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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방통위, 연내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역차별' 개선안 내놓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간 역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망 이용대가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12일 방통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달 초부터 인터넷 사업자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해외 콘텐츠 제공자(CP) 등과 계약 상황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는 다양한 방식의 계약 관계를 객관화해 정형화된...

2018-10-12 08:51
[망 중립성 갈등]페이스북, 방통위 상대 맞불소송 ‘기싸움’

페이스북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이유는 추후 국내 통신사들과 있을 망 이용대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페이스북은 지난달 13일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방통위는 3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망을 통해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2018-09-14 10:48
방통위 뒷통수 친 페북, 노림수는?… '망 이용대가' 협상 겨냥한 초강수

추후 국내 통신사들과 있을 망 이용대가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취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 13일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망을 통해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3억9600만 원의 과징금을...

2018-05-17 09:09
이통3사, 5G망 필수설비 공동구축한다…"10년간 투자비 1조 절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그동안 5G 네트워크 상용화에 필요한 KT의 필수설비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KT는 적정한 이용대가와 가이드라인 설정이 있는 상태에서 필수설비 활용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통신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통신사 CEO 간담회 등...

2018-04-10 14:52
알뜰폰 활성화… 중소업체는 '울상'

이 중에서도 특히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게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도매대가) 인하 △이통 자회사 등록조건 부과 등 2가지 정책 방안은 ‘조삼모사’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통사의 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이통사 정액형 상품 판매 수익의 일정 부분(50%)을 지급(도매대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 50%(알뜰폰) : 50...

2014-07-01 10:27
미래부, 알뜰폰 활성화 방안 7가지 제시

우선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SKT)에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도매대가)를 음성은 분당 42.21원에서 39.33원, 데이터는 MB당 11.15원에서 9.64원까지 인하키로 했다. 이번 인하 조치로 소매요금(음성 108원/분, 데이터 51.2원/MB) 대비 음성은 64%, 데이터는 81%까지 할인된다. 또 스마트폰 정액요금 도매제공 시 주로 활용되는 수익배분 방식의 배분 비율을 현재 50...

2014-06-25 12:00
[박철근의 스마트學]방통위의 승부수 '通'할까

또 현재 망 이용대가 지불여부를 두고 협의중인 통신사업자와 스마트 기기 제조사간의 협의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게중심이 통신사로 기울어져 협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결국 통신사업자들은 효율적인 망 관리를 통해 수익성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더욱이 최근 논란이 mVoIP 허용여부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번 방통위의...

2012-07-16 11:42
[Smart IT]LGU+는 mVoIP 전면 허용했는데…SKT·KT 고민되네

이동통신업계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이 mVoIP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계획에 적극 반발하며, 요금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강수로 맞섰다.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 SK텔레콤은 “무료통화가 가능하게 되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는 곧 투자여력 위축으로 통신망...

2012-06-11 13:58
[Smart IT]망중립성 논란, 해외에서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VoIP 차단금지, 인터넷 사업자 망 이용대가 부과 금지 등을 원칙으로 하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특히 무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음성·영상 전화서비스와 경쟁하는 mVoIP에 대한 차단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FCC는 투명성과 차단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통신사들이...

2012-06-11 13:57
이통사, 카톡 무료통화에 벌벌떠는 이유는?

별정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하고 각각의 규제와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유선 인터넷전화(VoIP)는 역무구분에 따라 기간통신으로 분류돼 있다. 만약 보이스톡과 같은 mVoIP가 기간통신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통화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망 이용대가 산정을 통해 이통사로부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12-06-07 09:40
[재계 돋보기]삼성전자·KT, 또다시 '으르렁'

일례로 최근에는 망 이용대가를 둘러싸고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 이용고객들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양사 고위 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거치면서 자사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KT의 인터넷 접속 제한 조치에 대해 경고했지만, KT의 망 이용대가 주장은 지속되고 있다....

2012-06-04 14:04
네티즌들, KT-삼성 스마트TV 공방‘불쾌’

망이용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KT의 일방적인 조치로 스마트TV를 이용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면서 법적대응으로 강경하게 맞선다는 입장이다. 한 트윗리안은 "삼성이나 KT나 결국은 소비자들을 볼모로 밥그릇 싸움 하는 것은 둘다 마찬가지"라면서 “망이용대금을 놓고 싸우면서 소비자 편익을 운운하는...

2012-02-10 16:48
이통사 카카오톡 일방적 차단 가능해지나

합리적 트래픽 제어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방통위가 별도로 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 특정 서비스에 대한 정책과 트래픽 유발에 비례하는 망 이용대가 산정 등 최근 통신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이슈에 대해서는“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2011-12-05 19:15
[컨콜]SKB “망 부담 비용, 콘텐츠 사업자와 분담해야”

SK브로드밴드는 3일 3분기 실적발표 후 열린 컨퍼런스콜에서 “스마트TV 및 고화질 서비스로 대용량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통신사업자는 투자 부담을 안고 있다”며 “망 이용대가 산정, 요금제 변경 등을 통해 네트워크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1-11-03 17:16
통신비 부담 줄여줄 MVNO 등장 가시화

이용약관은 도매제공 절차 및 이용대가, 도매제공을 위한 설비의 설치 및 개조, SK의 번호 부여, 책임 한계, 계약의 해지 등 도매제공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등을 담고 있다. MVNO가 도매제공 받기 위해서는 이용 범위 및 용량, MVNO 통신망 구성도 및 설비 특성 등을 작성해 SK텔레콤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용대가는 소매요금 차감방식...

2011-03-09 14:33
모바일 인터넷전화 3G망 차단 풀릴까

그간 통상적으로 온라인 서비스사업자(이하 CP), 포털은 ISP에게 접속회선의 용량에 비례한 망 이용대가(인터넷 전용회선료)를 지불해왔으며 구매용량 범위 내에서 CP는 자유로운 트래픽 송수신이 가능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P2P 방식의 파일 공유, 비디오 스트리밍 등과 같은 트래픽이 과도하게 발생, 일정 수준의 망 부하를 장시간 유발해 타 트래픽에...

2010-12-29 11:00
KTㆍKTF PCS 재판매 심의 또 연기

이익저해 여부에 대해 KT의 시장지배력 전이문제와 재판매 시장의 활성화 취지 등에 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KTF의 별정통신사업자용 망이용대가와 관련해 도매시장에서의 다량할인제도의 적정성 및 경쟁활성화를 위한 재판매 제도 향후 정책방향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으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의속행해 차기 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2007-08-21 14:06
LG파워콤, '하나TV' 차단 '위법' 논란

LG파워콤이 자사 망을 임차해 사용하는 지역의 하나로텔레콤 가입자에 대해서는 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망 이용대가를 받고 ‘하나TV'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자사 가입자에 대해서는 ’하나TV' 가입을 막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LG파워콤이 자사 가입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하나TV 서비스를 차단하는...

2007-04-05 15:52
LGT, KT 무선재판매 등록 취소 요구

특히 KT 재판매의 폭발적인 성장 요인은 KT와 KTF간의 교차적 상호 지원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KT는 KTF와의 망이용대가 등의 분야에서 일반적인 별정통신사업자와는 달리 유리한 조건으로 수익을 배분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적인 재판매 사업자의 경우 재판매 이용요금 할인율이 최대 35%에서 최소 20% 수준에...

2007-02-23 11:04
하나TV 망 이용료 월 2천원 적정

통신위원회가 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 망 이용대가에 대해 1개월 내에 합의하라고 명령함에 따라 하나로텔레콤과 LG파워콤의 망 이용료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LG파워콤은 하나로텔레콤과 맺은 협정에 따라 '하나TV' 1명의 가입자당 월 5000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하나로텔레콤은 하나TV의 ARPU(가입자당월매출액)가 7000원(4년약정 기준)...

2006-12-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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