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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4시] 범행 18년 만에 징역형 받은 60대 사기범·“청와대 폭파” 협박한 50대 경비원 外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무고·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화장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02년 피해자로부터 5억000여만 원 상당의 사업 물품을 공급받고 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2021-05-04 11:00
법원 “피의자에 검찰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위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공갈미수와 무고 혐의로 고소된 A 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정보 중 원고 이외의 자들의 개인식별정보와 일부 수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2021-04-27 19:00
에이핑크 박초롱도 학폭 의혹…소속사 “명백한 흠집내기”

A 씨는 박초롱이 피해자인 자신을 오히려 협박범으로 몰아 고소했다며 무고죄 혐의로 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A 씨의 폭로에 소속사 플레이엠은 “해당 제보는 명백한 흠집내기이며 이미 같은 내용으로 박초롱에게도 협박을 해왔다”라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았으나 김씨는 사실 관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번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입장을...

2021-04-05 14:13
정준영 전 여친, 불법촬영 고소 취하한 이유…“계란으로 바위 치려다 깨져버렸다”

특히 글쓴이는 해당 글을 통해 “제가 고소를 취하한 이유는 ‘불법 촬영의 피해를 겪고도, 무고죄로 피소당하여 제 인생이 망쳐질까 봐’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준영은 자신의 단톡방 맴버들과 함께 여성을 만취하게 만든 뒤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음란물을 공유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2021-03-24 00:40
[카드뉴스] 미니 “너네 아빠 거지” vs 맥라렌 “어린 놈이” 서로 다른 주장…진실은?

맥라렌 운전자 측은 “신상털이에 주변 사람까지 전부 피해…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할 것”을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이어지자 미니 운전자는 맥라렌 측에서 썬루프 사이로 욕하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공개했다. 누리꾼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판단해야지”, “그래도 애들한테 욕한 건 좀…” 등과...

2021-03-22 16:22
미니 “너네 아빠 거지” vs 맥라렌 “어린 놈이 어디서” 다른 주장…경찰 수사 착수

제 신상은 물론 여자친구, 주변사람까지 전부 피해를 입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낭떠러지로 몰린 상황”이라면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이어지자 먼저 글을 올렸던 미니 운전자는 맥라렌 운전자가 썬루프 사이로 욕하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공개했다. 마니 운전자는 “모든 자료를 보여드리기엔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이라...

2021-03-22 14:24
북한 외교 고립 심화…말레이 주재 대사관 직원 전원 철수

그는 “말레이시아 당국이 맹목적으로 미국을 지지하면서 무고한 우리 국민을 미국으로 인도해 양국 관계의 근간을 모조리 무너뜨렸다”며 “이번 사건은 미국의 극악무도한 정책에 따른 반북한 음모의 소산으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 일이 가져올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말레이시아는 1973년 북한과의 외교 관계 수립 이후 계속해서...

2021-03-21 16:26
중학생과 “합의 하에 관계” 주장 여교사 실형…법원, 성적 학대 인정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군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성적 행위를 했다”며 “B 군이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무고를 하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 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학교에서 인상을 쓰거나 신경질을 내고...

2021-02-16 14:34
항소장에 무고 자백…대법 “형 감면해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훈련 용품 판매상 A 씨는 2019년 5월 다른 판매상 B 씨와 노점 위치를 두고 말다툼하게 되자 B 씨가 텐트 뭉치로 밀어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A 씨가 허위 주장을 한 정황이 드러나...

2021-02-08 09:30
‘성폭행 혐의’ 박유천 근황, 유튜브 개설…동생 박유환과 태국 일정 ‘눈길’

당시 박유천은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A 씨를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A 씨는 2018년 박유천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박유천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유천은 12월31일과 1월31일 총 두 차례에 걸쳐 12%의 자연 이자가...

2021-02-03 20:25
검찰, '부하직원 성추행' 오거돈 기소…사퇴 9개월만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진행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한 무고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오 전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은 “사실관계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당시 오 전 시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2021-01-28 18:10
'성추행 보도 무고' 혐의 정봉주 2심도 무죄…"성추행 단정 의문"

또 해당 매체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허위 고소한 무고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다 정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나 당선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성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21-01-27 15:39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법정구속

반민정의 신체를 사전 합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확정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조덕제는 반민정을 무고 혐의로 역고소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2019년 5월 열린 민사소송 1심에서도 재판부는 조덕제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1-01-15 14:16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ㆍ가족 16억 배상받는다

이어 "최 씨의 허위자백 외에는 객관적으로 부합하는 증거가 없음에도 오히려 증거들에 끼워 맞춰 자백을 일치시키도록 유도해 증거를 만드는 등 사회적 약자로서 무고한 최 씨에게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당시 담당 검사에 대해서도 "진범의 자백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해 구속수사하는 게 상당했는데도...

2021-01-13 15:24
남양유업, 황하나 사건에 당혹…“함께 엮는 것 지양해 달라” 선 긋기

남양유업이 마약 투약 혐의로 논란인 황하나(33)에 대해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6일 남양유업은 입장문을 통해 “황 씨와 남양유업과는 일절 무관하다”라며 최근 불거진 황하나의 마약 사건에 추호도 관계가 없음을 알렸다. 황하나는 남양유업은 창업주 외손녀로 2019년 7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또 한...

2021-01-06 19:18
[종합] 오거돈 영장 또 기각…검찰 추가혐의 수사 차질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집무실 내 직원 강제추행 이외에 2018년에도 또 다른 직원 성추행, 무고 혐의 등을 받고 있다. 4월 초 집무실 내 강제추행에 대해선 지난 6월 경찰 수사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당시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각됐다. 검찰은 압수 수색 등을 통해 추가 성추행 혐의...

2020-12-18 20:43
[출근길] 마스크 제조업체 작업대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화성살인’ 누명 씌운 경찰 사과 外 (사회)

경찰은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란 낙인을 찍어 20년간의 옥살이를 겪게 해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라며 해당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수사 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조윤선·이병기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2020-12-18 06:00
[출근길] 빚투로 가수 비 찾아간 부부 벌금형·자가격리 끝난 박명수 “화나서 벽 쳤다”·김호영, 맞고소에 ‘불기소 처분’돼 항고·덮죽 사장님, 백종원보고 눈물·이세영, 문복희 ‘먹뱉’ 저격 논란되자 삭제 (연예)

김호영, 맞고소에 ‘불기소 처분’돼 항고 동성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뮤지컬배우 김호영이 고소인 A 씨를 무고와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돼 소속사는 항고장을 제출했는데요. 소속사 피엘케이굿프렌즈 관계자는 16일 뉴스엔에 “고소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0-12-17 06:00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사 관련 검찰 고발 모두 무혐의...신용구 대표 “환기종목 탈피할 것”

검찰이 15일 공개한 사건 처분 결과에는 “고발 접수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없음으로 처분됐다”며 무혐의 종결 처리됐다. 신용구 한국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수사 결과에 나와 있듯 해당 고발은 근거 없는 악의적 고발이다”며 “무고한 사람에게 고발장을 남발한 자에 대해 법과...

2020-12-16 15:19
'진단키트 대박' 솔젠트, 경영권 분쟁 심화

석 전 대표는 이에 맞서 EDGC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석 전 대표는 "경영권 탈취를 계획했다는 EDGC의 말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오히려 EDGC가 솔젠트의 이익과 무관한 합병을 통해 제 잇속을 챙기려하고 있다"면서 "회사가 어려울 때는 도움을 요청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알아서 운영하라고 하더니 회사의...

2020-12-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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