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4일 경찰청에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 업무를 담당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15개 수사 대상 중 광주 선운2지구 1곳 사건을 배당받은 광주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 이날 전국에서 가장 먼저 LH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 경찰은 설계업체 관계자 등 2명을 우선 불구속 입건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LH 발주 무량판 구조 아파트는 전국 20개 단지에 달한다. 하지만 문제는 철근 누락 LH 아파트가 앞으로 더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LH는 전수조사를 했다지만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가 총 몇 개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현재 LH는 11개 단지에 대한 추가 점검을 진행 중이다.
유독 안전 문제에는 예민한 국민성이 발현되며 무량판 공법은 말 그대로...
무량판 기둥 154개 전체에 전단보강 철근을 빠뜨린 양주회천 아파트 단지를 설계한 D종합건축사사무소는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대거 수주했다. 217억 원 상당의 계약 7건이다. LH 처장 출신 등을 영입한 이 회사는 양주회천을 포함해 철근 누락 2개 단지의 설계를 맡았다.
LH는 전관 영향력 차단을 위해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외부에 위탁하거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아파트 시행사가 아파트를 벽식구조로 시공했음에도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무량판구조로 시공한다는 허위자료를 제출해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 100억여 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당이득한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LH는 지난달 30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 발주 아파트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단지 누락 이유에 대해선 “애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빠진 철근이 5개 미만이고 즉시 보강이 완료돼 안전에 우려가 없는 단지는 자체 판단하에 제외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추가 5개 단지를...
최 교수는 “지금은 단순히 ‘아파트무량판 구조’에만 매몰돼 모든 관심이 여기에 맞춰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전반적인 과정을 뜯어 보고,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민간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를 마치고 10월 ‘건설 이권카르텔 혁파 방안’과 함께 발표한다는...
이후 정부의 민간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LH 무량판 단지를 세부 점검하던 중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개 단지를 추가로 확인했다. 주요 규모는, 총 10개 단지 중 △미착공 단지 3곳 △착공 단지 4곳 △준공 단지 3곳으로 분양주택 1871가구와 임대주택 5296가구로 총 7167가구다.
LH는 10개 단지에 대해 착공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구조설계...
동시에 원 장관은 LH가 안전점검 대상에서 10곳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를 누락한 것도 지적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단지 역시 앞서 발표한 철근 누락 점검 단지에서 빠져있었다. 하지만 LH가 무량판 단지를 세부 점검하던 중 화성 비봉지구 A3블록 단지 역시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개 단지 중 한 곳으로 확인됐다.
이에 원 장관은 “이 문제는...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은 현장점검 시 반드시 입회해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해 이번 주 중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안전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협회 등 3개 기관과 진행 상황 점검 회의도 매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아파트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는 이날 경기 양주 회천 A15 블록 현장을 찾아 보강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지하 주차장을 무량판 공법으로 설계한 이 아파트는 주차장 기둥 154개 전체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10일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철공 기둥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국토교통부는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다. 다만 결과에 따라 조사 대상은 더 확대될 수 있다.
국토부는 9월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10월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국토부 및 업계 관계자와 일문일답....
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토부의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전수 조사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공법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 건설사 관계자는 "결과를 떠나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것만으로도 무량판 공법은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벽식, 기둥식, 무량판은 발주자의 바람이나...
국토교통부는 7일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계획 점검회의’을 열고, 향후 민간 아파트 점검계획, 절차, 검사 업체 선정방식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안전 점검 전수조사를 9월 말까지 진행한다.
건설안전협회에서 마련한 업체 내에서 단지별로 점검기관을 선정하고 이후 지자체...
지하주차장 붕괴와 보강 철근 누락은 무량판 구조에 대한 건설업계의 낮은 이해도와 함께 공사 기간 단축에 급급한 시공과 전관예우로 점철된 감리업체 등이 빚어낸 괴물이라는 것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우선 설계 분야에선 낮은 설계비용에 따른 품질 저하 문제와 함께 발주처와 시공사 등을 거치면서 설계 단계부터 비용 절감을 염두에 둔 도면 설계가 시작되는...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다. 향후 조사 대상은 더 확대될 수 있다.
먼저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기관은 시설안전협회에서 풀(Pool)을 마련해 선정하게 된다.
업체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건축분야...
단순히 무량판 구조라는 이유로 입주예정자가 해약을 요구한다면 해약을 받아들이고 이미 낸 계약금은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한편,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의 안전성을 검증·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 조사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