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내년 6월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무분별한 비정규직 고용에 제동

▲사진=뉴시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제동을 걸기 위해 내년 6월부터 ‘고용형태 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들과의 송년회 만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토록 하겠다”며 “고용형태 공시제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일자리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내년에도 고용노동행정의 최우선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일자리를 지키고, 창출여력확대에 정책역량 집중하겠다”면서 “장시간근로 조정 등으로 일자리를 지켜주고 정부도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필요시 고용촉진특별지역 지정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하는 사람간 격차 해소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정망 강화할 것”이라며 “공기업의 경영평가방식 개선과 함께 불합리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서면근로계약 임금체불 최저임금준수 등 3대 기초고용질서가 현장에서 뿌리내리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며, 장시간 근로가 개선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관행과 근로여건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내년 3월 4일부터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2014년부터 GM대우도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실시하기로 한 바 있는데 잘 지켜지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고용센터의 지역협력과를 통해 지역업종 산업 중심의 에로요인을 기업자치단체, 업종별협회 등과 함께 해결하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고용부 소관 12개 중장기 계획도 세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 본부와 현장 등 융합형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보다 8500억 원 늘린 10조8000억으로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무급휴직·휴업 근로자 생계비 지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