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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보조금 '부정수급' 뿌리뽑는다…신고포상금 상향 검토ㆍ대국민 공개 추진

합동 기획점검 결과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관련사업 수행배제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 강력 처벌하고, 업무 소홀 공무원이 드러나는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징계하고 조치 결과는 대국민 공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신고자에 대해 신분ㆍ비밀 보장과 신변보호,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을...

2018-01-11 10:29
보조금 부정수급 3중 감시체계 구축…제2 ‘어금니아빠’ 사건 막는다

합동 기획점검 결과 부정수급자와 업무 소홀 공무원이 드러나는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부과금, 명단공표 등으로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부처의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ㆍ관리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부처별로 보조금 관리실적을 분석해서 매년 초 국무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부처와 소관부처와 지자체의...

2018-01-11 10:00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37곳 공개

보건복지부는 2일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37곳의 명단을 이날부터 6개월 동안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21곳, 한의원 13곳, 병원 3곳이다.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 대상은...

2018-01-02 13:50
대림산업·삼성엔지니어링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748곳 공개

9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401곳, 53.6%)이 가장 많고, 기계기구제조업(32곳, 4.3%), 화학제품제조업(31곳, 4.1%)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601곳, 80.3%), 100~299인(90곳, 12.0%), 300~499인(22곳, 2.9%) 순이었다. 고용부는 2004년부터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상위 10%이내 사업장을 공표했다. 그러나...

2017-12-20 10:57
[뉴스 더 보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코리아 디스카운트’ 사라질까

국내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표했다. 이후 올해 7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검토 작업을 본격화했다.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는 총 7개의 원칙과 그 원칙에 따른 안내 지침으로 구성됐다. 7가지 원칙은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공개 △이해 상충 해소 △투자 대상 회사 점검 △수탁자 책임 활동...

2017-12-07 11:36
국회·서울시교육청 등 539곳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대기업 25개 계열사 포함

국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교육청 6곳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공공기관 6곳은 3회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올랐다.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부영그룹의 부영주택, 한진그룹의 진에어, 미래에셋그룹의 미래에셋컨설팅, SK그룹의 나래에너지서비스, 대림그룹의 고려개발 등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2017-11-09 12:00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 16%… 유리천장 여전

이와 함께 3년 연속으로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통해 내년 2월쯤 명단을 공표하고 공공조달상 감점(2점)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여성고용 촉진과 저출산 극복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공부문이 선도해...

2017-09-28 13:57
우버, “새 CEO는 다라 코스로샤히” 공식 발표

그러나 우버는 이를 공표하지 않아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 FT에 따르면 우버는 전날 오후 코스로샤히 임명 소식을 직원들에게 발표했다. 코스로샤히는 이제 전 직장이 된 익스피디아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우버 CEO직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 중 하나”라고 밝혔다. 우버 이사회는...

2017-08-30 15:35
건강보험 거짓청구 17개 의료기관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6개월 동안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7곳 명단을 공표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2017-07-02 12:34
국회·서울시교육청 등 548곳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국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6개 교육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3개 공공기관은 3회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올랐다. 자산총액 상위 30대 기업집단 가운데 삼성·에스케이·롯데·한화·두산·엘에스·에쓰-오일·케이티앤지 등 8개소를 제외한 금호아시아나, 대림그룹 등 22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35개소도 장애인을 많이 채용하지 않았다. 민간기업의...

2017-05-18 15:00
[대선 D-1] 막판까지 요동치는 판세…‘투표율ㆍ보수결집’ 남은 변수

특히 홍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은 친북좌파세력을 심판하는 날”이라고 당선을 확신하며 국방과 교육, 노동부를 담당할 장관 명단을 오늘 중 발표할 뜻까지 내비쳤다. ‘양강구도 회복’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안 후보의 ‘뚜벅이 유세’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2017-05-08 10:25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늘었지만… 10곳 중 2곳은 외면

복지부는 근로자와 사업주, 공익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92곳과 이번 실태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은 사업장 56곳의 명단을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한다. 다만,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공표제외로 규정한 경우와 특별고용지원업종...

2017-04-28 14:33
공공부문 여성리더 지속 확대…정부위원회ㆍ교장·교감 女비율 38% 육박

이 같은 결과는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제도’ 도입(2017년 3월)과 주요 지방공기업(500인 이상) 대상 여성 관리직 목표제 운영 등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여가부는 분석했다. 또한 국방부의 경우에는 여군관리자를 확대하기 위해 여군 부사관 의무복무 기간을 기존 3년에서 남성과 같은 4년으로 연장하도록 ‘군인사법’을...

2017-04-17 12:00
공공기관 5곳 중 1곳 '청년고용 의무' 위반… 고용부, 기관경영평가에 반영키로

고용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기권 장관은 “청년들이 간절히 원하고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 더 깊고 크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청년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하나라도 더 안정되고 나은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2017-03-30 11:00
금호타이어·메리츠증권 등 여성고용 차별 기업 27곳 공개

고용노동부는 여성 근로자와 여성 관리자 비율이 저조하고, 개선노력이 현저히 미흡한 26개 기업과 1개 공공기관 등 27곳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제도 위반사업장으로 선정하고 명단을 2일 처음으로 공표했다. AA제도는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 근로자비율과 관리자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2017-03-02 13:52
아동복지시설 학대 교사 취업제한 20년… 시설 즉시 폐쇄

이와 함께 학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명단 공표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아동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 학대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외부 감시시스템도 대폭 확충된다. 시설별로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아동위원 등 약 300명)’이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아동보호실태ㆍ종사자 근무...

2017-02-24 14:14
특검 "블랙리스트 공소장에 朴대통령 피의사실도 포함"… 김기춘·조윤선 구속 기소

다만 피의사실 공표를 우려해 대통령 대면조사 전까지는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팀은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실장에게는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됐다. 특검은 이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2017-02-07 16:54
국토부, 건설현장 대금체불 규모 전년대비 58% 줄어

대책의 효과로 이번에 조사한 건설현장 체불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었고 지난 11월에는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대상 업체들이 체불액 198억 원을 자진 해결하는 등 고질적인 체불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김형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강력한 체불근절 대책으로 체불규모가 감소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고...

2017-01-22 11:00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자 최대 5배 과징금 부과

또 부정수급 유형과 금액에 따라 이후 보조사업 수행을 제한하고, 부정수급자 명단은 대국민 공표할 계획이다. 농림사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정보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등록·갱신해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은 민간보조 사업자 선정 시 △농업경영체 등록·실태조사 결과...

2017-01-04 15:17
이달 말까지 ‘2017년 중소기업 유공자포상’ 신청 접수

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자,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관련 명단이 공표된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또 훈장 또는 포장을 이미 받은 대상에 한해선 훈장의 경우 7년, 포장의 경우 5년,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의 경우 3년 이내 재포상이 제한된다.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02...

2017-0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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