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되지 않은 과제를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방안', 은행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제도 개선',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관행 개선' 등이다.
현행법상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에 정부 부처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으므로 조치기한이 지나도...
정년퇴직·희망퇴직·명예퇴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을 앞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했음에도 의무 이행률은 기업 기준 50%대, 근로자 기준 20%대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재취업 지원서비스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제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재취업 지원서비스 의무화는 2020년...
명예퇴직자들에게도 일반 사기업이 상상하기 어려운 보너스를 안겨 준다.
은행 ‘귀족 노조’들이 주축인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오는 16일부터 모든 은행업무를 멈추겠다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올해 임금 6.1% 인상과 주 36시간 근무, 영업점 폐쇄 중단을 요구한다. 어느 것 하나 공감하기 어렵다. 작년 시중은행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1억 원이 넘는다. 여기에 올해 공무원...
아모레퍼시픽은 2020년 말 창사 이래 처음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 이런 이유로 2020년 상반기 5655명이던 직원 수는 1년 후 4978명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 직원 수도 지난해와 비슷한 4948명이지만, 1인 당 평균 급여액은 3800만 원으로 1개월 새 700만 원이나 상승했다. 서 회장과 비교할 때 2020년 상반기에는 평균 직원 1인과 서 회장의...
ENA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농협 사내 부부 해고 사건은 4년간 법정 투쟁을 거쳤으나 여성 해고자들의 패소로 종결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8재판부는 “명예퇴직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여 2002년 11월 8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10.9%)를 포함하면 41.8%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일자리를 잃은 셈이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521만2000명) 중 현재 취업 중인 경우(284만7000명)는 54.6%에 불과했다.
고령층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8.5%(1034만8000명)로 전년 같은 달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 이들이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설용숙 제2대 대구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는 1977년 서울경찰청 감식계 근무를 시작으로 대구북부경찰서장, 대구경찰청 1·2부장 등을 지냈고 2016년에 명예 퇴직했다. 그는 지역에서 ‘첫 여성 총경’, ‘첫 여성 경무관’ 등으로 주목받았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지난 5월 일신상의 이유로 비상임위원 1명과 사임, 현재까지 5인 위원 체제로 운영되고...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건비를 줄여 업무원가를 낮춰 가산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 경우 시니어층의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등을 시행하면서 인건비를 줄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가산금리 인하 조정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금융회사 경영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산금리 구성 항목은...
정년퇴직 등으로 직장에서 밀려난 고령층이 생계 불안으로 여전히 취업 시장에 남아 단기 임시직을 전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허리인 40대 부업 인구가 31.2% 증가한 10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경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 수입이 감소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벼룩시장이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박 지청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히며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사표가 수리될지는 미지수다. 통상 검사가 피고발되거나 기소되면 사표는 즉시 수리되지 않고 한직으로 좌천된다. 검사직을 유지하는 동안 징계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들 모두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고, 검찰 내부 징계를 받는 만큼 법무연수원으로 갈 것이라는...
이어 “기업들은 대법원이 밝힌 기준에 따라 직무 대비 임금 삭감 정도의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확보된 재원의 활용방안, 이직‧퇴직 대비 교육 등 보장책 등에 관하여 노조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사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조 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이번 판결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에 한정된 판결인데...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박 지청장은 문재인 정부 검사로 분류된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최창민 공공수사 1부장, 김경근 공공수사 2부장, 진현일 형사10부장도 ‘일신상의 개인적 사정’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 이들 모두 특수통이 아닌 공안통으로 분류돼 윤 대통령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회사에서 퇴직 후 11개월이 지난 2018년 4월 회사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페이스북에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 양형 이유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임창용과 오승환 씨 등 프로야구 선수들의...
그는 생애 주직장 퇴직 나이가 보통 50대로,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등으로 인해 정년 이전의 퇴직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2020년 기준 유효은퇴연령은 만 73세로 은퇴 나이가 늦고 국민연금 미성숙 등으로 노후소득보장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애 주직장에서 보다 오래 일하는 근로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점진적 정년연장 내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는 물론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지난달은 3·1절과 대통령선거일 등 근로시간이 적게 집계될 수 있는 공휴일의 영향이 있지만, 최근 두 달 연속으로 증가세임을 고려하면 초단시간 근로자의 절대치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은행은 지난해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대규모 명예퇴직이 이어지며 직원이 2536명(-2.8%) 줄었다. 22개 업종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조사대상 10개 은행 중 직원 수가 늘어난 곳은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2곳뿐이었다.
지난해 수주 목표를 달성한 조선업종에서도 고용이 줄어들었다. 2020년 대비 현대중공업 612명(-4.6%), 대우조선해양 637명(-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