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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취해 옷 벗고 강남 거리 활보 30대 작곡가 구속
    마약 취해 옷 벗고 강남 거리 활보 30대 작곡가 구속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작곡가 최모(39)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앞서 22일 새벽 필로폰을 투약하고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피우며 카페 내부 집기류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몇 시간 뒤 카페를 나와 폭설이 내린 출근길 시내에서 웃통을 벗고 활보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당일 오전...
    2024-02-26 21:36
  • 미국 SAG, 故 이선균 추모 …“비범한 배우, 부재 크게 느껴져”
    미국 SAG, 故 이선균 추모 …“비범한 배우, 부재 크게 느껴져”
    세상을 감동시켰기 그들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들의 부재가 크게 느껴진다”고 이선균을 애도했다. 고인은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향정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12월 27일 사망했다. 한편 이날 한국계 배우 스티븐 연이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원제 BEEF)로 미국 배우조합상 TV 부문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2024-02-25 17:06
  • 다음 주 '대치동 마약음료'ㆍ'친부 성폭행 세뇌' 항소심 재판 시작
    다음 주 '대치동 마약음료'ㆍ'친부 성폭행 세뇌' 항소심 재판 시작
    마약음료 제조책인 길모 씨는 지난해 1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가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길 씨에게 10g의 필로폰을 공급한 박모 씨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해 중국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바꿔치기하는 역할을 맡은 김모 씨는 전기통신법...
    2024-02-23 13:16
  •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이 늘고 있다. 대부분은 의료용 마약을 과도하게 처방한 혐의다. 다만, 마약류 관련 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한 면허징계 처분기간은 평균 1개월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나온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은 총 323명으로 전년 186명 대비 74% 급증했다. 법 위반 의사들에 대한 면허징계...
    2024-02-22 06:00
  • “정부가 마약중독환자 치료·재활 적극 나서야” [STOP 마약류 오남용⑥]
    “정부가 마약중독환자 치료·재활 적극 나서야” [STOP 마약류 오남용⑥]
    ‘마약치료 1세대 의사’로 꼽히는 조 원장은 2013년 을지대 강남을지병원장을 맡아 2015년부터 ‘치료보호기관’으로 등록해 마약류 사범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8년 전체 환자(267명)의 50.9%인 136명을 치료할 만큼 높은 실적으로 올렸다. 하지만, 치료하면 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 탓에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할 연체금만 5억 원이 넘어 같은 해 12월 마약류...
    2024-02-22 06:00
  • 식약처, 마약류 도난·분실 의료기관·약국 현장점검 실시
    식약처, 마약류 도난·분실 의료기관·약국 현장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약국을 현장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날부터 29일까지 도난 신고 이력이 있는 26개소, 분실 신고 이력이 있는 42개소 등 총 6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 대상 중 최근 3년 이내 도난·분실 반복 업체와 도난·분실량 상위 업체 총 9개소는 식약처와...
    2024-02-21 10:05
  •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방금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들도 펜타닐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사용 과정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종범 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전문성이 검증된 의사에게 처방을 허용해 오남용을 줄이고, 투약과 수거·폐기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병원 내 신경통증클리닉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하는 중증 통증...
    2024-02-21 06:01
  • “마약류도 나눔?”…줄줄 새는 의료용 마약 [STOP 마약류 오남용③]
    “마약류도 나눔?”…줄줄 새는 의료용 마약 [STOP 마약류 오남용③]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의약품을 별도로 수거·폐기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벌였지만, 성과가 미미했다. 수거 담당 약국에는 월 12만 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했는데, 참여 약국은 2022년 경기도 내 69곳, 지난해 경기도 부천시 내 88곳에 그쳤다. 해당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증액도 실패했다. 올해 할당된 예산은 1억8100만 원으로...
    2024-02-21 06:00
  • 의료용 마약 관리 ‘탁상행정’에 의료계 한숨만 [STOP 마약류 오남용②]
    의료용 마약 관리 ‘탁상행정’에 의료계 한숨만 [STOP 마약류 오남용②]
    “환자에 기준치 처방해도, 정부 ‘중복처방’ 헛다리 경고” “현재 의료용 마약류 정책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정부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의료계 비판이 높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투약 기록 확인 의무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놓은 제도에 대한 의사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의료용...
    2024-02-20 06:01
  • “환자 약쟁이 취급”…마약과 전쟁에 등 터지는 환자들 [STOP 마약류 오남용①]
    “환자 약쟁이 취급”…마약과 전쟁에 등 터지는 환자들 [STOP 마약류 오남용①]
    마약류 오남용 근절이 시급하지만, 이를 위한 정책이 되레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낸다는 지적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통증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 사이에는 최근 ‘소명하기’가 고정적인 일과로 자리 잡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날아오는 사유서 요청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를 보험급여 기준용량보다 많이 처방해...
    2024-02-20 06:00
  • 식약처·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협업 추진
    식약처·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협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공조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19일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과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식약처-검찰청 업무 협력 강화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과 박경섭 대검찰청 마약과장(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2024-02-19 16:00
  • “마약청정국 회복” 유통 차단·재활 지원 응급조치 나선 범정부
    “마약청정국 회복” 유통 차단·재활 지원 응급조치 나선 범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필두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까지 유관 부처의 마약류 오남용 차단망 구축이 한창이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마약 쇼핑’을 막기 위한 투약 이력 의무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같은 마약류를 중복으로 처방받는 행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6월부터 펜타닐을...
    2024-02-19 14:57
  • 식약처, AI·디지털 업무혁신…의료제품 개발·안정적 공급 집중 지원
    식약처, AI·디지털 업무혁신…의료제품 개발·안정적 공급 집중 지원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9일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필수의약품·의료기기 공급 안정화…AI·디지털 혁신 수요가 지속적인 필수의약품과 의료기기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이 개선된다....
    2024-02-19 14:07
  • 연휴 전날 9중 추돌 사고 낸 20대…검거 후 "마약 했다" 진술
    연휴 전날 9중 추돌 사고 낸 20대…검거 후 "마약 했다" 진술
    9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55분경 충남 공주시 탄천면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222㎞ 지점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차량 9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도주하려던 A씨는 피해 차량 운전자들에 의해 제지되어 경찰에 붙잡혔다....
    2024-02-09 22:08
  • 마약범죄 신고하면 최대 '5억 원' 포상…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마약범죄 신고하면 최대 '5억 원' 포상…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앞으로 마약범죄 수익 은닉 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2024-02-08 08:58
  • 식약처, 마약류 과다처방 의사에게 모바일 ‘알림톡’ 보낸다
    식약처, 마약류 과다처방 의사에게 모바일 ‘알림톡’ 보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과다처방을 막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내역을 모바일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알림 수단으로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우선적으로 활용되며, 카카오톡...
    2024-01-31 14:58
  •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항소…1심 징역 20년 불복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항소…1심 징역 20년 불복
    서울중앙지검은 신씨의 항소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건의 발단이 된 피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투약 송치사건을 수사 중이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2024-01-30 20:38
  • ‘압구정 롤스로이스’ 유족 측, 가해자 1심 중형에 “항소 않겠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유족 측, 가해자 1심 중형에 “항소 않겠다”
    또한 신 씨가 현재 수사받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1심 결과에 대한 검찰과 신 씨의 항소 기한은 31일로 현재까지 양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A...
    2024-01-30 16:08
  •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40) 씨의 휴대전화를 몰수 처분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20년 3월 24일 부산 기장군 자택에서 대마 2g을 택배를 통해 무상으로 교부받고(대마 수수), 다음날 새벽 주거지 베란다에서 1g을 흡연했다(대마 흡연). 같은 해 6월 12일에는...
    2024-01-30 12:00
  • 검찰,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류 처방한 의사 구속기소…마취 환자 불법촬영도
    검찰,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류 처방한 의사 구속기소…마취 환자 불법촬영도
    검찰이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사망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의사를 재판에 넘겼다. 24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 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2024-01-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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