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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진료' 이영선 前 행정관, 2심 집유 '석방'…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

재판부는 "기치료 아줌마 등을 청와대로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게 했다"며 "대통령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까이에서 경호하는 경호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고 질책했다. 다만 "이 전 행정관의 지위와 업무에 비춰보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대통령의 의사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고 비난...

2017-11-30 14:53
[정기국회 쟁점 법안] 포항 지진에 2층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민 의원은 법안제안 이유에서 “소규모 건축물 시공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탈루하고자 건축주의 직접시공으로 위장 신고하고, 실제로는 무면허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는 이른바 ‘위장 직영시공’ 형태가 시장에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국내 시설물 유지와 관리를 강화하고자 국토부 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

2017-11-23 10:56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안아키' 사건이 주는 교훈

뿐만 아니라 김 원장이 카페 회원에게 침술을 가르치고, 침을 놓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상황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관련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아이는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존재인데, 아픈 아이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기는 무책임한 어른들. 이번 안아키 사건을 계기로 더는 근거없는 치료법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와 부모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2017-11-20 10:27
[이주의 금융꿀팁] 과속했다면 車사고 피해자도 보험료 폭탄

◇음주·무면허 운전 시 과실비율 20%p↑… 큰 폭 보험료 할증 =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사고장소, 차량의 진행행태 등의 사고상황을 고려해 가·피해자간 기본적인 과실비율(0~100%)을 산정하고,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여부 등의 수정요소를 가감하여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 무면허, 과로, 과속운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2017-11-01 11:37
개인택시 등 1인 자영업자도 산재 적용

개정안에 따르면 불규칙적인 고용으로 상시근로자가 평균 1인이 되지 않는 사업장과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 원 미만(100㎡이하) 건설공사장도 내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취약 노동자 약 19만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정비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2017-10-25 11:01
추석 연휴 교통사고 사례 보니…"음주・무면허・졸음운전 절대 안돼”

예년보다 긴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음주・무면허・졸음운전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 나왔다. 3일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14년부터 3년간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는 평소보다 7.9% 많은 평균 88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도 평균 13명으로 평상시보다 22.1% 많다. 졸음운전에 대한 주의도...

2017-10-03 09:00
무면허 여고생 차에 ‘7개월 아들’ 둔 퀵서비스 기사 사망…“운전 연습하려고 차 끌고 나왔다니”

무면허 여고생이 운전하던 차가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20대 퀵서비스 기사가 사망했다. 10일 오전 2시 25분께 강원 강릉시 교동 강릉종합운동장 입구 삼거리에서 여고 3학년생 A 양이 몰던 경승용차가 20대 퀵서비스 기사 B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B 씨는 사고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숨졌다....

2017-09-12 07:23
'무면허 침뜸 교육' 구당 김남수 옹, 집행유예 확정

1, 2심은 "강사의 지시 감독 하에 시술을 했다고 해도 수강생들의 시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거나 정당행위라는 김 옹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2017-08-18 11:18
음주운전 적발시 화물차 운전 제한…10월~3월 뱀장어 포획 금지

최근 5년간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한 운전자, 3명 이상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운수종사자격을 주지 않는다. 최근 3년간 난폭운전이나 앞뒤로 줄지어 운행하는 행위로 면 허가 취소된 이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시행 이후 위반 행위부터 적용된다. 6월부터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 유통·보관할 경우 매매로 인해...

2017-07-20 18:33
경찰, 경부고속도로 사고 버스업체 압수수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준수 여부 확인"

또 도로교통법상 운전기사의 음주·무면허 등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된 차량 검사와 정비상태 관리 의무 준수 여부도 들여볼 예정이다. 앞서 9일 오후 2시40분께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김모 씨가 몰던 버스가 2차로를 질주하다 앞에 서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다중 추돌사고를 내 2명이...

2017-07-11 14:55
'비선진료' 이영선 전 행정관 징역 1년…"朴 일탈에 충성해 국민 배신"

이 전 행정관이 이른바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등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청와대 관저로 데려왔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비선진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면서도 이들의 청와대 출입을 도와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박 전 대통령...

2017-06-28 15:17
'비선진료' 혐의 이영선 전 행정관 1심서 징역 1년

(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의료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2016년 9월 수십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 정식 출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관저로 들여보내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17-06-28 14:29
경총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법, 경영계 우려… 대책 마련 필요"

경총은 또 "근로자 중과실에 대한 재해까지 일정한 급여제한 없이 보상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공무원연금법, 일본법 등에서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기타 중대한 교통수칙을 위반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금번 산재보험법개정안은 아무런 제한없이 산재보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출퇴근 재해는 대부분 사업장...

2017-06-20 14:18
특검, '비선진료' 혐의 이영선 징역 3년 구형…"최순실의 손과 발"

선고 공판은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 정식 출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관저로 들여보내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차명 휴대전화 52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17-06-16 18:00
대법원 "음주감지기 거부도 음주측정 거부로 봐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56)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음주감지기는 체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음주측정기와 구분된다. 현장에서 음주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기의 전 단계로 사용된다....

2017-06-13 07:36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YG엔터테인먼트 탑 대마초·프로듀스 101 시즌2·카이 크리스탈 결별·정운택 결혼 등

이후 영화 '두사부일체' '보스상륙작전'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으나, 2011년 폭행 사건과 2013년 무면허 운전이 적발, 2015년에는 대리 기사 폭행 건으로 피소되며 잦은 구설수로 논란을 산 바 있다. 한편 정운택이 출연한 뮤지컬 '베드로'는 지난달 20일까지 동작구 노량진동 CTS 아트홀에서 상영됐다. '정운택 결혼' 전체기사 보기 ◇ YG엔터테인먼트 '탑...

2017-06-01 16:21
'결혼' 정운택 누구?…영화 '친구' 장동건 절친·대리기사 폭행 등 '전과 3범' 낙인도

이후 영화 '두사부일체' '보스상륙작전'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으나, 2011년 폭행 사건과 2013년 무면허 운전이 적발, 2015년에는 대리 기사 폭행 건으로 피소되며 잦은 구설수로 논란을 산 바 있다. 그는 지난해에는 EBS '리얼극장-행복'에 출연해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을 전하기도 했다. 정운택은 "개런티가 억 단위로 들어왔다. 돈이 돈 같지 않았다...

2017-06-01 08:42
‘보험사 돈은 눈먼 돈?’…지난해 보험사기 7200억 ‘역대 최대’

보험회사는 지난해 보험사기 우수제보 3769건에 대해 포상금 17억6000만 원을 지급했다. 포상금액은 전년(19억7000만원) 대비 다소 줄었다.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관련 포상이 53.7%를 차지했다. 김상기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실손보험 관련 공동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등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17-05-21 13:31
음주운전 2회위반부터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추진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무면허 운전 금지를 위반해 운전면허를 다시 받지 않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명시됐다. 무면허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

2017-05-13 13:19
"무면허 사륜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돼"

건보공단은 무면허 운전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A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628만원을 환수키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도로에서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한...

2017-03-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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