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세대간 청약 갈등에 "서로 이해 필요…2030 특공 기회조차 없는 건 문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약제도 개편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에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청년정책과 신설을 맞아 13일 국토부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열었다. 국토부는 지난주 청년 주거 문제를 전담하는 청년정책과를 신설했다. 청년정책과는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주거비·금융 지원 등을 맡는다.

이날 백브리핑 화제는 지난주 바뀐 청약제도 개편에 집중됐다. 국토부는 11월부터 민간주택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3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기 위해서다. 추첨제 특별공급에선 소득이나 자녀 수를 반영하지 않고 자산으로만 청약 자격을 제한한다.

노 장관은 "아예 (청약) 기회조차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서울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추첨 물량이 없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회를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제도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가 청년층에 우호적으로 청약제도를 바꾸면서 4050세대 사인엔 불만이 쌓이고 있다. 그간 정부가 민간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면서 일반공급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일반공급 물량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점제 물량은 무주택 기간·청약통장 가입 기간·부양가족 수로 당첨자를 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4050세대가 유리하다.

이런 불만에 노 장관은 "새로 (특별공급 대상)에 편입된 사람은 '너무 (물량이) 적은 게 아니냐', 기존 (일반공급) 대상은 '내 파이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청약제도가) 동전의 양면, 제로섬 게임처럼 됐다"면서도 "(청년층 청약)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노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지은 청년주택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엔 "과거처럼 작은 평형의 획일적인 게 요즘 눈높이에 안 맞는다"면서 넓이를 다양화하고 주거 편의성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