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는 그 동안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를 지정해 혜택을 줬다.
이를 연구기관으로 확대하고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시범기관으로 정해 오는 10월 말까지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에 앞서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시범사업...
그동안 공정한 거래질서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국내 업계와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로부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을 수입한 후 단순 가공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다.
또...
공정한 거래질서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과징금 상한액이 대폭 상향조정된다.
지식경제부는 대외무역법이 22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가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부당이득을 얻다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 종전 3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바뀐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대외무역법은 오는...
이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이 제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수출한 전략물자를 수리 등의 사유로 재반입 했다가 수리 후 다시 원수입자에게 보내는 경우에도 다시 수출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수출허가를 면제키로 하고 대신 수출 후 7일 이내에 수출거래보고서만 제출토록 하여 수출허가 절차를...
상품 발굴을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동반 플랜트 수주 지원 확대 및 서비스 수출을 강화키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BRICs 시장 해외마케팅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신흥 유망시장 발굴할 분만 아니라 기업 스스로 전략물자를 관리하는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를 지정 확대하고 중소기업용 전략물자관리 프로그램 보급 확대 전략물자관리원을 6월에 설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