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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경찰 조사 때 강압수사 정황…"허위신고 무고죄 처벌 못해"
    대법, 경찰 조사 때 강압수사 정황…"허위신고 무고죄 처벌 못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11월 대전의 한 경찰서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조서 간인(조서 종잇장 사이마다 인장을 찍는 절차)·날인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
    2019-12-03 15:01
  • 경남제약, 류충효 전 대표 횡령배임 혐의…“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아니야”
    경남제약은 2일 류충효 전 대표이사에게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류 전 대표는 2018년 8월 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됐으며, 2018년 10월 17일 퇴직보상액 등에 대해 약 22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9년 11월 21일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리고 당일 소송결과가 공시됐었다. 경남제약은 해당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6월 반소를...
    2019-12-02 22:09
  • ‘1137억원 옥중사기' 주수도 징역 6년…“피해자들도 피해 확대에 기여”
    ‘1137억원 옥중사기' 주수도 징역 6년…“피해자들도 피해 확대에 기여”
    비용으로 사용하고,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17회에 걸쳐 6억17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2013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11억 원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41억 원을 차명회사로 송금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교도소 이감을 막으려 지인에게 허위 고소에 나서게 한 혐의(무고 교사) 등도 포함됐다.
    2019-11-22 17:08
  •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성폭행 혐의 면소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성폭행 혐의 면소
    더불어 2011년~2012년 옛 내연녀 권모 씨에게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21억6000만 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으려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무고)를 받는다. 2008년~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 업체 D 레저에서 회삿돈 14억873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윤 씨가 사기를 치거나 뜯어내려 했다고...
    2019-11-15 17:55
  • "성추행 인정할 증거 부족"…정봉주 전 의원, 1심서 무죄
    "성추행 인정할 증거 부족"…정봉주 전 의원, 1심서 무죄
    앞서 검찰은 정봉주 전 의원에게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정봉주 전 의원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다음에 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떠났다.
    2019-10-25 15:16
  • 검찰 '별장 성접대' 윤중천에 징역 13년 구형…윤 씨 "부끄럽다"
    검찰 '별장 성접대' 윤중천에 징역 13년 구형…윤 씨 "부끄럽다"
    2011년~2012년 옛 내연녀 권모 씨에게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21억6000만 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으려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2008년~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 업체 D 레저에서 회삿돈 14억873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윤 씨가 사기를 치거나 뜯어내려 했다고...
    2019-10-14 17:00
  • 대법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수사 자료 공개"
    대법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수사 자료 공개"
    이에 하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의원을 무고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남부지검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자 판단의 근거인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조서와 미국 파슨스스쿨 명의의 준용 씨 입학 허가 통보서 및 입학 등록 연기 관련 이메일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진술조서는 감사보고서 작성 경위와 내용...
    2019-09-27 17:58
  • '비서 성폭행' 안희정 실형 확정…대법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비서 성폭행' 안희정 실형 확정…대법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반면 2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인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심리해야 한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10개 혐의 중 9개를 유죄로 봤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2019-09-09 11:01
  • '1심 무죄→2심 실형'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오늘 대법 선고
    '1심 무죄→2심 실형'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오늘 대법 선고
    반면 2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인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심리해야 한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10개 혐의 중 9개를 유죄로 봤다.
    2019-09-09 08:56
  • 프로야구 이용철 해설위원,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사실 무근, 고발인 무고로 고소할 것"
    프로야구 이용철 해설위원,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사실 무근, 고발인 무고로 고소할 것"
    프로야구 해설위원 이용철(55)이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프로야구 해설위원 이용철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용철이 2017년 서울 선릉역 인근 술집에서 여러 차례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용철과 고발인을 소환해 조사하고...
    2019-08-26 19:44
  • 이상민, 13억 사기 혐의 피소에 빠른 반박…“법적 대응 할 것” 억울한 심경
    이상민, 13억 사기 혐의 피소에 빠른 반박…“법적 대응 할 것” 억울한 심경
    가수 이상민이 13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상민은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근거 없이 저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이상민을 고소한 A씨의 법률대리인은 이상민이 A씨로부터 회사 홍보비 명목 등으로 12억 7000만 원을...
    2019-07-23 20:02
  •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재워주세요" 요구 '거래' 인정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재워주세요" 요구 '거래' 인정
    이같은 법 개정은 금전 거래 및 대가성이 혐의 인정의 관건이었던 아청법의 법적 해석을 상당부분 넓힌 것으로 풀이된다. 실질적으로 대가와 보상이 오고가지 않았더라도 정황 상 피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것. 가출 청소년과 합의 하 성관계도 처벌 대상이 되면서 청소년의 자발적 의사도 피의자의 무고를 증명할 수 없게...
    2019-07-16 09:56
  • 대법, 성범죄 사건 무고죄 재판서 '피해자다움' 관념 버려야
    대법, 성범죄 사건 무고죄 재판서 '피해자다움' 관념 버려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기준인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내세워 피해 사실,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A 씨는 2014년...
    2019-07-14 09:00
  • '별장 성접대' 윤중천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윤중천 죽이기"
    '별장 성접대' 윤중천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윤중천 죽이기"
    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해 약 14억8730만 원, 납품사업 건으로 1억1000만 원 등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또 개인 활동비 및 별장 운영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인 권모 씨에게 21억6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으려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한 무고 혐의도 포함됐다.
    2019-07-09 13:24
  • 윤석열 청문회 앞두고 여야 신경전…청문회 칼 가는 野
    윤석열 청문회 앞두고 여야 신경전…청문회 칼 가는 野
    대한 무고죄 고소 관련 의혹 등 3건이다. 민주당은 윤 후보자 청문회를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인사 청문 배제를 주장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 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후보자 청문회에 임하는 한국당 소속 청문위원 전원이 검찰 수사 대상"이라며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2019-07-07 15:05
  • 경찰, '함바 비리' 의혹 경찰 고위 간부 2명...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원 청장은 유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유씨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함바 관련 사업 수주나 민원 해결을 청탁하면서 뒷돈을 건넨 혐의로 2010년 11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1년 12월 구속집행 정지·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됐다가 또 다른 혐의로 재수감되기를...
    2019-07-04 09:37
  • 양현석 한서희, 무슨 말 오갔나?…디스패치 "'위너' 이승훈, 비아이 YG 마약 검사서 걸렸다 말해"
    양현석 한서희, 무슨 말 오갔나?…디스패치 "'위너' 이승훈, 비아이 YG 마약 검사서 걸렸다 말해"
    넌 무고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라며 비아이의 마약 음성 판정에 대한 확신을 드러냈다. 앞서 한서희는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지난 2016년 비아이가 대마초와 LSD(마약류로 지정된 환각제) 대리 구매를 부탁한 대화상대 A 씨라는 사실이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2016년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서희를 긴급 체포했다. 또한 한서희...
    2019-06-14 10:53
  • [종합] '불법 정치자금ㆍ무고' 이완영 벌금ㆍ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종합] '불법 정치자금ㆍ무고' 이완영 벌금ㆍ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62) 자유한국당 의원이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019-06-13 11:59
  • 경찰, '함바 비리' 뇌물수수 의혹 현직 경무관 소환조사
    유 청장은 유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다. 유씨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함바 관련 사업 수주나 민원 해결을 청탁하면서 뒷돈을 건넨 혐의로 2010년 11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1년 12월 구속집행 정지·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됐다가 또 다른 혐의로...
    2019-06-10 11:22
  •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윤중천 유착 의혹 검찰 고위직 수사" 권고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윤중천 유착 의혹 검찰 고위직 수사" 권고
    한편, 과거사위는 지난 3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중희 변호사 등의 수사외압 혐의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다. 이달 8일 윤 씨의 무고 정황을 수사하라고 추가 권고한 바 있다. 과거사위의 수사권고로 꾸려진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 윤 씨 등을 구속하고 수사 중이다. 김 전 차관 등은 검찰 조사를 사실상...
    2019-05-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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