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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표원, EU에 '디스플레이 에너지라벨 규제' 시행 유예 요청
    국표원, EU에 '디스플레이 에너지라벨 규제' 시행 유예 요청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7∼30일 화상으로 열린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EU·인도·남미 등 5개국 12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했다고 3일 밝혔다. TBT는 국가별로 다른 기술 규정이나 표준, 시험인증 절차 때문에 기업들이 겪는 무역상 장애물을 말한다. EU는 올해 11월부터 디스플레이에 소비전력 및 효율 등급을 표시한...
    2020-11-03 11:41
  • 국표원, '제1회 한-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 화상 개최…"협력 채널 상시 운영 협의"
    국표원, '제1회 한-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 화상 개최…"협력 채널 상시 운영 협의"
    국표원은 EAEU 에너지효율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통보되지 않은 숨은 기술규제인 만큼 WTO에서 공론화될 수 있도록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공식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 또 우리 기업이 신규 규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군별 라벨 형식과 인증취득 절차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회원국이 개별로 운영 중인 기존 에너지효율 규제...
    2020-09-10 13:06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역기술장벽 대응 전략을 찾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역기술장벽 대응 전략을 찾습니다"
    올해는 대상인 산업부 장관상 1팀, 국가기술표준원상 2팀과 한국표준협회상 4팀 등 총 7개팀을 선정해 시상한다 특히 대상 수상팀에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2021년도 세계무역기구(WTO) TBT 위원회를 참관하며 실제 통상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논문공모전 외에도 TBT 대학강좌 개설 등을 통해 TBT...
    2020-06-07 11:00
  •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②] 높아진 비관세 장벽…국가별 맞춤형 전략으로 돌파해야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②] 높아진 비관세 장벽…국가별 맞춤형 전략으로 돌파해야
    세계무역기구(WTO)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세이프가드, 특별 세이프가드,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국영무역, 수량제한, 저율관세할당(TRQ), 수출보조, 수입허가 등 총 11종의 비관세조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는 관세·비관세장벽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추구했던 1970~80년대에 비해 비관세조치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2020-06-01 05:00
  • 디스플레이 에너지 성능 규제 대상에 스마트폰·태블릿 적용 제외
    디스플레이 에너지 성능 규제 대상에 스마트폰·태블릿 적용 제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5∼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주요 해외기술규제를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33건에 대해 8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했고, 이 중 10개 사안은 미국, 유럽 등과 공조해 모든...
    2020-03-01 11:27
  • 변윤희 삼성전자 프로 등 4명, 해외기술규제 대응 장관 표창 수상
    변윤희 삼성전자 프로 등 4명, 해외기술규제 대응 장관 표창 수상
    이진우 경희대학교 대학원생은 '한국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무역효과 분석과 세계무역기구(WTO) TBT 협정 합치성' 논문으로 대상인 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 초청특강에서는 곽노성 한양대학교 교수가 ‘규제와 산업경쟁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곽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규제가 혁신의 성패를 결정하는 병목이...
    2019-12-04 11:00
  • 中 사이버보안·화장품 등 불합리한 수출 장벽 해소
    中 사이버보안·화장품 등 불합리한 수출 장벽 해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9년 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47건에 대해 10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 협의를 했다. 8건의 사안에 대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2019-11-17 11:00
  • 정부, 중국에 전기차배터리 등 기술규제 애로해소 요청
    정부, 중국에 전기차배터리 등 기술규제 애로해소 요청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TBT위원회를 통해 중국 기술규제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미해결 의제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와 수시로 협의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채널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23 11:02
  • 한국, 국제표준화기구(ISO) 이사국 당선…국제 표준화 고지 선점
    한국, 국제표준화기구(ISO) 이사국 당선…국제 표준화 고지 선점
    이 원장은 2012~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한국 수석대표를 맡은 표준화 분야 전문가다. 국표원은 이번 총회에서 표준화 외교 활동도 활발히 벌였다. 미국과는 국제표준화기구 인공지능(AI) 기술위원회(ISO/IEC JTC1/SC42)에 스터디그룹 신설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독일과도 11월 서울에서 ‘한-독 표준협력대화'를 열고 미래 차와 스마트...
    2019-09-22 12:09
  • 한국산 제품 겨냥한 수입규제 조치 200건
    한국산 제품 겨냥한 수입규제 조치 200건
    기술규제(TBT),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장벽 역시 높아지는 추세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관세 장벽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비관세장벽은 4697건(TBT 3065건ㆍ SPS 1632건)으로 전년 4065건(TBT 2585건, SPS 1480건)보다 10% 넘게 늘어났다. 산업부는 외국의 수입 규제로 인한 한국...
    2019-08-29 11:00
  • 수출 규제 강화한 일본, 지난해 수입규제 TBT 통보도 27.8%↑
    수출 규제 강화한 일본, 지난해 수입규제 TBT 통보도 27.8%↑
    세계 각국이 TBT을 설정한 목적은 ‘인간의 건강 및 안전’(1381건), ‘품질규정’(672건), ‘기만적인 관행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385건), ‘소비자 정보제공’(353건), ‘환경보호’(35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136개 회원국은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만 3000여 건의 기술 규제를 통보했다. 보고서는...
    2019-07-11 15:23
  • 작년 해외 무역기술장벽 사상 최대…우간다 1위
    작년 해외 무역기술장벽 사상 최대…우간다 1위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공개한 '2018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6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총 3065건의 TBT를 통보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TBT는 무역 상대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등을 채택해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이다. 종류별로는 신규 통보가 2085건이며 개정...
    2019-07-11 14:42
  • 중국, 사이버 보안 문턱 낮춘다…'네트워크 안전법' 정비 약속
    중국, 사이버 보안 문턱 낮춘다…'네트워크 안전법' 정비 약속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9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중국, 유럽연합(EU) 등에 기술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무역기술장벽은 기술 규정, 시험·인증, 표준 등으로 상품 교역을 가로막는 무역 장벽이다. 한국 대표단은 중국에 네트워크 안전법 개선을 요구했다. 2017년...
    2019-06-23 11:00
  • [이슈&인물] 박정원 KTL 부원장 “인증이란 담금질로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
    [이슈&인물] 박정원 KTL 부원장 “인증이란 담금질로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
    특히 무역기술장벽(TBT)으로 인증 등 기술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136개 회원국은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만3000여 건의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지난해는 3065건으로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술규제는 해당국이 타국에 ‘우리 기술규제에 너희 기술이 충족하지 못하니 물품 등을 수입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2019-06-20 18:23
  • 장성화 주제네바 대표부 1등 서기관, WTO TBT위원회 의장 선출
    장성화 주제네바 대표부 1등 서기관, WTO TBT위원회 의장 선출
    장성화 주(駐)제네바 한국대표부 1등 서기관이 4일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WTO)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WTO TBT위원회는 회원국 간 기술 규제 문제를 다루는 WTO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위원회다. 우리 정부에선 장 서기관의 의장 선출에 대해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주요국의 기술규제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에 우리나라의 TBT...
    2019-06-05 10:22
  • 정승일 차관 " 수출 애로 해소 위해 무역금융ㆍ수출마케팅 지원 확대"
    정승일 차관 " 수출 애로 해소 위해 무역금융ㆍ수출마케팅 지원 확대"
    이에 정 차관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정례회의, 한-중 FTA 공동위원회 등 다자․양자간 정부 협의체에서 인증 관련한 규제 개선을 중국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정 차관은 “최근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변화와 도전은 한-중이 그간 쌓은 신뢰와 역량을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함께 대응해야 하므로, 현지진출기업의 역할이...
    2019-05-21 11:00
  • 韓 디스플레이·가전 유럽 수출 수월해진다…기술규제 대거 해소
    韓 디스플레이·가전 유럽 수출 수월해진다…기술규제 대거 해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5∼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18개 참가국과 36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그 결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8개국의 해외기술규제 15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에 합의했다. EU는 2021년부터 신설...
    2019-03-10 13:34
  • 올해 韓 제품 겨냥한 수입규제 194건
    올해 韓 제품 겨냥한 수입규제 194건
    산업부는 기술규제(TBT),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장벽 역시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관세 장벽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비관세장벽은 4065건(TBT 2585건, SPS 1480건)으로 2013년 3369건(TBT 2140건, SPS 1229건)보다 20% 넘게 늘었다. 산업부는 이날 강남구...
    2018-11-27 11:00
  • 中, 한국 기업 진출 발목 잡은 정보보안 규정 철회
    中, 한국 기업 진출 발목 잡은 정보보안 규정 철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달 13~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9개국 14건의 기술규제를 해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중국과는 은행·통신사·병원 등 주요 시설의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던 규정(정보보안보호등급)을 철회해 우리 정보시스템 기업의 중국 진출 확대 기반을...
    2018-11-18 14:18
  • 국표원, 벨기에서 '한-EU FTA 전기전자 규제대화체' 개최
    국표원, 벨기에서 '한-EU FTA 전기전자 규제대화체' 개최
    한-EU FTA 전기전자 규제대화체는 한-EU FTA 전기전자 부속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무역기술장벽(TBT) 현안과 규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2015년 첫 개최 이후 매년 1차례씩 개최되고 있다. 올해 회의에는 안병화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이 한국 측 수석대표로 나선다. 한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EU의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으로 인한 국내...
    2018-1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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