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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무죄 확정…"핵심 증언 믿을 수 없어"

다만, 수사의 단초가 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성접대를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증거 부족을 이유로 1·2심에서 면소·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1억 5000만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역시 면소·무죄 판결로 종결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00~2011년 건설업자 최 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

2022-08-11 11:19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11일 두 번째 대법원 선고…파기환송심에선 '무죄'

1심은 '별장 동영상'과 '오피스텔 사진'에 등장하는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며 성 접대를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을, 나머지 뇌물 혐의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했다. 2심은 이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2022-08-03 16:15
대법 "범죄 실행ㆍ준비 위한 돈은 빼돌려도 횡령죄 아냐"

다만 B 씨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사기죄로 기소돼 무죄 판단을 받은 바 있어 면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의 실행행위나 준비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뤄진 경우 그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민사상...

2022-07-20 06:00
유통사, 공정위 조사개시 한달내 미지급금 주면 과징금 면제

검찰의 불기소처분 고발,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건은 가중치 산정에서 제외한다. 소매업고시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관련 내용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는 만큼, 규제 정비 차원에서 폐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2022-06-21 10:36
[상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유죄 확정

또, 2010~2012년 사이 이뤄진 세 건의 뇌물수수는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된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8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 사안을 특별감찰하다 중단했고,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휴직 후 사표를 낸 뒤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으로 이동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2022-03-31 11:44
헌재 “위헌 결정으로 무죄 아닌 감형돼도 형사보상청구권 인정해야”

형사보상법 26조 1항은 ‘면소 또는 공소시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만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국가에 대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A 씨는 “헌재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형사재판의 재심이 이뤄지는 경우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되나 일부...

2022-02-24 16:46
법무사협회 “법 개정됐는데…‘구 법무사법’ 적용한 대법원 판단 유감”

이에 대해 협회는 “이번 사건은 1심의 취지대로 개인회생사건 처리가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거나,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보고, 그동안 법무사에게 개인파산‧회생사건의 대리권이 없어 국민들이 업무처리에 불편을 겪었던 것을 반영해 면소판결을 할 소지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대법원이...

2022-02-22 15:30
[종합] 김학의 재판 2심 다시…대법 "증언 신빙성 의심"

윤 씨로부터 받은 뇌물과 성 접대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이후에 이뤄진 증언의 신빙성과 그 판단 기준에 대해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이후에 진행된 증언의 신빙성을 평가하고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해 검사의...

2021-06-10 14:38
'김학의 사건' 재판 다시…대법 "증인 진술 신빙성 인정 안 돼"

다만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을, 나머지 뇌물 혐의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했다. 다른 사업가에게 받은 뇌물도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의 입증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차관이 최 씨로부터 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씨가 뇌물을 주면서...

2021-06-10 11:55
대법, '뇌물수수' 김학의 10일 최종 선고

다만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 전 차관이 최 씨로부터 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씨가 뇌물을 주면서 구체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고...

2021-06-01 11:05
'국정원 특활비 전달' 김백준, 무죄 확정

국고손실 방조 부분을 공소시효 7년인 단순 횡령죄를 적용해 “마지막 범행 시기인 지난 2010년 8월로부터 7년이 넘은 2018년 2월 기소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2심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은 것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전 기획관은 당시 예산을 직접 다루는 신분이 아니어서 국고손실...

2020-11-05 10:42
[종합]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2일 재수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는 기각하고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면소로 판단했다. 2심서 뇌물 인정액 늘어…보석 취소 재항고도 기각 2심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다만 뇌물 혐의 인정액이 약 94억 원으로 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약 58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2020-10-29 16:35
김학의 2심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뇌물 단죄 아닌 검사ㆍ스폰서 관계 처벌"

다만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 전 차관이 최 씨로부터 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 씨가 뇌물을 주면서 구체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고, 김 전 차관도 사건이 발생하면...

2020-10-28 15:33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플레어스택서 또 매연

환경 당국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플레어 스택에서 매연이 발생하자 검찰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공장장과 해당 법인을 기소했고, 항소심에서 면소 판결이 났다. 2018년에는 SK어드밴스드 울산공장 플레어 스택에서 매연이 발생했고, 지난해 6월에는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불꽃과 매연이 치솟았다.

2020-09-28 15:35
검찰 ‘별장 성 접대’ 김학의 2심 징역 12년 구형… “스폰서 검사 면죄부 안돼”

1심 재판부는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며 성 접대를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뇌물수수 혐의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성 접대를 포함한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8일이다.

2020-09-16 19:06
검찰, 김학의 항소심서 "1심 무죄 판결, 스폰서 검사에 면죄부"

하지만 일부 뇌물 혐의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했고, 성 접대와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검찰은 "피고가 장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금품수수 사실을 포괄해 공소 제기한 데 대해 기존 법원 판단과 달리 (1심은) 수수 시기, 품목별 구분해 직무 관련성을 따져 무죄와 면소를 나눠 선고한...

2020-06-17 16:24
윤중천 2심도 징역 5년 6개월…성폭행 혐의 '공소시효 만료'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14억8000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 원대에 달하는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윤 씨의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2020-05-29 15:06
‘갑질폭행ㆍ엽기행각’ 양진호 1심 징역 7년…“상상하기 어려운 범죄”

또 다른 직원에게 BB탄 총을 쏜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면소 판결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강요, 대마 흡연, 동물 학대, 도검 불법 소지 등 혐의로 2018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양 회장은 2015년 4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위디스크 사내에서 위디스크 홈페이지 게시판에 회사 비판 댓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전직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0-05-28 14:13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350일 만에 재수감

1심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을 했지만, 항소심은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로 판단해 공소시효가 살아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심이 인정한 247억 원에서 252억 원 상당으로 횡령액이 늘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도 상당 부분 뇌물로 인정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포함한 51억6000여만 원을 포함해...

2020-02-19 16:07
현대오일뱅크, 플레어스택 '매연' 사고…당국은 "처분불가" 결론

환경 당국은 '경고' 처분을 내렸다. 2개월 만에 다시 플레어 스택에서 매연이 발생했다. 검찰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공장장과 해당 법인을 기소했다. 현재 항소심에서 면소 판결이 난 상태다. 2018년에는 SK어드밴스드 울산공장 플레어 스택에서 매연이 발생했고, 지난해 6월에는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불꽃과 매연이 치솟았다.

2020-01-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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