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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男에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1심 징역 17년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강두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염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프로포폴 등을 엄격히 관리해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환자들에게 단순한 수면 목적으로 이를 투약했고 그 과정에서 진료 기록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2024-06-13 15:11
故 이선균 유작 '탈출', 7월 12일 개봉 확정

이밖에 주지훈과 김희원 등 강렬한 인상의 배우들의 출연으로 기대를 모은다. '소공녀', '굿바이 싱글' 등을 제작, 감독한 김태곤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맡았다. 제76회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됐던 탈출은 애초 지난해 말 개봉 예정이었으나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로 일정이 연기됐다. 한편 영화는 7월 12일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2024-06-13 13:49
식약처, 14일부터 ‘펜타닐’ 마약 쇼핑 원천 차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치과의사가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면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펜타닐 성분의 정제·패치 9개사, 39개 품목부터 이번 제도를 우선...

2024-06-11 10:40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A 양은 인천지방검찰청이 인천 참사랑병원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소년 마약류 투약사범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가운데 ‘단기개입 프로그램’을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받았다. 자발적 동의하에 필로폰·케타민·암페타민·코카인 등 10종 마약류 소변검사 결과 100% 음성이 확인되며 단약에 성공했다. 지금은 애니메이션 관련 일을 하기 위해...

2024-06-07 05:00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법무부는 ‘마약 청정국 회복’을 기조로 강력한 단속에 나서는 동시에 마약 중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해왔다.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해선 중독 수준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연계모델을 만들어 4월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애초 유관기관들이 개별로 운영하던 ‘사법’(법무·검찰)-‘치료’(보건복지부)-‘재활’(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6-07 05:00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양형기준 상향조정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③]

필로폰 10kg의 경우 약 33만 회를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마약 가액이 5000만 원을 넘어가는 범죄부터 '마약류 가액이 매우 큰 경우'로 정의하고 양형 가중 사유로 보기로 했다. 대마 범죄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수년 사이 재벌가 3세, 유명 배우와 가수 등이 연이어 대마 흡연, 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등 사회문제화된 만큼...

2024-06-07 05:00
법원,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손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2024-06-05 20:39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마약 투약 의혹을 완전히 벗은 지드래곤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와중에도 '출두룩'으로 눈길을 끌었죠. 지드래곤은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4시간에 걸친 첫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푸른 셔츠에 검은 정장 세트, 갈색 구두에 안경까지 착용한 채 경찰서에...

2024-06-03 16:53
무용가 이선태, 마약 투약 및 유통…'댄싱9' 다시보기 중단

현대무용가 이선태가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로 복역 중인 가운데 그가 출연한 ‘댄싱9’이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한다. 30일 Mnet 측은 “이선태 씨가 출연한 ‘댄싱9’의 다시보기, VOD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앞서 지난 29일 이선태가 지난해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는...

2024-05-30 20:54
보험사기 친 MZ조폭‧설계사 잡았다…"여유증 수술한 척 21억 편취"

수술하지 않아 남은 프로포폴 등 마약성 마취제 2279개는 일부 의료진이 직접 투약하거나 개당 35만~50만 원에 유통해 10억 원 상당의 거래를 한 혐의도 발견됐다. 다수의 조직폭력배 조직이 포함된 가짜환자들은 주로 입원실에서 단순히 채혈만 하고 6시간 동안 머물다가 퇴원하면서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보험금 21억 원(1인당 평균 800만 원)을 청구했다. 일부...

2024-05-28 12:00
故 이선균, 올여름 스크린서 만난다…유작 2편 나란히 7·8월 개봉

또 김희원이 문제의 프로젝트 사일런스의 책임 연구원 양 박사 역을 맡아 특유의 존재감을 과시한다. 그 외 문성근, 예수정, 김태우, 박희본, 박주현, 김수안 등 세대를 대표하는 다채로운 배우들이 합류해 극을 풍성히 채운다. 한편 배우 이선균은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숨졌다. 또 다른 유작인 '행복의 나라'도 8월 개봉한다.

2024-05-27 10:38
'남태현과 마약' 서민재, 신학대학원생 됐다…"더 열심히 살겠다"

한편 서민재는 지난해 8월 남태현과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서은우는 초범인 점과 두 사람 모두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는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부분으로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서민재는 채널A...

2024-05-24 23:19
오재원 ‘마약 파동’ 점입가경…연루 관계자 더 늘어나나

마약 투약만큼 문제가 되는 건 '대리 처방'이다. 오재원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천242정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13명이 대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오재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조사받았다. 사건에 연루된 13명 중 8명은 두산 현역 선수다. 나머지 전·현직 5명 중에도 '두산 출신 은퇴 선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

2024-05-21 08:57
'마약 혐의' 유아인 재판 어디까지 진행됐나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 받고 대마초 흡연을 교사했다는 등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5차례 진행된 가운데,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는 유 씨 치료를 담당하는 정신과 전문의 오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현재까지 유 씨가 지인을 통해 친누나 명의로 스틸녹스(수면제)를 여러 차례 처방받은 등의 사실은 드러났으나...

2024-05-16 10:51
한해 마약사범 3만명 넘나…특수본 출범 1년 2만8527명 적발

아울러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중독 예방과 함께 치료‧재활을 병행한다. 특수본은 투약사범의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범죄를 근절하기로 결의했다. 식약처와 검찰 등은 지난달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의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시행에 들어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5-09 14:57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마약투약 자백…보복협박은 안 해”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이 첫 재판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려던 지인을 보복협박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 첫...

2024-05-01 13:16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마약 혐의 추가 기소

앞서 신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1월 24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1심에 불복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 씨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투약한 의사 A 씨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2024-04-30 17:11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은 “의사로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여야 할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해 유명 연예인에게 마약류를 투약토록 하고 스스로도 투약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들의 마약류 범행은 일반인들의 마약류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돼...

2024-04-29 20:10
'마약 투약 자수했다' 유명 래퍼는 식케이…"사실과 다른 부분 있어"

마약을 투약했다며 자수했다던 유명 래퍼의 정체가 식케이(30·권민식)로 드러났다. 29일 서울 용산경찰서와 텐아시아에 따르면 래퍼 식케이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식케이는 1월 19일 오전 용산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거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한 것을 자수하려...

2024-04-29 14:45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인천지검 압수수색…최초보도한 언론사도 함께

앞서 지난해 10월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와 관련한 보도는 한 지역 언론을 통해 최초 보도됐다. 이후 해당 언론사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경찰은 당시 내사단계였던 이선균과 관련한 수사 내용을 B씨가 언론사에 유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사 시스템에선 검찰이 경찰 내사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경찰 내부에...

2024-04-2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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