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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뷰-포인트] 현 정부가 추구해야할 경제과제

그렇지만 전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가운데 플러스 성장을 지킨 것만으로도 한국은 세계의 모범국가로 주목을 끌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장 빨리 탈출하고 가장 높은 회복세를 시현한 국가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여전히 경제사정이 개선되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로서도 공약이행을...

2010-10-29 12:00
투기...수뢰..표절..도덕상 상실은 '우리시대 자화상'

한국은 짧은 기간에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룬 세계에서 유례없는 모범국으로 꼽힌다. 그러나 고도의 압축성장에도 그늘진 단편은 있었다. 바로‘도덕성 상실’이다. 우선 물질 만능주의를 폐해를 낳았다. 법을 어기더라도 땅이나 아파트를 사고팔면 가만히 앉아서 수배, 수십배의 이익을 챙길 수 있었으니 한탕주의와 탈법이 적지 않았고 투기로 돈을 번 사람들은...

2010-10-13 11:31
[인터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IMF는 한국을 재정균형 모범국가로 보고 있는데 행정력, 조세시스템 등을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뛰어나다. 탄력세율, 재정 지출 등 정부의 재정 능력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침체 이후 국가채무가 급진적으로 늘었다. 앞으로 5년 단위 중기 재정 운용을 해서 2013-14년에는 재정 균형을 만들 것이다. 작년에도 재정 적자를 GDP 대비 5% 적자로 봤는데 실제는 4.1...

2010-04-27 07:03
윤증현 "한국 경제 더블딥 없다"

올해 재정 적자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재정 적자를 GDP 대비 2.7%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낮아질 것"이라면서 "IMF는 한국을 재정균형 모범국가로 보고 있는데 이는 조세시스템 등을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뛰어나며 재정 지출 여력이 있고 집행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고용 전망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2010-04-27 07:01
개도국 농업지원 농업식량안보기금 출범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윤 장관은 "한국은 경제개발 초기단계인 1950~1960년대 심각한 빈곤과 식량부족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이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모범국가인 만큼 풍부한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농업부문 등에서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부...

2010-04-23 07:29
한총리, "폭력시위 엄단ㆍ쇠고기 고시 양해바래"

한 총리는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무역과 대외신인도에 금이 가는 등 국제사회의 모범국가로 발전해온 대한민국의 위상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누구보다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제야말로 우리...

2008-06-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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