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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산으로 가는 밸류업…상법 개정에 신중히 임해야
    그는 “이사가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 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일련의 발언은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주제의 세미나에서 나왔다. 발언이 주목되는 것은 충실의무 대상을 넓히려는 관변 기류는 확연해지는...
    2024-06-13 05:00
  • 이복현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논의 필요…美 델라웨어도 의무 규정”
    이복현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논의 필요…美 델라웨어도 의무 규정”
    이 원장은 "이를 감안해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 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다면 기업경영에도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라는 거대한 배를 운행하는 데 선장과 항해사의 역할을 하는 이사는 승객, 즉 전체 주주를 목적지까지 충실하게...
    2024-06-12 10:00
  • 금융위,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ㆍ운영지침 마련 작업…"의견 추가 수렴해 공개"
    금융위,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ㆍ운영지침 마련 작업…"의견 추가 수렴해 공개"
    대표이사 관리의무 상세 내용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 중'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 제작해 금융사 예측가능성↑금융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이날 국무회의 통과감독규정 개정안도 이달 말 금융위원회서 상정ㆍ의결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과 운영 지침 마련에 나섰다. 책무에 대한 설명, 배분 방법과 대표이사의 관리 의무 상세 내용 등을 담은...
    2024-06-11 13:03
  •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1‧2심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면책 대상 아냐”대법 “중과실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중앙선 침범 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곧바로 중대한 과실로...
    2024-06-09 09:00
  • ‘스트레스 끝에 사망’ KAI 연구원…대법 “정신병력 없어도 사망보험금 줘야”
    ‘스트레스 끝에 사망’ KAI 연구원…대법 “정신병력 없어도 사망보험금 줘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살 면책약관을 근거로 KAI 연구원 A 씨에게 사망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KAI에 근무하던 중 야근을 마치고 귀가했다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 기관은 A 씨가 육아와 회사 업무를 병행하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육아휴직 문제가 겹친 것으로 내사 종결했다....
    2024-06-04 12:00
  •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은행‧저축은행‧상호‧여전‧금융투자‧보험사 등 전체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를 대상으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2024-05-30 12:00
  • 저축은행 “방향성 공감하지만, 충당금 적립 수준 단계적 확대해야” [PF 연착륙 대책]
    저축은행 “방향성 공감하지만, 충당금 적립 수준 단계적 확대해야” [PF 연착륙 대책]
    부동산 PF 평가 깐깐해져…등급 4단계로 세분화저축은행 “충당금 적립수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자금공급‧임직원 면책인센티브 ‘환영’ 금융당국이 13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에 대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당장 숨통이 틔인 만큼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충당금 적립을 시기·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2024-05-13 18:10
  • 또 뒷수습 맡는 금융권...인센티브에도 ‘글쎄’ [PF 연착륙 대책]
    또 뒷수습 맡는 금융권...인센티브에도 ‘글쎄’ [PF 연착륙 대책]
    은행·보험사 5조 투입…은행권 "부실 사업장은 여전히 부담" 임직원 면책 추진…비조치의견서 통해 금융사 PF지원 돈줄 마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정부가 금융권에 손을 벌려 최대 5조 원의 ‘뉴머니’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은행과 보험사들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위기 때마다 ‘소방수’역할을 맡고 있는 은행의 경우...
    2024-05-13 17:50
  • 200조 부실 사업장 '옥석 가리기' 시작…“신속한 정리로 부실 사전 차단” [PF 연착륙 대책]
    200조 부실 사업장 '옥석 가리기' 시작…“신속한 정리로 부실 사전 차단” [PF 연착륙 대책]
    PF사업장 매각 과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금융사 임직원 면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제까지 정부가 추진해왔던 대책과 정책 방향성은 일치한다"면서도 "그간 사업장을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현장 의견을 듣다보니 더 질서있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2024-05-13 12:00
  • 소상공인 10곳 중 6곳 “22대 국회,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해야”
    소상공인 10곳 중 6곳 “22대 국회,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해야”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 금융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 이에 대한 해소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신용정보 면제, 소액채무에 대한 즉시 면책 등과 같은 제도 도입 등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3 09:16
  • 정부‧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경총 ESG경영위 개최
    정부‧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경총 ESG경영위 개최
    특히 EU의 공급망 실사 및 보고의무 준수와 관련해 △불명확한 공급망 범위 △고의·과실 없는 실사 불이행에 대한 면책기준 부재 △부당한 경영 간섭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현행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 등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선결과제들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공신력을 갖춘 ‘중소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ESG 전문 인력 채용...
    2024-05-09 11:00
  • 은행·보험권, '캐피털콜' 방식으로 자금 투입…내주 PF 정상화 방안 발표
    은행·보험권, '캐피털콜' 방식으로 자금 투입…내주 PF 정상화 방안 발표
    또 위험가중자산 규제 완화로 자본비율 부담을 낮추고 투자를 결정한 임직원엔 면책권을 주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공동대출을 통해 자금이 투입되더라도 부실 위험이 있는 사업장인 만큼 리스크가 클 수 밖에 없다"면서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금융사들도 적극적인 참여에 나설 수...
    2024-05-09 09:50
  • 윤곽 드러나는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투 트랙' 전략 연착륙 시도
    윤곽 드러나는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투 트랙' 전략 연착륙 시도
    또 위험가중자산 규제 완화로 자본비율 부담을 낮추고 투자를 결정한 임직원엔 면책권을 주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PF 시장 안정을 위해 캠코 펀드 활성화 방안은 물론 다른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면서 "업권, 부처, 기관별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방안을 내놓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실사업장을 걸러내는...
    2024-05-07 05:00
  • [단독]‘마구잡이’로 4년 간 내준 43조…연체율 4배↑[부메랑된 부동산PF]
    [단독]‘마구잡이’로 4년 간 내준 43조…연체율 4배↑[부메랑된 부동산PF]
    또 투자 한도를 한시적 늘려주고,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각종 인센티브 제안에도 은행과 보험업계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어려울 때 마다 은행에 손을 벌리는 상황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무조건을 들어갈 수는...
    2024-05-03 05:00
  • [종합] 정부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지배구조 개선안 담아...자율성 보장 강조에 ‘우려’ 목소리
    [종합] 정부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지배구조 개선안 담아...자율성 보장 강조에 ‘우려’ 목소리
    결국, 기업이 예측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면책 관련 공시 문구를 명시한다면, 기업 경영의 결과가 해당 예측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불성실공시 적용 예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또다시 이른바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파두같은 기업이 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정부가 밸류업이 아니라 허위 공시로...
    2024-05-02 16:11
  • [Q&A] 금융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적 공시·소통이 중요...진정성 강제할 수 없어”
    [Q&A] 금융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적 공시·소통이 중요...진정성 강제할 수 없어”
    면책 문구를 명시했다면 불성실 공시로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장이나 투자 판단을 왜곡하는 것을 막는 장치 등을 고안한 게 있는가 “어떤 규정 위반이라고 하면,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불성실 공시든 불공정 거래 행위든 해당하면 처벌받는 것은 변함이 없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여타 기업공시와 동일하게 허위 공시...
    2024-05-02 14:00
  • 공공기관감사협회, '제1회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 개최
    공공기관감사협회, '제1회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 개최
    또한 '2023 감사인대회'에서는 73개 기관 200여 명의 감사인이 참석해 1년 성과를 공유하고, 내부감사, 적극행정면책 등 다양한 감사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한 기관 및 개인에게 감사원장상, 산업부 장관상, 협회장상 등을 수여하며 공공감사인을 격려했다. 특히 전 회장은 공공분야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협회 회원사의 실장급 책임자를...
    2024-04-30 16:51
  • 금융당국, PF사업장에 돈 넣는 금융사에 '당근'
    금융당국, PF사업장에 돈 넣는 금융사에 '당근'
    다음달 중순 PF정상화 방안 발표…투자한도·면책범위 확대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 등 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이 수혈되 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규 투자자금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고, 투자한도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5월 중순 발표 예정인 'PF...
    2024-04-29 11:35
  •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개정안은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조항을 주는 조항에서 지적사항이 나와 진행이 멈춘 상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5월 임시회 개회 여부를 두고)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는데 법사위가 열릴 수 있겠는가”라면서도, 산업기술보호법을 포함해 “만약 임시회가 열린다면 상임위를 통과해 올라온 민생법안은 처리할...
    2024-04-28 16:15
  • 한국거래소, 네 번째 기업 밸류업 자문단 회의 개최
    한국거래소, 네 번째 기업 밸류업 자문단 회의 개최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언급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공시위반, 주주에 대한 법적 책임에 관하여는 면책제도 적용으로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는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문단의 최종 의견을 공개하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
    2024-04-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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