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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부터 모든 투자상품에 위험등급 매긴다…판매사 책임 확대
    내년 1월부터 모든 투자상품에 위험등급 매긴다…판매사 책임 확대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위험등급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했을 때 판매사의 법적 책임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판매사가 위험등급 산정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책무구조에 따라 권한은 위임할 수 있지만 책임은 위임할 수 없다”며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를 마련하면 일정 부분 면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신용등급이...
    2023-06-26 16:51
  •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해결책 될 수 있을까…금융권 “관치 악용될라” 우려 목소리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해결책 될 수 있을까…금융권 “관치 악용될라” 우려 목소리
    사고 시 제재·면책 기준 모호업계 "정부 낙하산 인사 빌미객관적·구체적인 명시 필요" 금융당국이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을 꺼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처럼 금융사고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을 지게 된다. 내부통제 총괄 등에 있어서 금융사...
    2023-06-22 18:00
  • “치명적 상황 가능성 있어”…타이태닉 잠수정, 탑승객에 면책 서명 받았다
    “치명적 상황 가능성 있어”…타이태닉 잠수정, 탑승객에 면책 서명 받았다
    실종된 타이태닉호 관광 잠수정을 운영하는 회사가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사망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서류에 서명을 하도록 한 사실이 전해졌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BBC 등에 따르면 잠수정 ‘타이탄’을 타고 심해에서 타이태닉호를 관광하는 사람들은 ‘사망’이라는 단어가 최소 3번은 적힌 면책 서류에 서명해야 했다. 지난해...
    2023-06-22 16:46
  •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책무구조도 의무 작성이 개선안 핵심CEO엔 ‘시스템적 실패’ 때 책임 묻는다제재ㆍ면책기준 불명확하단 지적엔“제도 시행하면서 명확성 높일 것”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회사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책무구조도(Responsbilities Map)’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지난해 8월부터 약 10개월 간의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끝에...
    2023-06-22 07:00
  •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16일 오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2030청년위원회(청년위)는 국회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청년위 교사들이 요구한 것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초...
    2023-06-16 11:20
  •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리니언시 창구가 공정위와 검찰로 이원화되며 면책에 대한 결정도 엇갈린다. 공정위-형사 리니언시 신고에 대한 혜택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리니언시 신고 1순위 기업에 형사고발 면제와 과징금 100% 감면, 2순위에 형사고발 면제와 과징금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검찰은 1순위에 기소 면제, 2순위에 형량 50% 감경 구형 혜택을 준다. 리니언시 신고를 받은...
    2023-06-12 06:00
  • 전주혜 "野, 윤관석·이성만 체포안에 '방탄대오' 나설 건가"
    전주혜 "野, 윤관석·이성만 체포안에 '방탄대오' 나설 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를 공약한 것을 꼬집어 "내로남불"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2월 10대 대선 공약 중 정치영역 공약으로 '중대 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약속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3%가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023-06-11 17:40
  •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건물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내용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구 소유자에겐 면책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특약을 임대차 계약서에 넣었다. A 씨는 2018년 3월 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C 씨가 진행하던 분양계약이 취소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임차인 A 씨가 집주인으로 알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C 씨가 분양...
    2023-06-08 12:00
  • 금감원, 올해 소비자보호 중점과제는 '소비자 중심 문화 정착ㆍ민생범죄 근절'
    금감원, 올해 소비자보호 중점과제는 '소비자 중심 문화 정착ㆍ민생범죄 근절'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강화된 설명의무가 금융회사의 면책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설명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의 행동편향, 정보수용능력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금융상품 및 계약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 상품설명 환경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과 금융회사 간 소통을 위해 소비자보호...
    2023-06-08 10:00
  • 롯데손보, 일반암·전이암 8회 보장하는 암보험 출시
    롯데손보, 일반암·전이암 8회 보장하는 암보험 출시
    또한 보험사 구분 없이 암진단비 보험을 가입한 후 1년 이상 유지한 기존 가입자가 'let:smile 종합암보험(88)'에 가입할 경우, 일반적인 암보험 상품의 ‘보험금 지급 감액 및 면책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가입 즉시 보장이 가능하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새로 출시한 'let:smile 종합암보험(88)'을 통해 일반암·전이암은 물론, 암 관련 예방·전조에서...
    2023-06-05 10:12
  • 금감원, 저축은행과 취약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금감원, 저축은행과 취약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금감원은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임직원 면책제도 도입,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 업무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포상 실시 등 성과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한다.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차주의 대출연체 사전 방지 및 조기 정상화를...
    2023-06-01 12:00
  •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정당한 법집행엔 면책 부여해야 대한민국이 시위천국이 된 것은 2009년 9월 헌법재판소 판결도 큰 요인으로 꼽힌다. 헌재는 당시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6월까지 국회에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여야는 그 뒤 14년 동안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았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불법 집회·시위가 판을 치고 있는 셈이다....
    2023-06-01 05:00
  •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발제에 이어 서울대 이봉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박성준 특허법인 이룸리온 변리사는 “법률 개정안을 통해 행정기관이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을 명시해도 담당 공무원이 삼권분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조항 때문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면책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보윤 법무법인 공정...
    2023-05-30 11:16
  • LH,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한다"
    LH,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한다"
    아울러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건설사 면책 사유 및 공기 연장 기준을 신설한다.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공사를 방지해 안전사고 및 품질저하를 예방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불법행위 근절 후속 조치에 발맞춰 투명한 노무관리 및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건설현장의 전체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2023-05-24 10:12
  • “오전 0~6시 야간집회 금지”…與 ‘집시법’ 개정 추진
    “오전 0~6시 야간집회 금지”…與 ‘집시법’ 개정 추진
    與, 22일 최고위원회의 개최…‘집시법’ 개정 추진 밝혀박대출 “오전 0~6시 야간 집회 금지하고 경찰 면책 신설”“민노총 광화문 집회로 시민 불편 초래…법률로 제한해야”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집회·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공정한 공무집행에...
    2023-05-22 11:32
  • ‘4년 만의 대면 스승의날’인데…‘교권 침해’로 씁쓸한 교실
    ‘4년 만의 대면 스승의날’인데…‘교권 침해’로 씁쓸한 교실
    조사에서 전체 87.5% 교사가 최근 1-2년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응답했으며,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했을 경우 민형사 면책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교사는 전체 96.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총 관계자는 “괜히 적극 지도했다가는 무차별적인 항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만 당하는 무기력한 교권이 교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정부는...
    2023-05-14 09:00
  • 금융당국 조선업 RG 확대 공급 주문에…금융권 “부담”ㆍ조선업계 “역부족”
    금융당국 조선업 RG 확대 공급 주문에…금융권 “부담”ㆍ조선업계 “역부족”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조선업의 턴어라운드는 대형사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력 선종의 대중국 경쟁심화 등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RG 공급을 추가하려면 금융사 면책 등 보호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당국에서는 중형사 기업설명회(IR)를 통해 은행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남동우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IR을...
    2023-05-10 17:19
  • 이직 고민하는 교사들…4명 중 1명, 교권침해 6년만 최고치
    이직 고민하는 교사들…4명 중 1명, 교권침해 6년만 최고치
    한국교총도 “학생 지도로 분류된 상담 건수 최소 절반 이상이 아동학대 신고 협박, 소송을 당한 내용으로 이 중 무고성, 아니면 말고 식도 상당수”라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부터 면책권이 부여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5-10 14:57
  • 정부, 조선업 금융지원 확대…시중은행 중형조선사 대상 RG 발급도 검토
    정부, 조선업 금융지원 확대…시중은행 중형조선사 대상 RG 발급도 검토
    또한 개별 기업 여신 한도 여유가 소진됐거나 소진이 예상되는 일부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대형사 및 중형사 수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총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RG 발급 특별승인 건에 대해 금융기관을 면책하는 등 보호장치 마련을 추진한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조선산업의 시황이 재반등하는 상황에서 금융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2023-05-10 13:30
  • 김주현 금융위원장 “RG 발급 금융기관 확대로 조선업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 “RG 발급 금융기관 확대로 조선업 지원”
    또한 총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RG 발급 특별승인 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면책을 주는 등 금융기관이 조선사 지원을 확대하도록 보호장치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산업부와 함께 발표한 대책이 실제 잘 작동돼 조선사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5-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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