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관계자는 “아이들이 먹는 분유이다 보니 미생물배양 등 자체품질검사 기간을 길게 갖게 돼 출시일이 조금 늦춰졌다”며 “이번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기도 해, 월요일로 일정을 늦추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초 1ㆍ2단계와 동시에 출시될 예정이었던 3단계 분유는 다음달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광고가 금지된 1...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판사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제청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편, 앞서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조항 자체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한 바 있다.
또 영업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내, 의무휴업은 매월 1∼2일 안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구체적인 시행시간과 휴무일 지정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맡겼다.
앞서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유통산업발전법 조항 자체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각하한 바 있다.
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감정서를 받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자체 5곳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의무휴업제 도입의 실효성에 대한 감정서를 받아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대형마트 측과 지자체가 첨예한...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이 줄었다지만 세일기간 종료나 의무휴업 영향이 고려되지 않았다. 주말 나들이객 수가 감소했다는 근거도 4월 넷째주에 전국적으로 비가 왔다는 점을 함께 봐야 했다. 정확하지도 않은 수치를 들이댄 셈이다.
돌이켜 보면 대통령이 각료들을 모아놓고 자못 심각한 이름의‘긴급민생안정대책’을 냈던 것도 석연찮다. 세월호 사고 이후의...
대형마트 매출은 의무휴업일이 도입된 2012년 2분기 이후로 소비심리 위축 현상까지 겹치면서 하락세를 이어 왔다. 특히 지난달 대형마트의 매출 하락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 위축과도 관련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이유로 백화점 매출 또한 작년 4월에 비해 1.4% 내려갔다. 패션과 잡화, 식품 매출이 줄어들었고 해외 유명브랜드의 매출 상승폭도...
공개질의서 내용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편에 대해 알고 있는지 △영업시간 제한 2시간 연장, 의무휴업 강화 등 서울시가 3월 17일 공포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을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지 않으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등으로...
사고 발생 이틀째인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이마트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7%, 의무휴업이 없었던 2주 전(4월 3∼6일)보다 1.25% 줄었다. 롯데마트도 지난 17∼20일 매출이 작년보다 3.2%, 의무휴업이 없었던 2주 전보다 3.7% 각각 감소했다.
홈쇼핑의 매출 타격은 더 심각하다. CJ오쇼핑은 지난 주말인 19일과 휴일인 20일 매출이 전주보다 20.0% 줄었다고 밝혔다. GS샵도...
아울러 영업시간 제한은 0시~오전 8시 범위,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판단해 정하도록 했다.
법원이 지난 2012년 기존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안에 대해 연달아 위법 판결을 내리자 각 지자체는 법원 지적 사항들을 반영해 고친 개정 조례안으로 합법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이에 앞서 코스트코는 영업제한을 철회해 달라는 대형마트들의 소송에...
이번에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조례안은 지난 2012년 개정된 것으로 "자치단체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하루~이틀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이 지난 2012년 기존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안에 대해 연달아 위법 판결을 내리자 각 지자체는 법원 지적 사항들을 반영해 고친 개정...
협의회는 8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언론들이 대형마트 휴일 영업제한은 실효성이 없고 혼란만 야기한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시류에 편승한 대기업들의 호도”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골목상권 매출을 실제로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가 공개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2월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실적 부진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롯데마트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메기로 했다. 신규 채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예산 역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전사차원의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18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노병용 사장은 지난주 임원회의에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임직원들이 서로 고통을 나누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서울시장이 구청장에게 관내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같은 날로 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월 2회 의무휴업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모든...
영등포점, 가든파이브점과 함께 둘째ㆍ넷째 일요일에 쉬지 않는 서울시내 3개 이마트 중 하나였지만 지난 4일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일요일 의무휴업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대형마트 규제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안에 위치한 이마트 용산점은 ‘쇼핑센터’...
서울시는 최근 시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같은 날로 지정하도록 조례를 고치고 휴업시간도 2시간 늘리는 등 골목상권 보호에 집중하고 있으나 변종 SSM이 성업하면서 골목상권 여건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변종 SSM은 유통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서울 시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같은 날로 지정하게 하는 조례 개정안이 4일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월 2회 의무휴업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대형마트가 같은 날 휴업하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매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4.5% 늘었고 2010년(9.6%)과 2011년(9.5%)에는 10% 고성장했지만, 의무휴업의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다.
롯데마트도 작년 매출이 0.1% 감소했다. 1999년 창사 이래 첫 뒷걸음질이다. 홈플러스도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매출이 4.8% 줄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처음 시행된 2012년에는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아 매출에 미치는...
롯데마트는 인터넷쇼핑몰 롯데마트몰이 주말 의무휴업 규제로 불편함을 겪는 고객을 위해 21일부터 24일까지 주말 특가전 행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트로피카나 오렌지(1.89ℓ) 3550원, 클링스 치약(130g 3개입) 3000원, 순수한약속 허브빌리지 화장지(35m 30롤) 1만4900원 등 총 50여개 상품을 최대 60% 할인한다.
모바일 쇼핑족을 겨냥해 주말...
이와 함께 신학용 의원이 발의한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대형마트 등에 대해 매월 이틀 간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과 별도로 선거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유통법 개정안의 처리도 불발됐다.
산업 소위는 다만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대규모점포등이 매장면적을 10% 이상 확장할 경우 변경등록 대상이 되는 점포확장의 범위를 최초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