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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미성년자 음주 후 셀프신고’ 막는다…법 개정 예고
    與, ‘미성년자 음주 후 셀프신고’ 막는다…법 개정 예고
    유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사업자가 구매자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상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안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고...
    2023-12-22 11:45
  • 美, 베네수엘라 대통령 '돈줄' 석방…해군 비리 혐의자는 돌려받아
    美, 베네수엘라 대통령 '돈줄' 석방…해군 비리 혐의자는 돌려받아
    이와 관련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사브는 면책 특권을 가진 외교관 신분이었다”라며 그의 석방을 주장해 왔다. 알렉스 사브를 베네수엘라로 돌려보내는 조건으로 미국은 구금됐던 자국민 10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성명을 통해 “부당하게 베네수엘라에 구금됐던 10명의 미국인이 오늘 풀려났고, 집으로 오고 있다”고 밝혔다....
    2023-12-21 16:28
  • 금감원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안돼"
    금감원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안돼"
    면책조항 또한 주의깊게 확인해야 한다.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상 면책조항에 해당한다. 또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위 면책조항이 적용돼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친환경차량은 차량의...
    2023-12-21 15:25
  •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첫 재판…한동훈 측 "증인 신청 고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첫 재판…한동훈 측 "증인 신청 고려"
    이에 피고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해당 의혹을 최초 제기한 김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강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 등을 대리하는 또 다른 변호인은 청담동 술자리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해당 보도가 공익성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들어 변론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2023-12-20 17:00
  • 은근슬쩍 유료서비스 전환 '밀리의 서재·윌라'…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은근슬쩍 유료서비스 전환 '밀리의 서재·윌라'…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이 밖에도 환불 금액 지급 시 현금이 아닌 예치금으로 지급하는 조항, 고객에 대한 통지 없이 제공 중인 콘텐츠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돼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오디오북 구독 소비자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2023-12-18 16:36
  • 김무성 “비굴한 국회의원 양산하는 공천제도 바로잡아야”
    김무성 “비굴한 국회의원 양산하는 공천제도 바로잡아야”
    그는 특히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범법자가 사법 체계를 흔들고 법망을 피하기 위한 방패로 삼는 국회를 민주화 운동 투사들이 중단시켜야 하지 않겠는가”라고도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추협 공동회장인 이석현 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들을 그만 좋아했으면 좋겠다. 정치 문법과...
    2023-12-14 16:01
  •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前소속사, 42억 손배소송 '패소'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前소속사, 42억 손배소송 '패소'
    ‘스태프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드라마 ‘조선생존기’ 출연계약서에 ‘연대약정의무’가 명시된 만큼 젤리피쉬의 공동배상 의무는 여전하고, 이에 따라 젤리피쉬가 배상금액을 먼저 지불한다면 ‘공동면책’에 해당해 강 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2-11 14:01
  •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이에 이번 기촉법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제3자 신규 신용 제공 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구조조정 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이외에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2023-12-08 17:14
  •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김 변호사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철저한 이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야 하고, 이를 통해 형사적으로 면책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먼저 안전보건확보의무와 관련해서는 “법원과 수사기관은 특히 시행령 제3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평가 권한과 예산 부여, 제7호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제8호...
    2023-12-06 14:00
  •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리셀러는 못 사'…공정위 "약관 불공정하다"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리셀러는 못 사'…공정위 "약관 불공정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나이키와 샤넬, 에르메스 등 3개 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재판매 금지 조항,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 명품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58억 달러로 세계 10위 수준이다. 2020년 44억 달러에서 약 30%의 성장률을 보일 만큼 거래가 증가하는 데다 최근에는 오프라인 위주로 판매하던 명품...
    2023-11-29 12:00
  •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변호사 때 ‘불법파업 면책’ 주장해민주당서 법제화…억지 논리 펼쳐파업부추겨 경제 파탄낼까 두려워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인 2014년 6월 ‘불법파업의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좌파 매체인 프레시안에 올린 적이 있다. 법원이 쌍용차 노조에 47억 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뒤 시민단체 ‘손잡고’가 쌍용차 노조 지원을 위해 ‘노란봉투 캠페인’을...
    2023-11-29 05:00
  • 신복위, 인천지방법원과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업무협약
    신복위, 인천지방법원과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업무협약
    신용회복위원회와 인천지방법원은 개인도산이용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및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경우, 신복위에서 채무자의 재산 등을 조사한...
    2023-11-28 11:02
  • 캠코, 금융취약계층 재기지원 위해 1.7조 규모 채권 소각
    캠코, 금융취약계층 재기지원 위해 1.7조 규모 채권 소각
    특히, 올해 소각에는 소멸시효완성채권, 채무자파산면책채권 뿐만 아니라 장기소액연체채권 등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공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도 포함됐다. 또한, 캠코는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9개 민간 대부업체로부터 매입한 약 1400억 원 규모의 채권 역시 소각을 진행해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채권소각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도...
    2023-11-24 13:30
  • 관악구, 적극행정 마일리지·면책보호관 제도 도입
    관악구, 적극행정 마일리지·면책보호관 제도 도입
    서울 관악구가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와 면책보호관 도입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구가 10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는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 보상을 주는 제도다. 대상은 6급 이하 전 직원이며 업무기획, 집행‧운영, 성과창출 3개 분야, 12개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내년부터는 마일리지 부여 기준, 보상...
    2023-11-22 15:28
  • ‘한미 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前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한미 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前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외교상 기밀누설의 고의가 없었고,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지만 1심에서 판단한 내용과 당심의 판단은 같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고등학교 후배 A 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2023-11-17 15:50
  • “총 68명 조사, 갑질 학부모 없었다”…경찰,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총 68명 조사, 갑질 학부모 없었다”…경찰,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교사 수십만명의 ‘교권 회복 운동’ 끝에 지난 9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다.
    2023-11-14 15:02
  •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이외에도 적극 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규제일몰제 확대 적용, 공무원의 규제개선 성과 평가 및 보상 강화를 꼽은 응답도 각각 40% 안팎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절반에 가까운 전문가들이 지적할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아 투자 메리트를 낮추고 있다”며 “1%대 저성장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기...
    2023-11-14 13:39
  • 인요한 “통합·희생, 요구 더 세게 할 것…나는 성질 급한 사람”
    인요한 “통합·희생, 요구 더 세게 할 것…나는 성질 급한 사람”
    1호 혁신안으론 대사면(일괄 징계 취소)을, 2호 혁신안으론 국회의원 세비 감축·면책특권 포기 등을 제시했다. 특히 2호 혁신안을 발표하는 과정에 인 위원장은 ‘권고 사항’으로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의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라는 파격적 제안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며 선을 그으면서 관련 논의는...
    2023-11-10 17:17
  •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한 강화..."개선 권고 이행해야"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한 강화..."개선 권고 이행해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적극 행정 징계 면책 건의제의 대상 범위도 기존 '규제개선을 한 공무원' 이외에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및 정치적 중립 의무도 명확히 법제화했다. 이영 장관은 “정부 입법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련 개정안은 중소기업...
    2023-11-10 10:35
  • 與 2호 혁신안은 ‘희생’…'지역구 다선 제한·특권 폐지' 촉각
    與 2호 혁신안은 ‘희생’…'지역구 다선 제한·특권 폐지' 촉각
    2호 안건의 내용으로는 ‘동일 지역 내 3선 초과 연임 금지’, ‘불체포·면책특권 제한’ 등이 거론된다. 혁신위는 전날(1일) 저녁 약 1시간 30분가량 비대면 줌(zoom) 화상회의를 진행해 해당 안건들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 한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전날 진행된 화상회의는) 3일 열릴 회의에 대한 사전 회의 성격이었고, 난상...
    2023-11-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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