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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심화' 작년 무역기술장벽 2585건…역대 최대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과 특정무역현안(STC)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TBT 통보문, STC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세계 각국이 총성 없는 무역전쟁을 벌이고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2017년 TBT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18-07-12 11:00
국표원, 중국 진출 韓기업 기술규제 애로 해소 총력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일 중국 상해에서 한샘 등 현지 진출 우리기업 10여 곳을 대상으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표원은 이들 기업과 그동안 진행해 온 중국 TBT 대응 활동과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TBT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공유하고,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18-07-05 06:00
'中 배터리 표준 만들기'…韓 기업들 참여 고민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8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 등 14개 당사국과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29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의로 산자부는 중국 시장 진출 시 주요 이슈인 EV와 배터리 관련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2018-06-26 08:33
2차전지, 中사업 확대 모멘텀…유망주는?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19~ 21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와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 등 14개 국가와 29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정우 연구원은 “협의에서 중국의 전기차·배터리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합의됐다”며 “구체적으로 전기차·배터리의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중국표준화위원회에 현지에 진출한...

2018-06-25 07:59
중국, 韓기업 애로 전기차·사이버보안 규제 개선키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난 19∼21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 등 14개 국가와 한국 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의 결과 중국 등 8개국의 해외기술규제 11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에 합의했다. 먼저 중국의 경우...

2018-06-24 11:56
TBT 논문대회 학생 부문 대상팀에 WTO TBT 참관기회

학생과 일반인 부문 각 1팀, 최우수상(국가기술표준원장상)과 우수상(국제경제법학회장상)은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등 3개 부문 각 1팀을 선정한다. 특히 학생 부문 대상 수상팀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참관기회를 부여해 실제 통상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술규제 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8-06-10 11:00
정부, 외국의 보호무역 규제 대응…9개국 11건 기술 규제 해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8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3월20일~22일)에 참석해 중국 등 19개 당사국들과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35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25일 밝혔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에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 대표적인 비관세 보호무역 조치를...

2018-03-25 11:54
[경제 리포트] 산업부 “철강 관세폭탄 최종 결정 땐 WTO 제소 검토”

정부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 국가의 철강 수출에만 선별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 내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기업 지원,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민관 공동 아웃리치(대외 접촉) 등도 적극적으로...

2018-03-02 11:10
민관 합심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총력 대응

이날 회의에는 석유협회, 자동차협회, 철강협회, 조선협회 등 11개 주요 업종 협회·단체와 무역보험공사·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해 각국의 국제규범 위배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무역협회 내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피해기업 지원,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2018-02-20 08:37
사드 갈등 해소? 중국 자동차 배기가스규제 조기도입 철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부터 9일까지 열린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 등 16개 당사국들과 우리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33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13일 밝혔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으로 대표적인 비관세...

2017-11-13 11:00
해외 무역기술 장벽 11개국 15건 규제 개선ㆍ완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외국의 기술 규제 해소를 협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중국의 해외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차별 등 2건 △인도의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등 2건 △EU의 무선기기...

2017-06-18 11:00
전경련, 파리 BIAC 총회 참가…"김윤 회장 韓재계 대표로 참석"

실제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하면 기술규제를 의미하는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건수는 2008년 1537건에서 2012년 2197건, 2006년 2336건으로 늘었다. 특히 다른 나라의 기술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 건수도 2014년 147건에서 2015년 161건, 2016년 173건으로 매년 늘어 작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윤 전경련 부회장(삼양홀딩스 회장)...

2017-06-06 19:20
지난해 해외 기술규제 도입 건수 WTO 출범 이후 최고치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WTO TBT 통보 동향과 주요 해외 기술규제 대응 사례 등을 담은 ‘2016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발간해 수출기업에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537건에 불과하던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이 2016년에...

2017-05-30 11:19
최경림 주 제네바 대사, WTO 상품무역이사회 의장으로 선출

상품무역이사회는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지재권이사회와 함께 일반이사회 산하 3대 이사회로, 11개 위원회와 작업반 등 상품무역 전반을 담당하는 WTO의 핵심 조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보조금ㆍ상계관세, 반덤핑, 무역기술장벽(TBT), 위생ㆍ검역(SPS) 등 비관세장벽 관련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2017-04-08 11:21
산업부, 中 불합리한 무역기술장벽 WTO위원회에 공식 이의 제기

우리 정부가 중국의 사드보복(THAADㆍ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으로 의심되는 일부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국표원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해외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차별 등 3건, 인도의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등 3건 등 총 6건을...

2017-04-02 11:20
한-중미 FTA 가서명 완료…빠른 시일 내 발효 노력키로

수출입제한 조치 원칙적 금지, 수입허가관련 신규 규정 도입시 30일전에 공표 의무화, 무역관련 기술장벽(TBT) 규정도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됐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관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자율 발급) 받을 수 있게 했고 품목분류, 원산지 인정 등에 대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해졌다. 산업부는 “역내...

2017-03-12 12:00
'보호무역' 대비, 무역기술장벽 대응 역량 높인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건수는 2013년 2142건에서 2014년 2239건, 2015년 1989건, 지난해 2326건 등이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 동향, 대응전략ㆍ해외 기술규제 대응사업을 설명하고, 중기청은 해외인증교육과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중소ㆍ중견기업이 수출과정에서 겪고 있는 각종 무역상의 기술규제 애로 사항도...

2017-02-26 11:00
베트남 수출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규제 완화

또한, 지난해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기술장벽(TBT) 총회에서 베트남 대표단을 별도로 만나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양자협상을 개최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베트남 정부의 조치로 삼성전자 등 전기전자제품 수출기업들이 수혜를 받게 됐는데, 특히 전기밥솥, 형광등, 선풍기 등을 생산하는 중소 수출기업에게...

2017-02-07 11:07
주형환 “보호무역주의 단호한 대응ㆍWTO 강화 필요”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따르면 2014년 비관세조치중 무역상 기술장벽협정(TBT) 조치가 70%, WTO에 통보된 TBT 건수는 2005년 902건에 비해 크게 증가해 2016년 2326건으로 최고치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제11차 WTO 각료회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농업 국내보조금, 수산보조금, 서비스 국내 규제 등을 제시했다. 주 장관은 “우리나라도...

2017-01-22 11:05
정부, 사드배치 경제보복 중국에 적극 문제제기

참석자들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와 고위·실무 협의체, 공식서한 등의 양자채널과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위원회(WTO SPS) 및 기술장벽위원회(TBT) 등 다자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 한ㆍ중 통상점검 TF 내에 배터리 등 업종별 소위를 구성해 관련동향을 신속히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키로 했다. 앞서...

2017-01-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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