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등 급증하는 신종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건강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에도 3850억 원이 투입된다. 이 중에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립병원 운영 비용 582억 원도 포함되어 있다. 또 직장 여성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직장맘 지원센터 1개소를 추가 설치, 총 2개소를 운영하기 위해 9억 원을 반영하며 임대주택 8만호 공급 등을 위해 1조 1987억...
내년도 특수활동비는 8891억원으로 올해보다 80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정부부처들 가운데 가장 높은 4862억원을 받아내는 국가정보원의 경우 야당의 견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내년에 무려 1545.9%나 증액되는 ‘신종감염병 대응·대책 예산’ 일명 ‘메르스 예산’에 대해 여야 모두 동조를 보였다.
메르스 타격으로 2분기 -0.2%까지 내려간 민간소비는 3분기엔 1.1%까지 올랐다. 문제는 이 같은 반등이 대부분 정부 정책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추경편성 예산을 투입하고 개별소비세 인하, 임시공휴일 지정, 코리아 그랜드세일 추진 등 소비 회복을 위해 모든 여력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여력은 이미 한계에...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세 번째 가진 새해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이 같이 말하고 “대형‧특수재난에 대한 예방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더 이상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긴급상황실을 신설하고 관리체계를 보강해 우리의 국가방역체계를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
현안과 예산안의 편성 방향및 내용을 설명합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대국민 설득작업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 소비심리 4개월째 개선…메르스 이전 수준 회복했다
지난 3분기(7~9월) 민간소비가 늘어난 데 이어 10월 소비심리지수가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재부 관계자는 “사스 등 유사한 경험을 했던 다른 국가에 비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영향을 빠르게 극복했다”며 “작년의 세월호 사고 당시보다 소비가 큰 폭으로 반등했다”고 말했다.
추경 이후 현재 경기판단에 대한 소비자심리지수(CSI)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개선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 신호다.
기재부는 올 4분기에도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반면 올 상반기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감염병 예방과 질병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예산과 해외 진출·원격의료·의료기기 분야의 예산이 늘었다.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이 2015년 34억원에 불과했으나, 2016년 예산안에는 560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산도 올해 52억원에서 내년도에는 124억원으로...
또한 안 의원은 올해‘메르스 추경’을 예외로 감안하고 2016년 보건복지 정부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대비해도 공적연금을 제외하면 최근 3개년 평균 증가율 7.8%의 약 절반에 이르는 3.9% 증가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보건복지 예산금액은 100조2000억원, 2016년 보건복지 예산금액은 1052조6000억원이다.
그러나 공적연금 금액을...
또한 청와대의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방문규 차관도 복지부로 이동하면서 보건에 치우진 정진엽 장관을 보좌하고 메르스ㆍ국민연금으로 이어진 복지부 부실을 개혁하라는 ‘임무’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반면 타 부처 출신에 요직을 내놓은 국토부, 복지부는 내부 승진이 이뤄진 해수부에 비해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국토부의 경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함께 상반기 경제 악재로 작용했던 가뭄이 하반기에도 지속되면서 식탁물가는 물론 하반기 성장률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충청남도 상수원인 보령댐이 가뭄으로 ‘심각 Ⅱ단계’돌입이 예상됨에 따라 내달 초부터 보령ㆍ서산 등 8개 시군 약 40만 가구에 제한급수를...
대형마트 매출액도 1.1% 증가했다.특히 메르스 탓에 6월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액은 각각 11.9%, 10.2% 감소한 이후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9월 들어 반등한 양상이다.
여신금융협회가 집계한 카드 승인액 자료를 보면, 추석 성수품과 선물용품 특수로 농축산물 매장의 매출도 작년보다 13.8% 증가했다.
이밖에 편의점 매출은 작년보다 61.8%나 증가했고...
추가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산급은 133개의 메르스치료병원, 노출자진료병원, 집중관리병원 및 발생·경유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79개소, 의원급 의료기관 54개소)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액은 각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된다.
이번 개산급은 메르스 (의심)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등을 기준으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거치며 1년 한시의 공제율 상향 대책이 연달아 나온 데 따라 올해 상반기 체크카드 추가 사용액에는 40% 공제율이, 하반기엔 50%가 적용된다.
내년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공제액(1조7191억원)도 638억원(3.9%) 늘어난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금은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에 따른...
대한보건협회는 “메르스가 남긴 후유증은 추경예산 12조원으로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이에 대한보건협회는 앞으로 에볼라, 사스, 신종플루, 홍콩독감 등 강력한 감염성 질환들의 국내 유입 상황 발생시, 인구밀집도가 높으며 지역사회 확산도가 빠른 특성을 지닌 우리나라의 감염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본다”며 이번...
또한 감염병이 확산되었을 때 항공기 내에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 환자가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국장에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언주 의원은 “메르스 확산에 따른 감편 운항 등 항공사들의 피해는 불가항력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슬롯 회수 유보 등...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하필 삼성의료원에 입원하였다가 메르스에 감염되었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격리되었다. 병원 입원 중이던 7월 동반성장위 사무총장 대기업 고액강연 구설수라는 제하 보도가 나왔고 이 또한 A씨 소행이라고 회사 내 소문이 돌았다.
8월초 메르스 치료 후 동반성장위에 출근하였지만, 일주일 만에 병가를...
또 ‘메르스 확산 사태’ 등 정부의 실정에 대한 집요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 결론이 나는 사항들은 이후 법안심사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야는 초반부터 치열한 전초전을 치를 수밖에 없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감사를 포함해 총 12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정책과 예산을 점검하는 국감이 실시되고 있다....
국회에서 열리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감은 최근 새누리당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공언한 포털 뉴스의 공정성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밖에 ▲재벌의 소유구조 개편(정무위) ▲국가 재정건전성(기획재정위) ▲메르스 사태에 따른 방역 체계 구축(보건복지위) 등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메르스의 영향에서 점차 벗아나고 있지만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 부진은 근본적으로 산업 구조개편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대응해야 하겠지만 수출시장 확대 및 FT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통령 중국 순방을 계기로 중국과의 경제협력 효과를 극대화하고 인구 14억의 중국...
제2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막고자 감염병 대응 예산은 올해 4118억원에서 5476억원으로 33%나 확대된다. 이를 통해 긴급상황실 신설, 109 감염병 콜센터 상시화, 시ㆍ도 감염병관리본부의 단계적 확대 등을 추진한다.
내년 어린이집의 보조교사 수는 올해 6500명에서 내년 1만8844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보조교사는 만 0~2세 영아반에도 1만2344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