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코로나19로 공장 휴업이 불가피해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부여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지원 수준이 최대 90%까지 상향되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사업주 훈련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수준 확대 등이 이뤄진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인건비 지원 비율이 종전 '2분의 1~3분의 2(50~67%)'에서...
유급휴가·무급휴가 여부에 따라 지원이 이뤄져서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살펴보면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근로자에게 휴업·휴직을 시행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활동이 어려워 휴업·휴직에 들어간 사업주 인건비 지원 비율이 현행 ‘1/2(일반기업)~2/3...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지원금,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해 고용 상황이 좋지 못한 지역에 긴급 일자리 사업을 내놓는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조업을...
앞서 한국GM 노사는 지난해 5월 군산공장 폐쇄 당시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이 끝난 이후 24개월간 생계지원금 250만원(1인당)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사측은 합의 내용대로 지난해 12월부터 매달 112만5000원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노조는 생계지원금으로 매달 1인당 112만5000원을 부담하는 데...
이어 노조는 "올해 2월 노조는 고용 유지를 위해 일감 나누기, 시간 나누기 방식으로 해양 일감이 확보될 때까지 유급휴직을 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기로 회사와 합의했다"며 "유휴인력 전환배치, 조선 물량 해양공장 배치 등 방안을 회사에 제안했으나 회사는 희망퇴직 카드를 꺼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일감 부족 시 적극적인 파견...
노조는 무급휴직에 들어갈 인원에 대해 정부와 노사가 생계보조금을 지원하는 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휴직 후 최초 6개월 동안은 정부가 월 180만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 이후 30개월(2년 6개월) 동안은 노사가 비용을 절반씩 분담해 월 225만원의 생계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24∼30일 2차 희망퇴직을 시행했으며 부평공장...
고용노동부는 28일 열린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추가 고용지원방안과 제4차 근로복지 증진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대형3사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재직 근로자는 고용유지와 사업주 훈련 시 우대, 무급휴직 시 지원금 우대를 각각 받는다. 퇴직자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에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조선업 대형 3사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달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대형 3사 추가 지정 여부와, 무급휴직 근로자지원금 요건 완화의 수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4월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업자의 구직급여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인상한다.
◇가계ㆍ자영업 부담 경감 = 출퇴근 요금 지원을 위해 KTX와 SRT 고속철도 조기예약 시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180일을 한도로 최대 72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직접지원하는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제도’를 24일 공고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사정이 악화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시간 조정’나 ‘교대제 개편’ 등 일자리 나누기 방식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급된다.
이번 지원제도는...
휴직은 노사 합의하에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90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수당은 무급으로 하고 사전에 유급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했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 규모는 100명 미만 기업은 10명 이상, 100~999명 기업은 10%, 1000명 이상 기업은 100명 이상 등이다. 지원액은 근로자별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사업주는 휴업 또는 휴직 실시 30일...
우선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유급휴직 등을 실시하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소요비용의 90%까지 지원하고 오는 4월부터는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도 심사를 거쳐 생계비도 지원한다.
또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통영시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해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업체는 1년동안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 임금의 최대 50%를...
생활고를 감안해 무급휴직자 중 441명에게 고용안정 유지 지원금 6억7000만원과 4대 보험료 지급 등도 지원했다. 이밖에 퇴직금 중산정산, 학자금 전액 지원, 우리사주 150주 지급 등에 노사가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사측이 당초 무급휴직자 복직을 위한 조건으로 밝혔던 ‘2교대 생산’의 경영 개선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남아있는 조합원들이...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보다 8500억 원 늘린 10조8000억으로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무급휴직·휴업 근로자 생계비 지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올해 290억원에서 내년 448억원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직접 지원을 꾀한다. 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저소득층, 청·장년 미취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다각도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유지 지원제도는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고용조정 대신 임금의 70% 정도를 주는 휴업·휴직을 실시할때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지만, 사업주가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거나 노사합의에 의해 휴업 또는 휴직을 무급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이 없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고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