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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펜타닐 패치 불법 처방’ 의사 징역 2년에 항소…“형량 가볍다”
    검찰, ‘펜타닐 패치 불법 처방’ 의사 징역 2년에 항소…“형량 가볍다”
    검찰은 “이 사건은 의사인 피고인들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환자들의 중독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약성 진통제, 수면유도제를 치료 목적과 상관없이 불법 처방한 사안”이라며 “의사의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의사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직업윤리를 심히 훼손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2023-12-18 14:49
  • 휘성, 오랜 만의 근황…"극심한 정신적 고통, 집에 숨어 있었다" 고백
    휘성, 오랜 만의 근황…"극심한 정신적 고통, 집에 숨어 있었다" 고백
    데뷔해 ‘불치병’, ‘안되나요’,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등 다수의 히트곡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자숙 기간에 들어갔던 휘성은 지난해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를 기점으로 간간이 팬들과 소통 중이다.
    2023-12-16 22:31
  • ‘고등래퍼’ 윤병호, 필로폰·대마초 투약 징역 7년 확정
    ‘고등래퍼’ 윤병호, 필로폰·대마초 투약 징역 7년 확정
    ‘고등래퍼’ 출신 래퍼 윤병호(23·불리다바스타드)에 징역 7년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4일 윤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2023-12-15 16:06
  • 내년 서울시 예산 45조원 확정…TBS 지원금 '0원'
    내년 서울시 예산 45조원 확정…TBS 지원금 '0원'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을 담당하는 ‘서울시 마약예방관리센터 조성’ 예산은 35억이 확보됐고, ‘스마트 서울 CCTV 안전센터 운영’ 5억 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44억 원이 각각 증액, 통과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월 6만5000원짜리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 시범운영 예산은 서울시가 편성한 401억 원 그대로 통과됐다. 한강...
    2023-12-15 15:18
  • 지드래곤 불송치에…경찰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 있었다"
    지드래곤 불송치에…경찰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 있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한 지드래곤을 불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상당히 구체적 제보가 있어서 수사했던 것”이라며 “구체적 제보가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한다는 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송준섭 인천경찰청...
    2023-12-14 17:21
  • 가랑이 사이 마약, 수상한 걸음걸이로 잡힌 덜미…마약 유통 조직 검거
    가랑이 사이 마약, 수상한 걸음걸이로 잡힌 덜미…마약 유통 조직 검거
    13일 부산세관, 경남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는 케타민 등 신종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주범 A씨를 비롯해 운반책 B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5월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가랑이 사이에 비닐로 꽁꽁 싸맨 케타민 210ｇ, 신종 마약 MDMA 400정을 숨겨 들여오려다가 적발됐다. 세관과...
    2023-12-14 00:11
  • '마약 혐의' 지드래곤, 드디어 혐의 벗나…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계획
    '마약 혐의' 지드래곤, 드디어 혐의 벗나…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계획
    이에 지드래곤은 지난달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나, 지드래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달 6일에도 경찰에 자진 출석해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라고 단호히 밝혔다. 현재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지난달 3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2023-12-13 20:11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은 대마를 제외한 다른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과장됐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아인이 다시 법정에 선 건 9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82일 만입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유아인은 직업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배우입니다”라고 말하긴 했으나...
    2023-12-13 16:11
  • “아버지와 중독자 돕는 것이 꿈”…‘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의 최후 진술
    “아버지와 중독자 돕는 것이 꿈”…‘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의 최후 진술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수원고법 형사3-2부(부장 김동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247만 원 추징, 수강 이수 명령, 치료감호 명령 등을 구형했다. 남 전 지사는 재판을 하루 앞둔 12일 재판부에 신속한 선고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남 전...
    2023-12-13 16:08
  • 마약중독인 줄 알면서...펜타닐패치 4800여장 불법 처방 의사에 법원 "징역 2년"
    마약중독인 줄 알면서...펜타닐패치 4800여장 불법 처방 의사에 법원 "징역 2년"
    13일 서울중앙지법 제21-3형사부(재판장 김미경 판사)는 “의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 씨에게 징역 2년, 임 씨에게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의사 신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허리디스크 통증이 있다"는 마약중독자...
    2023-12-13 15:21
  • '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첫 재판…"대마 흡연은 인정, 심려 끼쳐 죄송"
    '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첫 재판…"대마 흡연은 인정, 심려 끼쳐 죄송"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박정길 판사)는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다수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유 씨는 이날 9시 58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내 “여러분들께 심려를 드려 죄송한 마음이다.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2023-12-12 11:14
  • ‘상습 마약’ 유아인 첫 재판 출석…“심려끼쳐 죄송”
    ‘상습 마약’ 유아인 첫 재판 출석…“심려끼쳐 죄송”
    유 씨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공판에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을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설명들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라며 “저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2023-12-12 10:32
  • 동국대서 나체로 활보한 30대 남성, 마약 간이 검사 ‘양성’
    동국대서 나체로 활보한 30대 남성, 마약 간이 검사 ‘양성’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오후 6시 15분께 ‘한 남성이 동국대 앞에서 나체로 활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 현장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동국대에서는 대학 입학 논술고사가 열려 수험생과 학부모가 다수 몰려 있었던 것으로...
    2023-12-12 09:36
  •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 첫 재판…총 8명 변호인 선임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 첫 재판…총 8명 변호인 선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임에 따라 유아인은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애초 첫 재판은 지난달 14일이었지만, 변호인...
    2023-12-12 08:41
  •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식품·위생용품 안전, 마약류 관리, 실험동물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국내 사용 이력이 없는 신규 원료나 신기술을 이용한 위생용품은 정부가 검토를 거쳐 한시적으로 제조·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식품 등...
    2023-12-11 14:48
  •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점점 심각해지는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대책은 꼭 있어야 하죠. 다만 불법행위 단속과 병행해, 합리적인 처방 및 사용이 가능한 체계를 만드는 정부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만난 통증 관련 환자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가 지난달 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책 중 하나로 제시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다....
    2023-12-11 05:00
  • 난민 신청한 러시아인, 울산 거주지서 대마 재배ㆍ상습 흡입…현행범 체포
    난민 신청한 러시아인, 울산 거주지서 대마 재배ㆍ상습 흡입…현행범 체포
    10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의 A씨(20대)를 구속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시의 한 오피스텔 베란다에서 대마초 3주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A씨의 냉장고에서 러시아산 대마 종자를 발견했으며, 대마와 재배기구, 흡연 도구 등 22가지 증거물도...
    2023-12-10 15:46
  • 생리대에 마약 숨겨 반입한 3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300만원에 결국
    생리대에 마약 숨겨 반입한 3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300만원에 결국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이 들여온 마약류가 무엇인지 몰랐고 그 가격도 500만원 이상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수입을 위해 기저귀까지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금전적 이익을 위해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2023-12-09 00:16
  • 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수립·배포하고, 방송·신문 등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마약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잘못된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을 막고 모방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문서 형태로만 제공되던 전문의약품의 첨부문서를 QR코드 등을 이용한...
    2023-12-08 19:45
  • 식약처, ‘1cP-AL-LAD’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약처, ‘1cP-AL-LAD’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1시피-에이엘-엘에이디(1cP-AL-LAD)’와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HHCH)’를 2군 임시마약류로 8일 지정 예고했다. 1cP-AL-LAD는 환각 등 위해 가능성이 있고, HHCH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다.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해당...
    2023-12-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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