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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의 허리 중견기업, 밸류업 적극적 참여 있어야…목표 달성 지원할 것”
    “경제의 허리 중견기업, 밸류업 적극적 참여 있어야…목표 달성 지원할 것”
    이에 거래소는 “지금도 일부 기업은 매출·이익·투자 등과 관련한 계획을 공시하는데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다 해서 허위공시가 되지 않도록 면책제도가 구비돼 있다”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도 관련 면책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 정은보 이사장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기업 스스로 가치 제고를 위해 중요하다고...
    2024-04-17 11:10
  • 복수가 복수를 낳았다…이스라엘과 이란은 왜 앙숙이 됐나 [이슈크래커]
    복수가 복수를 낳았다…이스라엘과 이란은 왜 앙숙이 됐나 [이슈크래커]
    정치적 위기에도 봉착한 건데, 네타냐후 총리로선 전시 내각을 유지해야 중도 보수층의 지지와 면책 특권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스라엘로서는 이란에 강력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안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해야 합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이란과 그 동맹들은 현재 수십만 기 미사일과 다양한 종류의 로켓을 보유했다”며...
    2024-04-16 16:24
  •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군복무기간 현실화, 의료사고 면책 특권 등이 선행돼야 복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는 16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전공의 150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24-04-16 14:09
  • 태영건설이 쏘아 올린 워크아웃 제도 개편…“건설사 위기 대응 조치”
    태영건설이 쏘아 올린 워크아웃 제도 개편…“건설사 위기 대응 조치”
    부실기업 '쑥'…폐업 2년새 2배↑보증기관 지원한도 확대 가능성'워크아웃' 태영도 보증규모 커6월부터 일부 부실에도 제재 면책 금융당국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 개편에 나섰다.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부실기업들이 늘어나 보증기관의 보증지원 규모 확대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르면...
    2024-04-11 05:00
  •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아울러 현행 환경책임보험 면책약관에 발생하고 있는 불분명한 사항들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천연자원과 자연 생태계는 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건강과 삶을 지탱하는 보편적인 복지의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자연 생태계의 질서가 무너진다든가 자연환경이 오염되는 경우라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심대한 위협을 받기 마련이다. 일반적인 사고와...
    2024-03-23 10:00
  •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파산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모두 청산한 후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나눠주고 채무를 면책받은 것으로, 재산을 다 청산하지 않고 원금 일부를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개인회생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채무발생에 관한 사유를 검토하지 않는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은 낭비벽이 심해서 채무를 발생했거나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의 경우 면책이...
    2024-03-23 08:00
  • "배우 호구 아니야" 재희, 사기 혐의 피소 직전 개인 회생…꼼수 부렸나?
    "배우 호구 아니야" 재희, 사기 혐의 피소 직전 개인 회생…꼼수 부렸나?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다. 텐아시아는 “개인 회생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법률적 요건만을 따져 진행된다”라며 “통상 돈을 빌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채무 의무를 피하기...
    2024-03-20 18:07
  • 관악구, 지난해 이어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관악구, 지난해 이어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우선 구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적극행정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인 공무원들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힘썼다. 또한, 공직자의 적극행정 동기부여를 위해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다양한 보상기회를 마련했다. 구청 내 각 부서에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2024-03-19 15:47
  •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불합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결혼준비대행 서비스업에 대한 표준약관도 내년에 제정한다. 아울러 청년세대의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예식장도 활성화한다. 올해 1월부터는 한국전력 아트센터(서울 서초), 한전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본부(경기 성남), LH 본사 남강홀(경남 진주) 등 두...
    2024-03-13 08:00
  • 한국 딜로이트 “지배구조 우수기업, 재무실적 매년 성장·양호 추세”
    한국 딜로이트 “지배구조 우수기업, 재무실적 매년 성장·양호 추세”
    아울러 내부통제에 관한 경영진 의지(Tone at the top)에 관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충실하게 마련했을 때 감독자의 책임이 면책된 주요 해외판례, 상당한 주의 판단 요건의 예시, 제제 사후 내부통제 개선 인정 사례 등도 살폈다. 또 내부통제는 지속적인 프로세스이며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감사위원회 역할의...
    2024-03-11 10:19
  • 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판매했더라도 신분 확인할 수 있으면 면책하도록 한 것도 재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정책이다. 많은 경우 중앙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규제 완화 등 조치를 통해 국민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정책이 많다"며 민생토론회에서 재정 투입 없이 현안을 해결한 사례에 대해...
    2024-03-10 16:04
  •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그는 “정부는 전공의들의 빈자리에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을 투입하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면책을 약속했다”라며 “하지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부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고,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면 형을 감면해준다”라며 두 정책을 비교했다. 이어...
    2024-03-10 13:22
  • 경기교육청,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확대
    경기교육청,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확대
    또 △적극 행정 특전 확대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활성화 △사전상담 제도 홍보·교육 등을 추진한다. 소극적 업무처리 방지를 위해서는 △유형별 사례분석을 통한 일반적 기준 설정 △기관·일선 학교 등 현장 안내 △감사처분기준 반영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감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진민 감사관은 "규제 중심의 감사가 아닌 사업성과 중심의 감사를...
    2024-03-07 16:00
  •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형사 리니언시 인정은 검찰의 권한 검찰 측은 아무리 형사 리니언시 접수가 빨랐어도 내용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형사면책도 의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정위에서 신고를 받고 1년 넘게 조사할 만큼 다 한 뒤 검찰에 뒤늦게 리니언시를 접수한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도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 로펌의 변호사는 “기업이...
    2024-03-05 15:26
  •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환자 및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배상액을 보험에서 처리해주고, 공소 제기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망 사고는 면책의 대상이 아니라 감경의 대상에 불과하고, 이 법안에서 보호해주지 않는 예외 조항들의 내용을 보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과실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2024-02-28 15:32
  • 대화 파트너 바뀌나…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의문"
    대화 파트너 바뀌나…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의문"
    이 관계자는 "우선 PA 간호사 (문제와 관련) 의료기관별로 실제 의사하고 같이 협력해 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 면책 이런 것은 비상 상황에 맞게 해드린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별도의 의료계 내 대표성 가진 협의체를 꾸려달라는 말도 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의협이 의료계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면서 말씀을...
    2024-02-28 12:02
  • 흥국생명, ‘80세 이후’ 대비하는 암보험 출시
    흥국생명, ‘80세 이후’ 대비하는 암보험 출시
    보험 가입 직후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기간도 업계 평균인 90일에서 60일로 줄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소액암으로 분류되는 유방암∙전립선암∙비침습방광암∙대장점막내암도 일반암과 같은 금액으로 보장한다. 기본형 상품의 월 보험료는 40세 남자, 20년 납, 주계약 1000만 원, 암 진단 2000만 원, 소액암 400만 원으로 설계 시...
    2024-02-26 09:56
  • NH농협손보, 1개 담보로 최대 8번까지 보장…'무배당 첫날부터든든한암보험' 출시
    NH농협손보, 1개 담보로 최대 8번까지 보장…'무배당 첫날부터든든한암보험' 출시
    2종은 1종과 담보는 동일하되 감액 및 면책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암 담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가입연령은 최소 15세부터 최대 85세까지이다. 보험료 납입기간 암을 진단받으면 차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납입면제를 운영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켰다. 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암 발병률이 매년 늘고 있어 고객들이 향후 발생할 위험을 든든하게...
    2024-02-19 10:02
  •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에서 제1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특별조사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신임 최 사무총장은 2008년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설계·도입했고, 2018년 적극행정지원단장 재직 시 '사전컨설팅 제도'도 마련했다. 기획조정실장 재직 시에는 '고위험 중점 분야' 제도 도입을 주도하면서, 감사원은 "국가 사회의 주요 위험요소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는 토대를...
    2024-02-16 10:31
  • 尹 "자영업자·소상공인 100만 원씩 이자 환급…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감면"
    尹 "자영업자·소상공인 100만 원씩 이자 환급…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감면"
    그러면서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가혹한 처분이 부과되고, 자영업자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며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2024-02-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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