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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부동산 거래량 반등했다고?…"‘공공 매입’ 빼면 오히려 줄었다"
    서울 부동산 거래량 반등했다고?…"‘공공 매입’ 빼면 오히려 줄었다"
    지난 3일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에는 윤석렬 대통령이 직접 공공기관의 매입임대 확대를 주문한 만큼 향후 거래량 통계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이 매입한 거래도 통합해 계산하면 시장을 오해할 수 있는 일종의 착시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에서는 개인, 법인, 기관 등...
    2023-01-31 07:00
  • [금융위 업무보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 막는다…금융위, '1조' 부실PF 매입‧정리 펀드 조성
    [금융위 업무보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 막는다…금융위, '1조' 부실PF 매입‧정리 펀드 조성
    특히 부실우려 PF 자산을 매입하는 펀드를 최대 1조 원 규모로 조성해 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다는 방침이다. 펀드 자금은 캠코와 민간이 함께 마련하게 된다. 금융위는 만약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펀드 규모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연 27일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2023-01-30 19:34
  • 원희룡, 민간 미분양 폭증에 ‘선 긋기’…“정부가 미분양 떠안을 단계 아냐”
    원희룡, 민간 미분양 폭증에 ‘선 긋기’…“정부가 미분양 떠안을 단계 아냐”
    때문에 국토부는 LH 매입임대 사업을 전면 개편해 운영키로 했다. 원 장관은 “LH에 매입임대 사업 전반을 감찰하고, 제도 취지에 걸맞게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며 “(미분양 주택 매입을) 관행적, 의례적으로 할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게 국민 세금으로 국민에게 갈 주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부양을...
    2023-01-30 16:06
  • 원희룡, "LH가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 안 사"
    원희룡, "LH가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 안 사"
    이어 "매입임대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제도로,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며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매입임대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2023-01-30 10:56
  • 서울시도 ‘민간임대’ 적극 활용…위기의 전·월세 시장 구원투수 될까
    서울시도 ‘민간임대’ 적극 활용…위기의 전·월세 시장 구원투수 될까
    4년 단기매입임대주택과 아파트 임대 등록 말소하고, 종부세 합산 배제 종료 등 세제 혜택도 막았다. 이에 민간등록임대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며 “신규 공급 모델을 개발하고,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필요하면 수도권으로 연구를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2023-01-29 14:28
  •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 요건이 완화된다. 가액 요건은 수도권의 경우 종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되고,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의 경우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고...
    2023-01-26 08:17
  • LH, 자립준비청년 최장 6년 거주 가능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 접수
    LH, 자립준비청년 최장 6년 거주 가능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공급주택은...
    2023-01-25 09:27
  • 포스코청암상, 박제근 서울대 교수 등 수상자 선정
    포스코청암상, 박제근 서울대 교수 등 수상자 선정
    특히 2004년에는 여성 노숙인 자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열린여성센터’를 설립해 19년간 1800여 명의 여성 노숙인들을 보호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해 왔으며, 노숙인 대상의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정책을 제안하고 시범운영을 직접 주도하며 노숙인들의 지역사회 복귀와 정착에 큰 기여를 해왔다. 기술상 수상자인 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이사는 1992년 바이오...
    2023-01-18 15:51
  • [단독] 이재명표 임대전환 정책…"부실 주담대 국가가 사들여야"
    [단독] 이재명표 임대전환 정책…"부실 주담대 국가가 사들여야"
    정부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3만5000가구를 사들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6조763억 원을 편성한 상태다. 여기에 민주당은 올해 예산에서 5조 원가량 삭감된 공공임대 예산을 추경을 통해 복원해 총 10조 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과제별로 정밀하게 예산을 추계해보고 현재 정부 예산만으로 가능할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2023-01-18 14:48
  • “부가가치 면세 개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수입 등 사업장 현황 신고하세요”
    “부가가치 면세 개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수입 등 사업장 현황 신고하세요”
    작년 매출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내야 하고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은 사업장 현황 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도 내야 한다.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이번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국세청이 제공하는...
    2023-01-17 12:33
  •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는 세제 수단을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구매를 유인해 주택시장이 침체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되는데, 부동산가격 하락 시기에 임대의무기간 등 각종 규제를 받는 주택의 매입 의사 유인 부족 우려도 있고, 제도 부활에 따른 영향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새 정부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은 상당수가 입법사항이고...
    2023-01-17 11:18
  • [단독] ‘5년 후 38만 가구’···정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 새 틀 짠다
    [단독] ‘5년 후 38만 가구’···정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 새 틀 짠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매입)한 임대주택을 뜻한다.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은 국민임대주택, 50년 이상은 영구임대주택으로 칭한다. 2024년부터 적용할 2차 기본계획은 주로 노후 국민임대주택 급증에 맞춰 리모델링과 시설개선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2023-01-16 16:35
  • [단독] LH, '준공후 미분양' 오피스텔도 매입했다···매입가ㆍ기준은 '갸우뚱'
    [단독] LH, '준공후 미분양' 오피스텔도 매입했다···매입가ㆍ기준은 '갸우뚱'
    LH는 공공임대 목적으로 심사를 거쳐 매입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지금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 정부가 세금을 들여 미분양을 떠안는 일이 옳은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16일 본지 취재결과 LH는 지난달 13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 위치한 A 오피스텔 28가구를 매입했다. 28가구 모두 전용 25㎡로, 소형평수다. 매입가격은 최저 3억4200만 원에서...
    2023-01-16 16:06
  • LH, 전세형 주택 '3213가구' 청약 접수 시작
    LH, 전세형 주택 '3213가구' 청약 접수 시작
    이번 공급 대상은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 2611가구와 매입임대주택 602가구다. 권역별로 △수도권 1710가구 △광역시 315가구 △경남 및 도지역 1188가구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며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당첨자는 5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 가능하다. LH...
    2023-01-16 09:44
  • LH, ‘무더기 미계약’ 칸타빌 수유팰리스 36가구 샀다…공공임대용으로 매입
    LH, ‘무더기 미계약’ 칸타빌 수유팰리스 36가구 샀다…공공임대용으로 매입
    이번 매입 주택은 모두 원룸형이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예정이다.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서울의 대표적인 악성 미분양 단지다. 지난해 2월 일반분양 당시 6.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당첨자들이 무더기로 계약을 포기하면서 미분양 물량이 쏟아졌다. 같은 해 6월 입주 이후에도 미분양을 털지...
    2023-01-15 20:10
  • 청년농 스마트팜 부지 최대 '30년 임대'…김제·상주 단지 조성
    청년농 스마트팜 부지 최대 '30년 임대'…김제·상주 단지 조성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해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최장 30년 동안 임대하거나 일정기간 임대 후 매도한다. 올해는 국비 54억5000만 원을 투자해 김제와 상주에 각 3㏊ 내외, 총 6㏊를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를 공모했고...
    2023-01-15 14:25
  • 서울지역 청년 공공임대 경쟁률 418:1…50가구 모집에 2만903명 몰려
    서울지역 청년 공공임대 경쟁률 418:1…50가구 모집에 2만903명 몰려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4일 마감한 서울지역 청년 매입임대주택 50가구에 2만903명이 입주를 신청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청년에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지난해 8월과 9월에 시행한 청년매입임대 경쟁률은 각각 102.3대 1, 87.9대 1이었다. 올해 들어 경쟁률이 매우 치열해진 셈이다. LH...
    2023-01-13 20:38
  • [단독] 이재명 ‘30조 긴급민생계획’ 살펴보니…이자감면12조·지역화폐 1조
    [단독] 이재명 ‘30조 긴급민생계획’ 살펴보니…이자감면12조·지역화폐 1조
    ‘공공 주택매입 후 임대전환’에는 10조 원이 편성됐다. 부실 위험 주택과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사들여서 주거 취약 계층 등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혼란, 주거 불안도 해소해야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도 추진한다. 현재 단계에선 1조 원이 거론되나 민주당이 밀고 있는...
    2023-01-12 18:24
  •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임대인의 배후가 최근 확인돼 수사 중”이라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씨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등에서 빌라 240여 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자신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무자본 갭투자는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밑천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2023-01-11 16:08
  • ‘청년 인구 41%’ 관악구, 관악청년청 개관·청년통장 지원 확대
    ‘청년 인구 41%’ 관악구, 관악청년청 개관·청년통장 지원 확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을 위해 올 한해 조원동과 난곡동 4곳에서 SH공사 매입 수요자 맞춤형 청년임대주택 107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강감찬 면접 스튜디오’를 운영해 면접 준비 비용으로 부담을 느끼는 취준생에게 메이크업 및 증명사진 촬영을 지원한다. 취업역량...
    2023-01-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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