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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에 "野,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빠뜨려"
    윤재옥,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에 "野,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빠뜨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데 대해 일침을 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2024-01-26 10:04
  •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무산 안타까워…영세·중소기업 지원에 최선"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무산 안타까워…영세·중소기업 지원에 최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향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현장에서는 83만7000개 영세·중소기업의...
    2024-01-25 18:02
  • 대한상의 “중처법 적용유예 무산 유감…민생·일자리에 부정적”
    대한상의 “중처법 적용유예 무산 유감…민생·일자리에 부정적”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과 관련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25일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경제계가 그동안 수차례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유예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2024-01-25 16:54
  •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 처리가 25일 무산됐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연내 설치’ 요구를 굽히지 않았고, 정부·여당도 산안청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2024-01-25 16:19
  •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가 결국 무산됐다.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압박에도 국회가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면서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5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서 전면 시행된다. 업계는 영세 사업장의 사고가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중대재해법 유예...
    2024-01-25 15:59
  • 與 “중대재해법,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물러서지 않는 野에 비정함 느껴”
    與 “중대재해법,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물러서지 않는 野에 비정함 느껴”
    그러면서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다가 부처간 이견 조절 실패, 예산 확보 등으로 무산된 건으로 신중히 결정할 사안을 중소기업 운명이 걸린 이때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그런데도 산안청 설립을 고집하는 것은 애초 유예안을 받을 생각이 없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여야 지도부에 유예연장...
    2024-01-25 10:43
  •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여야가 1시간 가까이 심사를 이어갔지만, 결국 두 법안 모두 처리가 무산됐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폭우와 태풍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긴급재해사업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앞서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의 성장 등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해소를 위해 신속 처리를 주문한 바 있다.
    2024-01-24 18:02
  •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논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논의됐지만 관계 기관의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은 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딴지를 걸기 위한, 사실상 발목잡기식 조건이라고 직격했다. 당장 발등의 불을 꺼야 하는 중소기업계는 설립에 찬성한다는 뜻을...
    2024-01-24 15:55
  • ‘무득점 광탈’ 중국, 아시안컵 조별리그 탈락 확정…반응은? [아시안컵]
    ‘무득점 광탈’ 중국, 아시안컵 조별리그 탈락 확정…반응은? [아시안컵]
    이로써 중국의 16강 진출은 무산됐다. 중국이 아시안컵 본선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한 채 탈락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중국은 기적의 결과를 기대했지만, 행운은 일어나지 않았다. 중국 대표팀은 24일 짐을 싸서 곧바로 베이징으로 떠난다. 한편, 이번 경기 결과에 중국의 소후 닷컴은 “얀코비치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 코칭 능력이 부족했다”라며 “심지어 중국...
    2024-01-24 10:33
  • 野, 운영위서 ‘강성희 퇴장·尹 당무개입’ 질타...與는 불참
    野, 운영위서 ‘강성희 퇴장·尹 당무개입’ 질타...與는 불참
    대통령실과 여당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현안질의가 무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위원장인 윤재옥 원내대표와 여당 간사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만 참석했다. 야당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통령실을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대통령실은 강 의원이 악수하면서 손을 놓지 않았고 대통령 손을 자기 쪽으로 당겨 경호상 위해로 판단했다고 했지만...
    2024-01-23 15:23
  • ‘수은법 개정’에 발목잡힌 수출금융…통과되더라도 “주머니 채우기 관건”
    ‘수은법 개정’에 발목잡힌 수출금융…통과되더라도 “주머니 채우기 관건”
    여야 법정자본금 확대 개정안 계류30조 폴란드 방산 계약 무산 위기법안 통과해도 곳간 채우기가 관건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이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발목이 잡혔다. 수출금융을 지원해야 할 수은이 지원 한도를 소진하면서 추가 자금 공급이 어려워져 수십조 원대 폴란드 방산수출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권에서는 수출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2024-01-23 05:00
  •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연내 관련 법 개정이 무산되면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 과세가 시작된다. 윤 대통령이 15일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과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2배 이상 상향하겠다고 밝힌 내용도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사안이다.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2024-01-22 15:37
  • 국회서 잠자는 수은법…30兆 추가 수출 날리나
    국회서 잠자는 수은법…30兆 추가 수출 날리나
    K-2 820대ㆍK-9 308문 등…추가계약 아직 남았는데입법지연에 30조 날릴 판, “수은법 개정안 처리 시급”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며 폴란드 무기 2차 수출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내 방위산업체들은 사업이 좌초될 경우 방산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2024-01-22 15:01
  • [시론] 트럼프노믹스 대비 지금 서둘러야
    [시론] 트럼프노믹스 대비 지금 서둘러야
    지금 그에겐 다른 후보들은 안중에도 없다.후보 토론회에 잇따라 불참했고,23일 뉴햄프셔 경선(프라이머리)을 앞두고 두 차례 잡혀 있던 토론회도 무산됐다. 니키 헤일리 후보도 트럼프가 참석하지 않으면 자기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오는 3월 초에 열리는 수퍼 화요일 후보 윤곽이 드러난다. 하지만 현재 계류중인 재판에 의해 후보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한...
    2024-01-22 05:00
  • 말레이시아 극장골로 최하위…김판곤 매직은 없었다 [아시안컵]
    말레이시아 극장골로 최하위…김판곤 매직은 없었다 [아시안컵]
    한국과의 3차전 결과와 상관없이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돼 목표로 내세웠던 16강 진출이 무산됐다. 바레인이 요르단에 패하면 말레이시아와 동률이 된다. 이 경우에도 두 팀의 맞대결에서 승리한 바레인이 3위가 된다. 한편, 한국-말레이시아, 요르단-바레인의 E조 3차전은 25일 오후 8시 30분 동시에 킥오프한다.
    2024-01-21 14:37
  •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앞서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 출범하는 계획이 추진됐지만, 부처 간 이견 조율 실패로 결국 무산됐다. 한편, 25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쌍특검법 재표결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으로 대치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윤...
    2024-01-21 10:59
  • 아틀레티코, ‘그리즈만 원더골’로 국왕컵 8강…레알에 슈퍼컵 4강 패배 설욕
    아틀레티코, ‘그리즈만 원더골’로 국왕컵 8강…레알에 슈퍼컵 4강 패배 설욕
    이어 레알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비니시우스의 두 차례 슈팅으로 찬스를 만들었으나 오블락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며 무산됐다. 하지만 아틀레티코가 반격했다. 전반 39분 후방의 데 폴의 긴 패스를 레알의 수비수 뤼디거가 걷어내지 못하면서 리누에게로 향했고 리누가 넘어지면서 밀어 넣으며 선제골을 터트렸다. 레알도 전반 막바지 동점골을 터트리며 팽팽하게...
    2024-01-19 16:54
  • 커뮤니티 반대에 클레이튼·핀시아 ‘통합’ 난관…AMA로 설득 가능할까?
    커뮤니티 반대에 클레이튼·핀시아 ‘통합’ 난관…AMA로 설득 가능할까?
    방안도 있으나, 이들의 결정이 홀더들의 의견과 강하게 배치되는 경우 후폭풍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거버넌스 투표가 부결돼 통합이 무산될 경우, 오히려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번 통합 논의는 이날 AMA를 시작으로 26일 양측 거버넌스 투표 동시시작, 다음 달 2일 거버넌스 투표종료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2024-01-19 11:36
  •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M&A 무산 건에서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상 매수인 입장을 변론해 재판에서 완승한 이례적 케이스다. ☞ 김상곤 ‘법무법인(유) 광장’ 경영 총괄 대표는…△1968년 10월 강원도 양구 출생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3기) △199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4년 법무법인(유) 광장 입사 △2001년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2001년...
    2024-01-19 06:00
  • 母女 맞서 손잡은 한미약품 장·차남…‘판 뒤집기’ 가능할까
    母女 맞서 손잡은 한미약품 장·차남…‘판 뒤집기’ 가능할까
    한미그룹은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서도 “통합이 무산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언하고 “대주주 가족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통합이란 큰 명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강조했다. 임종윤 사장이 꺼낼 수 있는 다른 카드는 주주총회를 통한 표 대결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임종윤 사장은 한미그룹의 지주사...
    2024-01-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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