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소득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도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바뀌는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의 핵심은 오랜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40∼50대에게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두면서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돌린 건데요.
특공 추첨 대상으론 1인...
고소득자와 싱글, 딩크족(아이를 낳지 않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왔습니다. 심지어 새 집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특별공급(특공)의 요건이 완화됩니다. 패닉바잉(공황 구매)으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청약 왕따’를 위해 공급물량을 대폭 늘려 주는 건데요. 매년 2만 호 가까이 공급됩니다. 청포족(청약 포기족)을 자극하는 솔깃한 특공...
민간특공 30% 추첨제 도입1인 가구·신혼부부도 해당
고소득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도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득 기준 등에 걸려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혼인기간이 7년 이내거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가진 한부모 가족이어야 청약할 수 있다. 소득기준은 130% 이하(맞벌이 140%)여야 한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 6개월, 가입 횟수 6회 이상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모두 가점 방식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고분양가 논란에도 1차 때 흥행 이어갈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해선 "청약통장 납입액이 높거나 특별공급 배점이 높은 경우 청약통장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 사전청약 물량이 크게 늘었고, 11월부터는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이 가능해져 여기에 포함되는 무주택자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나마 오는 11월부터 1인 가구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월 소득 965만 원 넘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주택 청약 당첨의 기회가 열리게 됐다. 정부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30%를 소득 요건을 안 보는 추첨제로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물량이 부족해 1인 가구의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영화는 ‘무조건 함께...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기 위해서다. 추첨제 특별공급에선 소득이나 자녀 수를 반영하지 않고 자산으로만 청약 자격을 제한한다.
노 장관은 "아예 (청약) 기회조차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서울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추첨 물량이 없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회를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제도...
예를 들어 빌라 1층에 청년들을 위한 예술창업공간을 마련하거나,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육아 공간을 임대주택 안에 설치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또 사회초년생과 귀농·귀촌 수요를 묶어 지방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장애인 재활을 위해 자립지원 시설을 함께 배치할 수도 있다.
입주자는 도심 내 주택에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50%)로 거주하면서 특화된...
현행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했던 우선공급(소득 기준 130% 이하)은 50%로 줄어든다. 30%였던 일반공급(소득 기준 160% 이하)은 20%로 줄인다.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포함해 추첨한다. ‘내 집 마련’...
신혼부부의 경우 외벌이와 맞벌이 상관없이 해당 소득기준을 적용받는다.
일반공급(전체 물량의 80% 이하)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공급에는 따로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누구나집은 임대기간(10년) 종료 이후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확정 분양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같은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즉, 별도의 가구로 봤을 때 지원금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동일 가구의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에 해당한다면 같은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 가사 노동 시간을 비교하면 재밌는 결과가 나온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여성은 3시간 7분 일하고 남성은 57분 일한다. 남성 외벌이의 경우 남성은 55분, 여성은 5시간 41분 가사 노동을 한다. 여성의 외벌이의 경우에도 여성이 더 많은 시간 동안 가사 노동을 한다. 여성은 2시간 36분, 남성은 1시간 59분이다. 적극적으로 개선돼야 하는...
아울러 당정은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청년특별대책으로 △국가장학금 서민ㆍ중산층 대상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 △중소, 중견기업 대상 청년채용장려금 신설 △청년 희망적금 및 내일저축계좌 도입 등을 논의했다.
이동학 최고위원은 "청년층 주거비 해소가...
부부가 맞벌이한다고 가정했을 때, 남성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소득 보전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추세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다.
임희정 한양사이버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보통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남편보다 아내가 임금이 더 높아서 남성 육아휴직률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 보전 때문에 남성...
신혼희망타운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한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공공분양은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자격별 소득 기준 등이 다르다. 행복주택은 소득 100%(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3인 가구 기준 624만 원), 총자산 2억9200만 원, 자동차...
움프쿠아은행은 보고서에서 “대기업들이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 나서는 등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실적 압박에 허덕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CNN은 “중소기업의 경우 효율적이고 완전한 인력을 갖춘 대기업만큼 노동력을 줄일 여유가 없다”며 “그런데도 이들은 여전히 직원을 유치하기 위해...
젊은 맞벌이, 특히 공무원 부부가 많고,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신흥 부자도 적지 않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값은 작년 1년 동안 45%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온라인쇼핑 업체로서는 대한민국의 정중앙에 있어 전국 단위 사업에 앞서 물류 테스트에 나서기도 쉬운 데다, 아파트 밀집 지역이 많아 물류 비용이 적게 드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그는 “80%를 88%로 만들어 가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웠다”며 “당은 80% 안에 여러 문제를 지적했는데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의 불이익이었다”며 “1인가구를 어느 정도 포함할 것인지가 마지막까지 협상 대상이 됐고 당정 간의 협의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전 국민 지원을 관철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
이는 한 명이 연 1억 원을 버는 외벌이(홑벌이) 가구와 부부가 각각 연 5000만 원씩 버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수준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인 가구도 소득기준이 연 소득 3948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이상 늘어난다. 높은 노인(65세 이상) 가구 비율로 인해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소득수준이 낮아도 1인 가구 중에선 소득수준이...
민주당이 ‘플랜B’로 검토했던 맞벌이 부부 포함과 1인 가구 일부 예외적용 등만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자리 예산과 소비쿠폰 발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조 원가량을 삭감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하는 게 우선이고, 여기에도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