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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헌법에 반하는 ‘고용 세습’…파업 명분 될 수 없다
    이 조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고 규정한다. 시대착오적이다. 헌법 제11조 평등권에도 반한다. 국내 최고 수준의 임금·복지가 보장되는 일자리를 대물림하도록 보장하는 항목인 만큼 일반 청년층 기회를 박탈하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범사회적 비판도 무성할 수밖에...
    2023-10-12 05:00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그리고 소득세법 21조에서는 ‘기타소득’이라고 하여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권이나 경품에 당첨돼도 세금을 내는 근거법률이기도 합니다. 기타소득에는 △상금‧현상금‧포상금 △복권‧경품권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2023-10-07 08:00
  • 내년 서울 공립교사 총 787명 선발...중등교과, 올해보다 83명↑ ‘694명’
    내년 서울 공립교사 총 787명 선발...중등교과, 올해보다 83명↑ ‘694명’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정원변동, 정년·명예퇴직, 휴직 및 현원감소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립학교 교사는 특수(중등) 과목을 위탁받아 서울맹학교 4명, 한국우진학교 1명 등 총 5명을 선발한다. 사립학교 교사는 학교법인 81개(123개교)로부터 제1차 시험을 위탁받아 25개 과목 총 310명을 선발한다. 중등교사 282명, 특수(중등) 16명, 보건 6명, 사서 4명...
    2023-10-04 11:25
  • 이참에 정년도? 연금개혁 논란에 불붙는 ‘정년 연장’
    이참에 정년도? 연금개혁 논란에 불붙는 ‘정년 연장’
    또 정년 연장 이후 10년간 정년퇴직자는 41만7000명으로 46.3% 늘었지만, 명예퇴직·권고사직 등 조기퇴직자는 56만9000명으로 76.2% 늘었다. 경총은 정년 연장의 수혜자가 유노조·대기업·정규직에 몰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호봉제 등 연공급제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무노조·중소기업·비정규직만 ‘인건비 절감’의 희생양이 됐다는 것이다....
    2023-09-16 05:00
  • 경총 “고령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경총 “고령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정년퇴직자는 2013년 28만5000명 2022년 41만7000명 46.3% 증가했으나 명예퇴직,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를 이유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조기퇴직자는 2013년 32만3000명에서 2022년 56만9000명으로 76.2% 늘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법정 정년연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기업 비용부담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세대간 일자리 갈등 심화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2023-09-14 12:00
  • 배당 감소 우려ㆍ김영섭 KT호에 실망한 개미들 짐 싼다
    배당 감소 우려ㆍ김영섭 KT호에 실망한 개미들 짐 싼다
    9년 전 KT 대규모 명예퇴직 시행 당시 일회성 인건비 1조2000억 원이 영업비용으로 반영된 바 있다. 하반기에는 KT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KT가 구조조정 및 조직 개편을 한다면 올해 내 단행해 당기 비용 처리가 가장 적절한 방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T의 컨센서스가 하향조정되면, 외국인매도세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23-09-06 14:48
  • "KT, 희망퇴직 하면 배당 급감…최대 1조5000억원 당기 비용 처리"
    "KT, 희망퇴직 하면 배당 급감…최대 1조5000억원 당기 비용 처리"
    그러면서 "9년 전 KT는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했고 이에 따라 일회성 인건비 1조2000억 원이 영업비용으로 반영된 바 있다"며 "최소 5000억 원에서 최대 1조5000억 원이 당기 비용으로 처리될 것이며, 아마도 올해 4분기에 반영할 공산이 커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2026년 3월까지 임기인 김영섭 CEO가 본인 입장에서 중요한 2024년...
    2023-09-06 07:56
  •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檢 구형보다 무거운 선고형량징역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정 의원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과 유력 정치인의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2023-08-11 15:06
  • 학생수 감소에 교사 선발 감축…내년 공립초 교사 올해 대비 12%↓
    학생수 감소에 교사 선발 감축…내년 공립초 교사 올해 대비 12%↓
    특수교사 선발 인원은 44.4% 증가했다. 경북(-5.6%)을 제외한 16개 시도 특수교사 선발 인원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고됐다. 보건 교사는 3.3%, 사서 교사는 108.3%, 전문 상담 교사는 48.4% 각각 늘어난다. 각 교육청은 정년·명예퇴직자, 학생 및 학급 수 등을 반영해 9~10월께 최종 선발인원을 공고할 예정이다.
    2023-08-09 10:58
  •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철근이 누락된 LH아파트 단지를 감리한 회사의 대다수는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로 드러났다. LH가 발주하며 설계·시공·감리회사까지 선정하니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LH가 이전에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로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이를 통합한 이후로 건설업계의 절대 ‘갑’이 되어 철통 카르텔이 고착화되었다. 전력과 원전에도 카르텔이 존재하는...
    2023-08-09 05:00
  •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 전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지난달 19일 명예퇴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에게 “일신상의 이유로 A 전 실장이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A 전 실장은 국민대 김건희 논문 관련 조사 등을 지시했던 인물 중 한 명이다. 교육부는 국민대가 김건희씨 논문에 대해 검증을 회피하자 여러 차례 국민대에 자체 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2023-07-31 05:00
  • [인사] 교육부
    △대변인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김천홍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승복 △명예퇴직 장봉진 △대통령비서실 파견 지혜진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장 파견 신진용 △교육부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이지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장 김혜림 △인재선발제도과장 정성훈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 지원근무 김아영 △기획담당관실...
    2023-07-28 17:45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이들의 선택은 의원면직이나 명예퇴직이다. 한 1급퇴직자는 “논리적으로 강제 해고라고 보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자발적 퇴직도 아니다”라며 “요즘엔 다음 자리를 준비하지 못한 젊은 고위공무원들이 버티는 사례가 늘었다고 하지만, 버틴다고 버텨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1급 물갈이는 정권교체기나 국정지지도 하락기에 관행적으로 행해진다. 이때마다...
    2023-07-28 05:00
  • 고령층, '평균 49.4세'에 주된 일자리 퇴직…73세까지 근로 희망
    고령층, '평균 49.4세'에 주된 일자리 퇴직…73세까지 근로 희망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11.3%)를 포함하면 10명 중 4명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것이다.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5년 7.9개월로 전년보다 3.2개월 증가했다. 직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27년 2.8개월), 관리자·전문가(19년 10.5개월), 사무종사자(16년 11.9개월)는 평균 근속기간을 웃돌았으나, 서비스...
    2023-07-25 12:02
  • [데스크칼럼] 교권 보호 없이 공교육도 없다
    [데스크칼럼] 교권 보호 없이 공교육도 없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05년 초중등학교 교사 명예퇴직자 수는 879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6954명으로 7.5배가량 급증했다. 교사노조가 지난 5월 교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87%가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눈과 귀는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쏠린다. 이 부총리 역시 일련의 이번...
    2023-07-24 06:00
  • “이게 4만 원짜리 음식?”…남원·수원 축제서 또 불거진 바가지 요금 논란
    “이게 4만 원짜리 음식?”…남원·수원 축제서 또 불거진 바가지 요금 논란
    여기에 남원시 감사실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남원시 관광과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건강상의 문제는 아니고 오래전부터 명예퇴직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수원의 한 축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말에 열렸던 수원 축제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2023-06-15 08:49
  • 자식 안주고 연금으로 돌린다…주택연금 가입자 급증
    자식 안주고 연금으로 돌린다…주택연금 가입자 급증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명예퇴직 등에 따라 은퇴 시점이 앞당겨지면서다. 정부는 같은 해 주택가격 상한 또한 시가 9억 원에서 공시지가 9억 원으로 완화했다 부동산 시장의 기조 변화도 주택연금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통상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둔화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반대 양상이 나타난다. 가입자의 인식...
    2023-06-07 13:32
  • [투자전략] 퇴직연금 인출 전략은…7가지 체크포인트
    [투자전략] 퇴직연금 인출 전략은…7가지 체크포인트
    만 55세 이상 DB가입자, 만 55세 이상 퇴직금제도 가입자(퇴직연금 미가입자), 명예퇴직금은 퇴직금을 IRP, 연금저축계좌 또는 일반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퇴직자가 일반계좌로 세후 퇴직금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60일 이내에 IRP 또는 연금저축계좌에 전부 또는 일부를 입금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목돈 필요 시 인출 사유를 확인하라는...
    2023-05-20 09:00
  • [신간] 대한민국 최초 여성 강력반장 ‘형사 박미옥’
    [신간] 대한민국 최초 여성 강력반장 ‘형사 박미옥’
    ‘형사 박미옥’은 그런 그가 2021년 명예퇴직까지 36년간 활동한 실무 일선에서의 경험을 가감없이 털어놓는 책이다. 강남경찰서 강력계장 자리에 여성이 올랐다는 이유로 ‘립스틱 정책’을 운운한 기자에게 직설을 날린 일화나, 퇴직 이후 벌어진 2022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불거진 ‘여경무용론’을 두고 소신 발언하는 대목 등 평생을 몸담아 온...
    2023-05-11 12:43
  •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명예퇴직과 정리해고가 확산되고 비정규직제도가 도입되었다. 세계화 등으로 다수 중소기업은 생존에 급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수 중소기업 근로자는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되었다. 경제구조 개혁과 동반되었어야 할 사회안전망 구축은 의료보험제도를 제외하면 시늉만 하는 데 그쳤다. 특히, 사회안전망의 핵심인 국민연금은 가입대상 및 소득보장성...
    2023-04-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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