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 4명이 제시한 진단과 제언이다.
◇ 철학과 리더십 부재한 尹정권…늘공도 한 몫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아쉬운 점으로 철학과 리더십 부재, 대거 포진해 있는 이른바 ‘늘공(늘 공무원)’ 등을...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 효과는 보통 중장기적으로 나타나고 환경의 변화가 크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국면이고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기업도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투자와 고용이 늘고, 과세 기반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너무 동떨어진...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의 원인은 수도권 인구 집중화”라며 “장치 산업이 아닌 첨단 산업을 위주로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 곁에 주거지를 조성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서울로 오지 않고 그 지역에서 충분히 근무하고 연구하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만 이동해서는 해결할...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신씨의 경우) 행사기획 능력이 아주 뛰어난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정치적 행사는 일반 행사와 다르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의 핵심은 '신씨가 대체불가능한 이유가 오랜 지인이라 대통령 의중을 잘 안다'는 대통령실 설명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 조직의 관리를 받지...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가 승소하길 바라지만 규모가 크기 때문에 론스타의 입장이 일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또 "중요한 것은 선고 이후"라며 "ICSID 판결문을 분석해 나중에 적어도 국내에서는 국외 투자자가 국내 투자자보다 이익을 얻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법을...
검찰 출신인 이윤제 명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에서 ‘검사가 수사권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부분이 없다”며 “물론 ‘영장은 검사가 신청한다’는 부분이 있지만, 이는 다른 수사기관이 영장신청을 남발하는 것을 막고 법률전문가이자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담당하라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입법 절차 정당성’에 대한...
이후 서울대·명지대 명예교수와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한반도선진화재단 고문 등을 맡으며 원로역할을 해왔다.
최근까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로 있었다. 고인은 ‘조순학파’로 불릴 정도로 수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고인이 제자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공저한 ‘경제학원론’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경제학원론 교과서다.
빈소는...
발제 발표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결국엔 규제를 완화하면 공급은 늘어나게 돼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규제 완화, 안전진단 완화 등을 추진하고, 지역별로 선별하고 차등화해서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입자들은 주택가격과 함께 급등한 전셋값을 부담하기 어려워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 집주인들은 월세를 통해 세입자에게 조세를 전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월세 증가 현상은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확대가 답이다. 물량을...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애초 공직자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공무원이 문제집단으로 몰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장관이 특공으로 재테크하고, 이런 건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여전히 사회에서 공직자로서 특권이 존재하는데, 그 특권을 잘못 사용했다면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권한·재량이 제한된...
한옥 설계과정에 3개 대학(명지대·전남대·전북대)과 한옥 시공 관리자과정에 1개 기관(한옥문화원)은 교육생을 선발하고 7월부터 한옥 설계 및 시공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각 교육기관에는 총 4억8000만 원의 교육비가 지원된다. 교육생은 소정의 교재비, 답사비 등 소정의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
교육생 선발은 기관별 일정에 맞추어 6월 중 모집공고를...
발인 3일 오전 8시, 051-582-1041
▲안병만(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씨 별세, 박정희 씨 남편상, 안정훈(김앤장 변호사)·정아(명지대 교수) 씨 부친상, 김소연(김앤장 변호사) 씨 시부상, 진영삼(LF 본부장) 씨 장인상 = 31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3일 오전 8시 30분, 02-2072-2010
▲최승자 씨 별세, 김태형(전 대한체육회 홍보실 차장...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명지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박대권 교수)은 일반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중 배정 인원과 희망배정률이 다른 학교에 비해 매우 낮은 경우, 남녀성비가 쏠려있는 경우를 점수화해 학교배치조정(통폐합) 학교 55곳을 선정했다. 이후 조정이 시급한 학교 12개를 선정, 조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학교 13곳, 조정의 필요성이 잠재된 학교 30곳을...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지만, 7월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기준금리 인상 단행, 세금 부담 증가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과학기술비서관은 조성경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 교수가 맡는다.
정무수석실 내 정무비서관에는 방송기자 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지만 전 의원이 임명됐다. 자치행정비서관에는 서승우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낙점됐다.
윤 당선인은 8일까지 대통령실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본격적인 회생 절차를 밟는다.
28일 명지대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명지학원은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앞서 채권자들이 신청한 회생절차 때 폐지 결정이 내려졌으나...
씨 별세, 이종훈(명지대 경영학과 교수·전 국회의원)·제훈(연세엘치과 원장)·정림 씨 모친상, 조은석(미국 금문교회 담임목사) 씨 장모상 = 23일,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26일 오전 7시, 02-3410-3151
▲정세환 씨 별세, 정시영(프로배구 현대건설 선수) 씨 부친상 = 24일,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 장례식장 4호실, 발인 26일 오전, 055-372-4447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뜻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입주 물량 부족, 보유세 부담 증가, 금리 인상 등이 맞물려 봄 이사 철 전세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라며 "전셋값이 오르면 규제에 의해 한동안 주춤했던 매매가를 밀어 올릴 가능성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독주 이미지로 중도층이 떨어져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는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 대패할 경우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은 오히려 동력을 얻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