPP 가입이 개성공단 등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기존에 체결한 FTA를 보면 협상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반영해왔다. 개성공단...

2015-11-05 21:14
작년 무역기술장벽 사상 최고…신규 10건 중 8건은 개도국

지난해 전 세계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TBT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7일 공개한 ‘2014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TBT는 총 74개국...

2015-04-27 14:08
정부, 신흥국과 무역기술장벽 해결논의…중국, 화장품 오버라벨링 검토키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17일~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5년 ‘제1차 WTO(세계무역기구) TBT(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규정, 표준 및 인증 관련 현안 21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는 160개 WTO 회원국이 매년 3회 차별적인 기술규정, 표준 및 인증 등이...

2015-04-02 12:01
[정론] 글로벌 기술규제, 또 다른 먹거리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로 전달된 기술무역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통보문의 수는 13년 기준 162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기술규제 관련 이슈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기술규제는 생산 원재료뿐만 아니라, 생산제품의 공정 관련 규제까지 담고 있다. 또한 글로벌 규제는 생산활동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비가입국에 대해서는...

2014-12-09 10:48
산업부, 무역기술장벽(TBT)동향 및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현재 국가별로 세계무역기구(WTO)에 보고하는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9월말까지 총 1244건이다. 이 가운데 중국의 통보문은 40건이며 인증관련 통보문은 68%인 27건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 강제인증제도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초청강연, 세부발표와 사례소개가 진행됐으며, 국가기술표준원의 무역기술장벽(TBT) 동향과 대응현황에 대한 발표도...

2014-11-19 11:00
인도·인니 등 전자제품 안전인증 연기… 수출기업 “발등 불 껐다”

당초 인도는 지난해 10월 TV, 모니터, 셋톱박스, 컴퓨터 등 15개 전자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제도를 올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알린 바 있다. 하지만 지정된 시험기관이 부족한데다 인증을 받을 제품들은 많다보니 사실상 인증시험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국내 수출기업들의 하소연이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10월...

2013-04-04 11:00
"WTO 회원국 기술규제 사상 최고치 기록"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알려온 2012년 기술규제(TBT 통보문)가 총 1560건으로 1995년 WTO 설립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경제 위기와 더불어 세계 각국이 시험·인증과 같은 기술규제를 무역장벽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WTO TBT 위원회에서 국내 기업 수출에 장애가 되는 외국...

2013-01-15 11:49
스터드 타이어, EU 에너지효율 라벨링 예외 인정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EU와 협의한 결과 스터드 타이어 신규규제 예외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EU는 올 11월부터 시행하는 에너지효율 라벨링과 타이어 형식 승인의 제외대상에서 스터드 타이어가 운송 중 제품 손상 방지를 위해 핀을 제거했다는 이유로 일반 타이어로 분류해 예외를 인정하지...

2012-06-17 13:23
"국내 스터드타이어 EU수출 문제 해소됐다"

기술표준원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2년 제2차 WTO(세계무역기구) TBT(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 EU로부터 핀 미부착 스터드 타이어도 에너지효율라벨링의 예외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받아냈다고 17일 밝혔다. 스터드 타이어는 겨울철 빙설 노면용 타이어로 금속 핀을 부착한다. 하지만 국내 타이어업계는 수출 과정에서 금속 핀이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에...

2012-06-17 11:44
무역기술장벽 대응 웹사이트 개편

또 중소기업청, 법제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9개 기관, 10개 홈페이지와 연계, 운영함으로써 중견·중소기업들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 기표원은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시험·인증정보, 시험·인증기관에서 테스트가 가능한 국가와 분야정보, 규격정보 등을 통합해 국가별·품목별 검색이 가능토록 검색기능을 개선했다. 세계무역기구(WTO) TBT...

2012-01-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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