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확인 ‘우편번호’처럼 쉬워진다

올해부터 구미식 분류체계 도입…품명만 알면 관련통제번호 바로 찾아

올해부터 전략물자 확인이 우편번호를 검색하듯이 쉽게 바뀐다.

산업자원부는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이행 편의 확대를 위해 기업이 취급품목에 대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기술 통합고시’상 통제품목의 분류체계를 ‘품목군별 분류체계’로 개편하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기업이 수출하기 전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출통제체제’별로 이루어진 통제품목목록을 모두 확인해야 했다. 이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확인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통제품목 체계를 △재료 △화학물질 △미생물 △전자 △컴퓨터 등 10개 범주로 대분류하고, 다시 △장비, 조립품 및 부품 △소재 △소프트웨어 등 제품그룹(중분류)과 통제체제별(세분류)로 분류함으로써 도와 시/군/구 등으로 우편번호 찾듯이 전략물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품목군별 분류체계’는 이미 EU,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사용하고 있어 이들 국가와 전략물자 수출입시 통제번호의 호환 사용이 가능하고, 전략물자 품명만으로도 관련 통제번호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국제수출통제체제’별로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해당품목군으로 곧바로 찾아 들어갈 수 있어 “전략물자확인이 어렵다”는 기존 체계의 단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편된 내용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산자부는 대외무역법에 의해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인증)된 기업이 해외현지법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신속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허가 신청 시 ‘최종수하인 진술서’ ‘최종사용자 서약서’ 등 일체의 첨부서류를 면제토록 했다. 이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이 제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수출한 전략물자를 수리 등의 사유로 재반입 했다가 수리 후 다시 원수입자에게 보내는 경우에도 다시 수출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수출허가를 면제키로 하고 대신 수출 후 7일 이내에 수출거래보고서만 제출토록 하여 수출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산자부 조성균 전략물자관리팀장은 “그간 기업과 정부의 노력으로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이행율이 높아졌으나,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와 국가 신뢰도 하락에 대한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이번 개편은 기업들이 더욱 가까이서 손쉽게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이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