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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적용 2년 연장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적용 2년 연장
    영업일 수 300일 제한도 폐지한다. 또 기존 단독주택만을 인정했던 '농어촌 주택' 기준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에 따라 주택과 함께 창고나 축사 등 건축물도 포함된다.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농어촌민박사업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230㎡ 미만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기존 사업방식은 장기 임대한 빈집을 재생했다가...
    2024-01-25 11:00
  • 부동산 시장 침체에…'사전청약' 아파트 사업 전면 취소
    부동산 시장 침체에…'사전청약' 아파트 사업 전면 취소
    예상 분양가가 전용면적 84㎡ 기준 5억6000만~5억9000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1억~2억 원가량 저렴해 1순위 해당 지역에서 마감됐다. 이 단지는 지난해 3월 본청약을 진행하고 2025년 11월 입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허가 지연되면서 2022년 10월 본청약과 입주 시기를 연기했다.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하면서 사업 취소에 이르렀다. 우미건설...
    2024-01-21 13:33
  • 집값 ‘골든 크로스’ 오나...헬리오시티 VS 둔촌주공, 서울 대단지 대장주 바뀔까
    집값 ‘골든 크로스’ 오나...헬리오시티 VS 둔촌주공, 서울 대단지 대장주 바뀔까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 지난해 12월 22일 18억2000만 원에 팔렸다. 같은 달 16일에는 동일 평형이 19억5000만 원에 거래돼 심리적 가격지지선으로 여겨지는 20억 원 이하로 떨어졌다. 반면 둔촌주공 전용 84㎡ 입주권은 이달 3일 18억6413만 원에 팔렸다. 직전 거래가는 지난해 12월 30일 19억8000만 원으로, 헬리오시티를...
    2024-01-18 15:49
  • 오피스텔 공급 가뭄 심화…서울 17년만에 최저치 전망
    오피스텔 공급 가뭄 심화…서울 17년만에 최저치 전망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의 주 수요층인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급이 크게 줄면서 품귀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2월 36.7%에서 지난해 12월 41.5%로 확대됐다. 최근엔 정부가 내년 12월까지 준공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에 대한 세금...
    2024-01-13 06:00
  •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의 주택 최초 구매자다. 이 경우 주택을 추가로 매매하더라도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감면되는 효과가 있다. 동시에 비아파트를 활용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소형 기축 주택은 향후 2년간 구입·임대 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금 계산 때 주택 수를 제외한다. 국토부는 또 지방의 경우...
    2024-01-10 17:10
  •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의 아파트 제외한 주택(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빌라 등)을 최초 구입 때 적용한다. 이 경우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주에서 제외해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세는 2026년 12월까지 3년 동안 제외하고, 추후 연장을 검토한다. 1가구 1주택자가 추가로...
    2024-01-10 10:55
  • LH, 인천가정2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청라ㆍ르윈시티 핵심 생활권”
    LH, 인천가정2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청라ㆍ르윈시티 핵심 생활권”
    인천가정2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은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55㎡ 단일평형으로,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된다. 입주예정 시기는 오는 2026년 5월이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평균 공급가격은 가구 3억7000만 원 수준으로 인근 지역 시세대비 저렴하다. 아울러,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2024-01-10 10:21
  • 중국 샨다그룹 천톈차오 회장, 미국땅 부자 외국인 2위에 올라
    중국 샨다그룹 천톈차오 회장, 미국땅 부자 외국인 2위에 올라
    일부 의원들은 외국인의 미국 농작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을 추진했다. 앞서 상원은 작년 7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출신의 개인이나 기업이 일정 면적 또는 가치 이상의 농지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최종적으로는 법으로 제정되지 않았다. 미국 주의 거의 절반이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헷지할 수 있는 자산을 찾는...
    2024-01-09 17:33
  • 국토연구원 “미분양 주택 10만 가구 규모로 늘면 취득세 감면 검토해야”
    국토연구원 “미분양 주택 10만 가구 규모로 늘면 취득세 감면 검토해야”
    2022년 하반기 이후 미분양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위험 수준에 따라 제한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약 10만 가구 규모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9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국토정책브리프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에 따르면...
    2024-01-09 13:39
  • LH,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전용 59㎡형 6억1000만 원
    LH,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전용 59㎡형 6억1000만 원
    이곳은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59㎡형 단일평형으로, 전 가구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된다. 입주예정 시기는 오는 2027년 10월이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향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평균 공급가격은 가구당 6억1000만 원 수준으로 인근 지역 시세대비 저렴하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3.12.29)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상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
    2024-01-07 11:00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또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도 개선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특례 적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정책 추진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인다는 전략을 밝혔다. 정부가 설명하는 역동 경제는 혁신을 통해...
    2024-01-04 12:09
  • 법원 "한전, 송전탑 땅주인에 이격거리까지 보상하라"
    법원 "한전, 송전탑 땅주인에 이격거리까지 보상하라"
    대법원은 2014년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으로) 포함된다”고 한 차례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한전이 송전탑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땅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면서 땅주인과의 분쟁이 반복됐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경기 평택에 설치된 송전탑...
    2024-01-03 13:00
  •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주요 권고 사례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사업시행자의 범위에서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하려 했으나 위원회는 과도한 진입장벽이라고 보고 규제 철회를 권고했다.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사전협의 등의 절차가 있고 사업 내용이나 시행기관에 대한...
    2024-01-03 10:00
  • “편하게들 들어오세요”…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화 7월부터 본격 시행
    “편하게들 들어오세요”…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화 7월부터 본격 시행
    비수도권 산단 공장 등록하면 바로 매각후임대 가능 7월부터 산업단지(이하 산단) 입주기업 업종 제한이 유연하게 풀린다. 또 비수도권 산단에 공장 등록을 완료하면 바로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해 자산 유동화도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의결됐다고...
    2024-01-02 15:00
  • 마스턴투자운용, 2024년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올해 대비 시장규모 늘어날 것”
    마스턴투자운용, 2024년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올해 대비 시장규모 늘어날 것”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실률은 공급이 늘어나는 마곡과 중심업무지구(CBD) 중심으로 하반기에 소폭 상승할 수 있으나 서울 사무직 종사자 수와 인당 사용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거래규모가 2021년 이후 3년 연속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록 최근...
    2023-12-28 15:31
  • 서울시, 도시매력ㆍ경쟁력 견인할 '혁신적 디자인 건축물' 찾는다
    서울시, 도시매력ㆍ경쟁력 견인할 '혁신적 디자인 건축물' 찾는다
    개발제한구역 및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촉진구역 등 정비사업 대상지는 제외된다. 토지사용권원 확보 및 독창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실현할 의지가 있으면서 선정 후 5년 이내 착공에 들어가야 하며, ‘서울시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대지면적과 건축규모는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 요건에 맞아야...
    2023-12-28 06:00
  • ‘현수막 공해 방지법’ 법사위 통과…면적 크면 ‘1개 추가 설치’ 허용
    ‘현수막 공해 방지법’ 법사위 통과…면적 크면 ‘1개 추가 설치’ 허용
    일부 의원들은 읍면동별 면적 편차가 큰 만큼 일률적으로 개수에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이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00㎢ 이상 추가 설치’ 수정 방안을 제시했다. 양당 간사도 해당 수정안에 모두 합의했다. 야당 측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현수막 수를) 획일적으로 규정하다보니 형평성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2023-12-27 16:43
  • 전 세계 '식량안보' 강화 나서는데…해외 의존 심각 한국 [곡물자급률 비상]
    전 세계 '식량안보' 강화 나서는데…해외 의존 심각 한국 [곡물자급률 비상]
    쌀 가격은 올해 8월 초에도 최대 수출국인 인도의 전면적인 수출제한 조치와 함께 가뭄으로 인해 태국 작황이 위협을 받으면서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바 있다. 이후 9월과 10월에는 약세를 보였으나 지난달 들어 다시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필리핀 등 쌀 의존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당분간 식량 인플레이션 오름세가 이어질...
    2023-12-26 05:00
  •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구역 면적은 219만㎡, 건축물은 4408개가 있다.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어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성곽 외부 200m 내 지역과 성곽 내부 구역도 건축물을 한 층씩 높일 수 있을 정도로 높이 규제가 조금씩 완화됐다. 총 16개 구역으로 구분했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7개 구역으로 조정됐다. 앞서 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2023-12-21 16:03
  • 수경재배 물·비료 다시 사용…'탄소 저감·비료 절감' 모두 해결
    수경재배 물·비료 다시 사용…'탄소 저감·비료 절감' 모두 해결
    농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경재배 면적은 2000년 474㏊에서 2021년 5634㏊로 약 12배 증가했다. 작물 이어짓기로 인한 병해충 피해를 막고 작물 생산성과 작업 편의성을 높일 수 있어 딸기와 토마토 등 시설 과채류가 전체 수경재배 면적의 80%를 차지한다. 하지만 작물을 재배하면서 배출되는 비료액(배액)의 양분 불균형(과잉‧부족)을 조절하기 어려워 이를 다시...
    2023-12-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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