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한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상고심에서 한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 씨는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한 씨는 혐의를...
11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20대 동거녀 B씨를 흉기로 10여 회 찌른 뒤 19층 아파트 밖으로 떨어트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격분해...
마약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구매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무서워서 언니에게 같이 가달라고 했어요."
이른바 '필로폰' 판매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 씨 재판에서 이 같은 진술이 나왔다. 지역을 이동하는 사람들이 먼 길을 떠나기 전 들리는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이 마약 거래에 이용된다는 취지의 발언. 필로폰을 구매하기...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최근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인 김 모 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신종 마약 등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마약은 다양한 약물을 합성해 만든 마약으로 코카인...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7) 씨 등 호텔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객실에서 재배한 대마를 동료 직원 2명과 함께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호텔에 상주하며 근무하던 A 씨는 객실에 전기 조명과 배수 시설을 설치해 놓고 대마를 직접...
결국 이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B 씨와 C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양형 이유를 조곤조곤 읊었다.
"B 씨는 범행 방법, 구매한 스틸녹스 양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C 씨는 고용주로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하지 않아 죄책이...
정부는 2018년 5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등 모든 마약류취급자가 생산·유통·사용 등 취급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투약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의료기관과 환자를 추려낼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지난 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조정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추징금 163만5000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7)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이들 일행은 4월 8일 오전 전북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 C씨에게 마약 성분 약물을 탄 커피를 마시게...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바이오헬스 안전관리·혁신성장 기반 확충 △마약류 관리 강화와 필수 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미래 안전 규제 선도를 위한 규제과학 기반 확대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2332억 원을 투입한다. 노인·장애인에 대한 급식의 영양...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조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김 모 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세 사람이 최근 검찰이 수사 중인 마약 수사와 관련해 자수해서다.
앞서 검찰은 이달 3일 액상 대마 등을 소지하고 유통한 혐의 등으로 홍모(40) 씨를 재판에 넘겼다. 홍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홍모(40) 씨를 대마초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자제인 홍 씨는 대마초의 ‘투약자’에 그치지 않고 친한 지인, 유학생들에게 자신의 대마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홍 씨의 첫 재판은...
남양유업이 외손녀 마약 스캔들에 이어 친손자까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며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5일 홍모(40)씨를 대마초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지인에게 대마초를 나눠주고 피운 혐의를...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지정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학술연구를 위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의 재배 및 수입 사용을 허가하는 제도로 식약처가 엄격한 관리 규정을 적용해 권한을 부여한다.
HLB생명과학은 지난 4월 대마에서 추출한 천연화학물질 ‘칸나비노이드’류 성분을 다양한 질병의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 고순도...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아이돌 출신 남성 A씨를 이날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해 활동했지만, 팀 해체 후 가수 활동을 중단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뒤 누리꾼들은 A씨 찾기에 나섰고, 한 매체는 홍빈과 관련한 추측성 기사를 내기도 했다. 이에 홍빈은 자신이 A씨로 거론되는...
28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B(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7일 오전 7시 25분께 고양시 KTX 행신역에서 마약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그들은 대합실에서 맨발로 비틀거리며 돌아다니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행인의 신고로 붙잡혔다. 신고를 받고...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의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과 지하 창고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머니의 신고로 검거됐다.
또한...
21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향정) 혐의를 받는 돈스파이크를 구속기소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 등에서 14회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9회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하고...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여성 골퍼에게 마약을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귀가 후 몸의 이상을 느끼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24)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1월 국제 통상우편으로 LSD 51매를 은닉해 경기도 안산시로 들여오다 적발됐다. LSD는 모두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진 않았다....